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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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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1-16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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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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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및 제3조 삭제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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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ㆍ11ㆍ20>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ㆍ12ㆍ30>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 좌동 |
|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손실의 내용 | 좌동 |
|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 좌동 |
| 1. 협의기간 및 방법 | 좌동 |
|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의 종류 | 좌동 |
| 3. 손실발생의 사실 | 좌동 |
|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 좌동 |
| 5. 협의의 경위 | 좌동 |
| ⑤ 삭제 <2001·12·19> | 좌동 |
|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31> | 좌동 |
|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 좌동 |
|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 좌동 |
|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 좌동 |
|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좌동 |
|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좌동 |
|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좌동 |
|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 좌동 |
|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20>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1ㆍ20>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1ㆍ20>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ㆍ11ㆍ20> | 좌동 |
|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ㆍ11ㆍ20> | 좌동 |
|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4. 관계 공무원 | 좌동 |
|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좌동 |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11ㆍ29, 2018ㆍ1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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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 | 좌동 |
| 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좌동 |
| 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 좌동 |
|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본조신설 2005. 6. 30.][제5조의3에서 이동 <2015. 3. 24.>] | 좌동 |
|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2.1.25, 2018ㆍ11ㆍ20> | 좌동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좌동 |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 좌동 |
|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ㆍ11ㆍ20> [전문개정 2001·12·19] | 좌동 |
|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 좌동 |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 좌동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 좌동 |
|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 좌동 |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2013ㆍ5ㆍ31> | 좌동 |
|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유지·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유지·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 좌동 |
|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좌동 |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개정 2011.9.30> | 좌동 |
|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 좌동 |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6ㆍ30> | 좌동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 좌동 |
|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 좌동 |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 좌동 |
|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 좌동 |
|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 좌동 |
|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 좌동 |
|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 좌동 |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ㆍ5ㆍ31, 2018ㆍ11ㆍ20> | 좌동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 좌동 |
|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 좌동 |
| 4의2.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20>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개정 2018ㆍ11ㆍ20>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ㆍ11ㆍ20>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8조의3(시정명령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2021. 1. 5.>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8ㆍ11ㆍ20>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전문개정 2018. 11. 20.] |
좌동 |
| 제9조의2(조치명령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8ㆍ11ㆍ20> [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 좌동 |
| 1.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 | 좌동 |
|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 좌동 |
| 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 좌동 |
|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 좌동 |
|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 좌동 |
| 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 좌동 |
|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19] | 좌동 |
|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좌동 |
| 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좌동 |
|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 좌동 |
|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 좌동 |
|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ㆍ11ㆍ20>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ㆍ11ㆍ20> [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 좌동 |
| 2.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 좌동 |
|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 좌동 |
|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 좌동 |
|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 좌동 |
| 6. 환경보전계획 | 좌동 |
|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 좌동 |
|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 좌동 |
|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 좌동 |
| 2.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8ㆍ11ㆍ20>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ㆍ11ㆍ20> | 좌동 |
|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 좌동 |
|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20> [전문개정 2001·12·19] | 좌동 |
|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ㆍ11ㆍ20>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ㆍ5ㆍ31, 2018ㆍ11ㆍ20> |
좌동 |
|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 좌동 |
|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 좌동 |
|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정화사업 | 좌동 |
|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5ㆍ31> |
좌동 |
|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 좌동 |
| 2. 건강피해조사 기관 | 좌동 |
|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 좌동 |
|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ㆍ11ㆍ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ㆍ11ㆍ20> | 좌동 |
|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2011.9.30, 2018ㆍ11ㆍ20> |
좌동 |
|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ㆍ1ㆍ6, 2018ㆍ11ㆍ20> |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
|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ㆍ5ㆍ31>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5ㆍ31> | 좌동 |
|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2.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3. 기술인력의 변경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6>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7·22, 2008·10·8, 2009·6·16, 2013ㆍ5ㆍ31, 2018ㆍ11ㆍ20>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좌동 |
| 4.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5. 삭제 <2009·6·16> [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기술인력 | 좌동 |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 좌동 |
|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좌동 |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4.] | 좌동 |
|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ㆍ5ㆍ31> | 좌동 |
|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ㆍ5ㆍ31, 2015ㆍ3ㆍ24, 2018ㆍ11ㆍ20>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 좌동 |
|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좌동 |
|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 좌동 |
|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처리 | 좌동 |
| 5의3. 삭제 <2013ㆍ5ㆍ31> | 좌동 |
|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좌동 |
|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 좌동 |
|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ㆍ5ㆍ31, 2018ㆍ11ㆍ20> | 좌동 |
|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 좌동 |
|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좌동 |
|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 좌동 |
|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5ㆍ31, 2015ㆍ3ㆍ24, 2018ㆍ11ㆍ20> | 좌동 |
|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 좌동 |
|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 좌동 |
|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 좌동 |
|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 좌동 |
|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 좌동 |
|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 협의 | 좌동 |
|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 좌동 |
|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8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30>[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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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