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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1-22 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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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5-23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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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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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9. 12. 31.,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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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좌동 |
|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좌동 |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좌동 |
|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 좌동 |
|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좌동 |
|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본조신설 2012ㆍ7ㆍ31] | 좌동 |
|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좌동 |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좌동 |
|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 좌동 |
|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좌동 |
|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좌동 |
|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좌동 |
|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 좌동 |
|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6.] | 좌동 |
|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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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6.] | 좌동 |
|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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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7. 6.] | 좌동 |
| 제5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6조(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제7조(전문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1. 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2. 환경보건 전문가 | 좌동 |
|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관계 공무원 | 좌동 |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 좌동 |
|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21. 7. 6.> | 좌동 |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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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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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본조신설 2021. 7. 6.] | 좌동 |
|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 좌동 |
|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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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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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 좌동 |
|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6.][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4로 이동 <2021. 7. 6.>] | 좌동 |
|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 좌동 |
|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 좌동 |
|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 좌동 |
|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 좌동 |
| 4. 대책의 추진 기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6.] | 좌동 |
|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 좌동 |
| 1. 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 좌동 |
| 2. 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좌동 |
|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 좌동 |
|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 좌동 |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자녀 | 좌동 |
| 다. 부모 | 좌동 |
| 라. 손자녀 | 좌동 |
| 마. 조부모 | 좌동 |
| 바. 형제자매 | 좌동 |
|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 좌동 |
|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 좌동 |
| 1. 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 좌동 |
| 2. 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4. 4. 10.][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 7. 6.>] | 좌동 |
|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정밀조사 자료 | 좌동 |
| 2. 대기·수질·토양·실내공기·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 좌동 |
| 3. 대기·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 삭제 <2012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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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ㆍ7ㆍ31, 환경보건법 시행령> | 좌동 |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 좌동 |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 좌동 |
|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 좌동 |
|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본조신설 2014ㆍ9ㆍ24] | 좌동 |
|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 좌동 |
|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사업자의 이름 | 좌동 |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 좌동 |
| 3. 권고 사유 | 좌동 |
| 4. 권고 내용 | 좌동 |
|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 좌동 |
|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 좌동 |
|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좌동 |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 좌동 |
| 3. 권고의 수락 여부 | 좌동 |
|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 좌동 |
|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 좌동 |
| 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 좌동 |
|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4ㆍ7ㆍ14>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사업자의 이름 | 좌동 |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 좌동 |
| 3. 권고 사유 | 좌동 |
| 4. 권고 내용 | 좌동 |
|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 좌동 |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ㆍ7ㆍ14> | 좌동 |
|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 좌동 |
| 2. 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 좌동 |
| 3. 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 좌동 |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14> | 좌동 |
|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ㆍ6ㆍ1> | 좌동 |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 좌동 |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 좌동 |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 좌동 |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9ㆍ24] | 좌동 |
| 제19조의3(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 좌동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좌동 |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 좌동 |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좌동 |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좌동 |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어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7. 6.] | 좌동 |
|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7ㆍ12> | 좌동 |
| 1.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이하 "지정목적"이라 한다)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 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 좌동 |
| 2.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충실할 것 | 좌동 |
|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4. 연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 좌동 |
| 5. 환경보건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12] |
좌동 |
|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12] |
좌동 |
|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좌동 |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 좌동 |
|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 좌동 |
|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7ㆍ12> | 좌동 |
| 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 좌동 |
|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28] | 좌동 |
|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 좌동 |
|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24] | 좌동 |
|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좌동 |
| ① 삭제 <2020. 12. 31.>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10. 28., 2016. 7. 12., 2022. 11. 22.> | 좌동 |
|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 좌동 |
|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 좌동 |
|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 좌동 |
| 4. 법 제33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7. 31., 2020. 12. 31., 2021. 7. 6., 2022. 11. 22.>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 좌동 |
|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 | 좌동 |
| 2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 좌동 |
| 2의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 좌동 |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 좌동 |
|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좌동 |
|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 좌동 |
|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 좌동 |
|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 9. 24., 2016. 7. 12., 2016. 11. 29., 2018. 4. 24., 2020. 12. 31., 2021. 7. 6., 2022. 11. 22.>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삭제 <2022. 11. 22.> | 좌동 |
| 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 11. 22.>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5. 23.> |
|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 좌동 |
|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6.> | 좌동 |
| 1. 환경보건센터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4., 2021. 7. 6.> | 좌동 |
| 1. 환경보건센터 | 좌동 |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3. 6. 28., 2018. 4. 24., 2021. 7. 6.>[제목개정 2021. 7. 6.] | 좌동 |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1. 7. 6.> |
좌동 |
|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4. 8. 6.] | 좌동 |
|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1. 22.> [본조신설 2016. 7. 12.] |
좌동 |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제1조의2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014년 9월 25일 | 좌동 |
| 2. 제16조의2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2014년 9월 25일 | 좌동 |
| 3. 제19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ㆍ9ㆍ24] | 좌동 |
부칙 <제33001호, 2022.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 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16> 생략 |
|
| [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