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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13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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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11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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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
좌동 |
|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4조(차장) | 좌동 |
|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장·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및 경호지원단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0ㆍ22> | 좌동 |
|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④ 감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0ㆍ22> | 좌동 |
|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 좌동 |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 좌동 |
|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원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0ㆍ22> | 좌동 |
|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2022. 12. 13.> |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2022. 12. 13., 2023. 4. 11.> |
|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3.> |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3., 202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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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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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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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19. 8. 27., 2022.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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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073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8명(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경호주사보 3명 및 경호서기ㆍ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 또는 위생서기 4명)과 별표 4의 정원 1명(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 경호주사 1명,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7명 및 별표 4의 경호주사 1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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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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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제7조 본문 관련) | |
| [별표 2]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제7조 단서 관련) | |
| [별표 3]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8조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4]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8조 단서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