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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0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2-11-15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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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좌동 |
|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 좌동 |
|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 좌동 |
|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 좌동 |
|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좌동 |
제2장 정책추진 체계 |
좌동 |
|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 좌동 |
|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 좌동 |
|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좌동 |
|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좌동 |
|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 좌동 |
|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좌동 |
|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 좌동 |
|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 좌동 |
|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
좌동 |
|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 좌동 |
|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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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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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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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관련 보험가입ㆍ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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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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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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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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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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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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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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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 좌동 |
|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 좌동 |
|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 좌동 |
|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 좌동 |
|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 좌동 |
|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 좌동 |
|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 좌동 |
|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창업자금의 융자 | 좌동 |
|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좌동 |
|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드론시스템을 첨단화한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첨단기술(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첨단기술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드론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인증등의 의제) | 좌동 |
| ① 제13조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평가·검정(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 좌동 |
| 2.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 좌동 |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좌동 |
|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 좌동 |
|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 좌동 |
|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 좌동 |
| 3.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드론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좌동 |
|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 좌동 |
|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 좌동 |
| ① 정부는 드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 좌동 |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 좌동 |
|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좌동 |
|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좌동 |
| 1.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 좌동 |
| 2. 이 법에 따른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② 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산정기준, 징수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사업자 | 좌동 |
| 2.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25조(벌칙) | 좌동 |
|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첨단기술을 지정받은 자 | 좌동 |
| 2. 제16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좌동 |
| 3. 제18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좌동 |
|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부칙 <제18556호, 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9053호, 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