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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2-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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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1-2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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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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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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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무연수원, 치료감호소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ㆍ10ㆍ11>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3ㆍ9ㆍ17, 2018ㆍ5ㆍ8> | 좌동 |
제2장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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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 4. 23., 2007. 5. 4., 2016. 10. 11., 202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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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4조의2(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4조의3(감찰관) | 좌동 |
|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0ㆍ20> | 좌동 |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 좌동 |
| 1. 사정업무 | 좌동 |
|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4.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 좌동 |
| 7.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③ 삭제 <2007·5·4> | 좌동 |
| ④ 삭제 <2007·5·4>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4조의4(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8. 5.>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8. 1., 2020. 8. 5.>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7. 10. 31., 2018. 6. 26., 2019. 5. 7.> | 좌동 |
|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 좌동 |
|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 좌동 |
|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7.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2.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3.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13의2.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13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1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 | 좌동 |
|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 좌동 |
|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④ 삭제 <2020. 8. 5.> | 좌동 |
| ⑤ 삭제 <2020. 8. 5.> [본조신설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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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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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21. 1. 5.> | 좌동 |
|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08. 2. 29.] | 좌동 |
| 제8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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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법무실) | 좌동 |
| ① 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 8. 5.> | 좌동 |
| ② 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8. 5.>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10. 10., 2015. 12. 30., 2020. 8. 5.> | 좌동 |
|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좌동 |
|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ㆍ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 좌동 |
| 3.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법률ㆍ학설ㆍ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도서 관리 | 좌동 |
| 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 좌동 |
| 5. 민사ㆍ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ㆍ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11.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제사법공조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3.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5.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 좌동 |
| 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 좌동 |
| 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간행 | 좌동 |
|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ㆍ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ㆍ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 좌동 |
|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 좌동 |
| 23.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 좌동 |
| 25.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ㆍ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 좌동 |
| 26.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7.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8.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ㆍ연구 | 좌동 |
| 29.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20. 8. 5.> [시행일 : 2020. 12. 28.]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5호, 제9조제3항제15호의2, 제9조제3항제15호의3, 제9조제3항제15호의4, 제9조제3항제15호의5, 제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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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검찰국) | 좌동 |
| ①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8ㆍ6ㆍ26, 2019ㆍ8ㆍ13> | 좌동 |
|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 좌동 |
|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 좌동 |
|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감독 | 좌동 |
| 10.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결정 | 좌동 |
| 12.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 좌동 |
|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1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보로김)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 좌동 |
| 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17ㆍ8ㆍ1>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5. 4., 2011. 10. 10., 2014. 8. 27., 2018. 6. 26., 2020. 12. 29.> | 좌동 |
| 1. 보호행정·보호관찰행정·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법교육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보호행정 및 법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3. 보호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 좌동 |
| 5.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호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좌동 |
| 8. 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8ㆍ6ㆍ26> | 좌동 |
| 11.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 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 좌동 |
| 12.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급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보호소년등의 교육·수용·의료 등 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청구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관리 및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22.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 좌동 |
| 23.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08. 2. 29.] | 좌동 |
| 제11조의2(인권국) | 좌동 |
|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12·31>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6ㆍ10ㆍ11, 2019ㆍ5ㆍ7> | 좌동 |
| 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 좌동 |
|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 좌동 |
|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8. 준법정신의 계도 | 좌동 |
|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9.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 | 좌동 |
|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 좌동 |
| 14.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5·3] | 좌동 |
| 제12조(교정본부) | 좌동 |
|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7. 11. 30., 2008. 2. 29., 2009. 5. 25., 2020. 8. 5.> | 좌동 |
|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2007. 11. 30., 2008. 2. 29., 2020. 8. 5.>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0. 10. 18., 2016. 9. 5., 2019. 8. 13., 2020. 10. 7., 2021. 1. 5.> | 좌동 |
|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3. 지방교정청ㆍ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3.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 좌동 |
| 8.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9.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 좌동 |
| 10.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3. 공안사범의 교육ㆍ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7.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 18.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9.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0.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수용자의 영치금품ㆍ의복ㆍ음식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수용자의 이송ㆍ수용구분ㆍ규율ㆍ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6. 삭제 <2013. 11. 5.> | 좌동 |
| 27.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8.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2.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4.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5.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6. 성폭력ㆍ아동학대ㆍ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20. 8. 5.> | 좌동 |
| ⑤ 삭제 <2020. 8. 5.>[제목개정 2007. 11. 30.] | 좌동 |
| 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 좌동 |
| 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8. 2. 29., 2009. 5. 25., 2020. 8. 5.> | 좌동 |
|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8. 5.>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5. 4., 2018. 5. 8., 2021. 1. 5.> | 좌동 |
|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3.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ㆍ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 협상에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외국인 관련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 총괄 | 좌동 |
| 17.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 좌동 |
|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 좌동 |
|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 좌동 |
|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 좌동 |
| 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여권ㆍ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각종 증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20. 8. 5.> | 좌동 |
| ⑤ 삭제 <2020. 8. 5.>[전문개정 2007. 5. 4.] | 좌동 |
| 제14조(위임규정)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8. 5.> | 좌동 |
| ②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2020. 8. 5.> [전문개정 2005. 4. 15.] |
좌동 |
제3장 법무연수원 |
좌동 |
| 제15조(직무) | 좌동 |
|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 좌동 |
| ② 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법무연수원장) | 좌동 |
| ① 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18조(연구위원) | 좌동 |
| ① 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98. 4. 1., 2010. 8. 2., 2015. 2. 26., 2021. 1. 5.> | 좌동 |
| ②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 4. 1., 2002. 8. 16., 2004. 1. 29., 2005. 4. 15., 2006. 6. 30., 2010. 8. 2., 2013. 12. 11., 2015. 2. 26.>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기획부) | 좌동 |
| ①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ㆍ2ㆍ26> | 좌동 |
|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실시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 좌동 |
| 3.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 좌동 |
| 4. 삭제 <2015ㆍ2ㆍ26> | 좌동 |
| 5. 삭제 <2015ㆍ2ㆍ26> | 좌동 |
| 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삭제 <2015ㆍ2ㆍ26> | 좌동 |
| 제20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21조(교정연수부) | 좌동 |
|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ㆍ11ㆍ5>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실시 및 학적관리 | 좌동 |
| 2.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 좌동 |
| 3. 교육 관련자료 발간 | 좌동 |
| 4. 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 | 좌동 |
| 5. 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 | 좌동 |
| 6. 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 좌동 |
|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2ㆍ26] | 좌동 |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 8. 12.> |
좌동 |
|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8. 12., 2010. 8. 2., 2013. 11. 5., 2021. 1. 5.> |
좌동 |
|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8. 12., 2010. 8. 2., 2013. 11. 5., 2021. 1. 5.> |
삭제 |
| 1.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 | 좌동 |
| 4. 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6. 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1절 지방교정청 |
좌동 |
|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교정·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ㆍ11ㆍ5> |
좌동 |
|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교정·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ㆍ11ㆍ5> |
삭제 |
| 1. 수용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운영 | 좌동 |
| 4. 교도·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6. 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4조(지방교정청장) | 좌동 |
| ① 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
좌동 |
|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8·12] |
좌동 |
| 제27조(명칭 등)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12> |
좌동 |
| 제28조(소장·부소장 등) | 좌동 |
| ① 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8·12> | 좌동 |
| ②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창원교도소 및 부산교도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6·6·30, 2007·11·30 대령20400,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4, 2011.10.10, 2016ㆍ9ㆍ5, 2017ㆍ6ㆍ20> | 좌동 |
| ③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5.4.15, 2007·11·30 대령20400, 2009·5·25, 2009·12·31, 2011.5.4, 2011.10.10, 2017ㆍ6ㆍ20> | 좌동 |
| ④ 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30조(지소) 교도소장·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구치소장 소속하에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치료감호소 |
좌동 |
| 제31조(직무)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1.10.10, 2016ㆍ11ㆍ29> |
좌동 |
| 제32조(소장) | 좌동 |
| ① 치료감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3조(하부조직) 치료감호소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34조(의료부) | 좌동 |
|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2011.10.10> | 좌동 |
|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 좌동 |
|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 좌동 |
| ①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장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센터장은 치료감호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좌동 |
|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11] |
좌동 |
| 제34조의4(소장) | 좌동 |
|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또는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11] | 좌동 |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좌동 |
| 제35조(직무) | 좌동 |
| ①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 좌동 |
| 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37조(원장) | 좌동 |
|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③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소년분류심사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의2(청소년 비행예방센터) | 좌동 |
| ① 청소년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1ㆍ5ㆍ4, 2012ㆍ3ㆍ26, 2013ㆍ9ㆍ17, 2016ㆍ2ㆍ29> | 좌동 |
| 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 좌동 |
|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 좌동 |
|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 좌동 |
|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 좌동 |
|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 좌동 |
|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④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본조신설 2007·7·23] | 좌동 |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좌동 |
| 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1ㆍ5ㆍ4>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8ㆍ27>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06·6·30> |
좌동 |
| 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
좌동 |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 12. 31.> |
좌동 |
| 제43조(직무) | 좌동 |
| 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8. 2., 2020. 12. 29.> | 좌동 |
|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 좌동 |
| ① 보호관찰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 좌동 |
| ③ 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
좌동 |
| 제48조(직무) | 좌동 |
| ①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2006·2·3, 2007·5·4, 2011ㆍ5ㆍ4, 2013ㆍ9ㆍ17, 2018ㆍ5ㆍ8, 2018ㆍ9ㆍ18> | 좌동 |
|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좌동 |
|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좌동 |
| 3.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좌동 |
|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좌동 |
|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좌동 |
|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좌동 |
| 7.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좌동 |
|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좌동 |
|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좌동 |
| 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좌동 |
| 3.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좌동 |
| 4.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좌동 |
| 5.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 좌동 |
| ③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ㆍ9ㆍ17> | 좌동 |
| 1.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ㆍ퇴소자 관리 | 좌동 |
| 2. 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좌동 |
| 3. 입소자 복지 및 의료 지원 등 | 좌동 |
| 제49조(명칭 등)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8ㆍ5ㆍ8> |
좌동 |
|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 좌동 |
| 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청장 각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5ㆍ8> | 좌동 |
| ② 청장 중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8ㆍ5ㆍ8> | 좌동 |
| ③ 청장ㆍ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8ㆍ5ㆍ8> | 좌동 |
| 제51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2011ㆍ5ㆍ4, 2013ㆍ3ㆍ23, 2017ㆍ10ㆍ31, 2018ㆍ5ㆍ8> | 좌동 |
| ②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01·3·27, 2011ㆍ5ㆍ4, 2018ㆍ5ㆍ8> | 좌동 |
| 1. 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 | 좌동 |
| 2. 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 | 좌동 |
| 3. 출입국사범의 조사ㆍ수사ㆍ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 좌동 |
| 4. 위조ㆍ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 | 좌동 |
| 5.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6. 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ㆍ관리 | 좌동 |
| 7. 승객ㆍ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 | 좌동 |
| 8.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 좌동 |
| 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 좌동 |
| 10.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③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7, 2010·8·2, 2011ㆍ5ㆍ4, 2013ㆍ9ㆍ17, 2017ㆍ10ㆍ31, 2018ㆍ5ㆍ8> | 좌동 |
| 1.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내국인ㆍ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 | 좌동 |
| 3.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 좌동 |
| 4.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13ㆍ9ㆍ17, 2018ㆍ5ㆍ8> | 좌동 |
| ⑥ 삭제 <2005·4·15> | 좌동 |
| 제52조(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5ㆍ8>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5. 5. 26., 2018. 2. 20., 2018. 3. 30., 2020. 8. 5.> | 좌동 |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6. 9. 5., 2017. 10. 20., 2018. 3. 30., 2018. 12. 31., 2019. 5. 7., 2020. 2. 25., 2020. 8. 5.> | 좌동 |
|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7.> | 좌동 |
|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5. 5. 26., 2018. 2. 20., 2018. 3. 30., 2020. 8. 5.> | 좌동 |
|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6. 9. 5., 2016. 10. 11., 2017. 10. 31., 2018. 3. 30., 2018. 12. 31., 2019. 12. 24., 2020. 2. 25.> | 좌동 |
| ③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5., 2013. 12. 11., 2016. 2. 3.> | 좌동 |
| 제5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제57조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부칙 <제31476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2139호, 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4명(5급 4명)이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명(5급 4명)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
|
| [별표 1] 지방교정청 및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제23조 및 제27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제41조관련) | 좌동 |
| [별표 4]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5]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9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 |
| [별표 6의2] 삭제 <2021.2.25> | 좌동 |
|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7의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별표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 |
| [별표 9] 삭제 <2018. 3. 30.> | 좌동 |
| [별표 10] 삭제 <2016.2.29.>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