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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6-22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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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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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 좌동 |
| 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좌동 |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입안하려는 종합계획안의 개요 | 좌동 |
| 제3조(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 좌동 |
| 1. 동해안권: 울산광역시·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서해안권: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 좌동 |
| 3. 남해안권: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 좌동 |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륙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1. 백두대간권: 강원도ㆍ충청북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 좌동 |
| 2. 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권의 서쪽에 위치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 좌동 |
| 3. 대구ㆍ광주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이와 근접한 전라남도ㆍ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 좌동 |
| ③ 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0·14, 2014ㆍ5ㆍ28, 2017ㆍ8ㆍ9> | 좌동 |
|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ㆍ7ㆍ30> |
좌동 |
|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좌동 |
| 4.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
좌동 |
|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 좌동 |
| 2. 개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개발구역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 포함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 좌동 |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좌동 |
|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 좌동 |
|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 좌동 |
|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개발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10조(개발구역 지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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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구역의 명칭 | 좌동 |
|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 좌동 |
| 4. 개발구역의 위치도 | 좌동 |
|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 좌동 |
|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ㆍ6ㆍ11> |
좌동 |
|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3.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 | 좌동 |
| 4.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 좌동 |
| 6. 지형도면등 | 좌동 |
| 7.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 좌동 |
| 8.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좌동 |
| 9.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좌동 |
| 10. 현황 사진 | 좌동 |
|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 좌동 |
|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좌동 |
| 2. 「건축법」 제70조 각 호의 건축물 | 좌동 |
|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0·14, 2017ㆍ12ㆍ29>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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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구역의 명칭 | 좌동 |
|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 좌동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형도면등 | 좌동 |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5. 28., 2021. 1. 5.> | 좌동 |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좌동 |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좌동 |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토지분할 | 좌동 |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좌동 |
|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좌동 |
|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4, 2013ㆍ3ㆍ23>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축적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ㆍ7ㆍ30> |
좌동 |
|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 좌동 |
|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 좌동 |
|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 좌동 |
| 1. 한려해상국립공원 | 좌동 |
|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 좌동 |
|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 좌동 |
|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 좌동 |
|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 좌동 |
|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 좌동 |
|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좌동 |
|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개발계획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좌동 |
| 5.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좌동 |
|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좌동 |
|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좌동 |
|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좌동 |
| 제21조 삭제 <2010·10·14> |
좌동 |
|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부설된 지역개발관련 연구기관 | 좌동 |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좌동 |
|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 좌동 |
| 2. 토지의 이용 현황 | 좌동 |
|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 좌동 |
| 4.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 좌동 |
| 5. 관광자원·관광형태·관광시설 현황 | 좌동 |
|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 좌동 |
| 7. 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 좌동 |
|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2ㆍ7ㆍ20> | 좌동 |
| 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5. 공사구간 분할계획에 관한 서류(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7.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사업의 개요 | 좌동 |
| 4.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 좌동 |
|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6.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 좌동 |
|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업무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을 받을 자와 위탁내용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27조(준공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보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좌동 |
|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좌동 |
| 5. 준공일자 | 좌동 |
|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
|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좌동 |
| 가.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 좌동 |
| 나. 가목의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島嶼)지역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 나. 가목의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
|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 좌동 |
| 3.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4. 해당 지역의 해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본조신설 2017ㆍ8ㆍ9] | 좌동 |
|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8ㆍ9] | 좌동 |
| 제30조(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각각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4> | 좌동 |
| ②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 좌동 |
| 1. 관련 시·도의회 의장 | 좌동 |
| 2. 관련 시·도의 지방연구원 원장 | 좌동 |
| 3. 국토계획·관광·물류·과학기술·금융·환경 등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시·도별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도지사가 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32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 2010. 10. 14., 2015. 6. 15., 2020. 12. 8.> | 좌동 |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좌동 |
|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 좌동 |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등을 위한 사업 | 좌동 |
|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 좌동 |
|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 좌동 |
| 1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 좌동 |
| 1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에 한정한다)을 활용한 사업 | 좌동 |
|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물류터미널·물류단지시설·지원시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ㆍ5ㆍ30, 2012ㆍ7ㆍ20> | 좌동 |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좌동 |
|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좌동 |
| 4. 투자명세·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 좌동 |
|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 좌동 |
|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 좌동 |
| 7. 재원조달 계획 | 좌동 |
| 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 좌동 |
|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좌동 |
| 10.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 좌동 |
| 11.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5ㆍ30> | 좌동 |
|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좌동 |
|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좌동 |
|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30>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 5. 30.>[제목개정 2010. 10. 14.] | 좌동 |
|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30>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ㆍ5ㆍ30> | 좌동 |
|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
| 1.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 1.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
|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 좌동 |
|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관광자원 | 좌동 |
|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30] | 좌동 |
|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7ㆍ30> | 좌동 |
| 1. 도로, 철도, 수도·전기·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좌동 |
| 2. 하천의 정비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삭제 <2019ㆍ7ㆍ30> [본조신설 2010·10·14] | 좌동 |
|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1.10.26,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37조 삭제 <2020ㆍ3ㆍ3>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 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나목 중 "도서지역[「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島嶼)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
| [별표] 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