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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1-0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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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5-25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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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25.> |
|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25.> |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삭제 <2021. 5. 25.>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25.> |
| 제8조(소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5. 25.> |
| 제9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간사 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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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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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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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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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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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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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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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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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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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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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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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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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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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
| 1.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
|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좌동 |
|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문화재 | 좌동 |
|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 좌동 |
| 3.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문화재 | 좌동 |
| ②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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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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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본조신설 2021.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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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 좌동 |
|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 좌동 |
| 3.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25> | 좌동 |
|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 좌동 |
|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 좌동 |
|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3.> | 좌동 |
|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 좌동 |
|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 좌동 |
|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 좌동 |
|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1. 3.>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ㆍ6ㆍ25> | 좌동 |
|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좌동 |
| 가.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 좌동 |
| 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의 경력이나 전승교육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 좌동 |
| 4.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제목개정 2020. 11. 3.] | 좌동 |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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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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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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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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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경우: 성명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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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설립일 및 대표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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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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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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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 좌동 |
|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 좌동 |
|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 좌동 |
|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 좌동 |
|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 좌동 |
|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 | 좌동 |
| 5. 전수교육시설 현황 | 좌동 |
|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 좌동 |
|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삭제 <2020. 11. 3.> | 좌동 |
|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2020. 11. 3.> | 좌동 |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 좌동 |
| 2.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 좌동 |
|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ㆍ12ㆍ24> | 좌동 |
|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ㆍ12ㆍ24> | 좌동 |
| 제26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 좌동 |
| 제27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 좌동 |
|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좌동 |
|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 좌동 |
|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 좌동 |
|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좌동 |
| 3. 시설·장비의 구축비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좌동 |
|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 좌동 |
|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 좌동 |
| 3.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3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25.] |
|
| 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ㆍ4ㆍ18, 2018ㆍ6ㆍ12> |
좌동 |
| 1.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및 재조사 | 좌동 |
| 1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 좌동 |
| 2. 법 제26조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의 발급 | 좌동 |
|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좌동 |
| 4.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 좌동 |
| 5. 법 제40조에 따른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 좌동 |
| 6. 법 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의 인증 | 좌동 |
| 7. 법 제42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 | 좌동 |
| 8. 법 제43조에 따른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 | 좌동 |
| 9. 법 제44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 좌동 |
| 10. 법 제48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기록화 | 좌동 |
| 10의2. 법 제52조제4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에 관한 청문 | 좌동 |
| 11.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공개 점검 | 좌동 |
|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54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1. 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8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1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3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6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2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부칙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서 취득한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실적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
좌동 |
부칙 <제31700호, 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문화재청장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