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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4-06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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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 좌동 |
|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 좌동 |
| ①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좌동 |
| 2.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 좌동 |
| ②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⑤ 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하철역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ㆍ7ㆍ6> | 좌동 |
| ⑥ 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 좌동 |
| 2.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4ㆍ11ㆍ19] | 좌동 |
|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 좌동 |
|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 좌동 |
| 2.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 좌동 |
|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 좌동 |
|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 좌동 |
| 2.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 좌동 |
| 3.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 좌동 |
| 2.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 좌동 |
| 가. 축척 500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나. 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 좌동 |
| 4. 도시철도시설의 개요 | 좌동 |
|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 좌동 |
| 8.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 좌동 |
|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10. 법 제9조·제10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 좌동 |
| 12. 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 좌동 |
| 2.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 좌동 |
| 3. 노선의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 좌동 |
| 4.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좌동 |
| 5.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일괄협의회)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제1호의 면적에 제2호의 적정가격과 제3호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면적 | 좌동 |
| 2. 제3항에 따른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 | 좌동 |
| 3.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한 것(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입체이용저해율 | 좌동 |
|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 좌동 |
|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 좌동 |
| 다.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6ㆍ8ㆍ31 대령 27471, 대령27472> | 좌동 |
|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 좌동 |
| ①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행 금액 | 좌동 |
| 2. 발행 방법 | 좌동 |
| 3. 발행 조건 | 좌동 |
| 4. 상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행 총액 | 좌동 |
| 2. 발행 기간 | 좌동 |
|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 좌동 |
|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 좌동 |
|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ㆍ6ㆍ25> | 좌동 |
|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2ㆍ18 대령29395> | 좌동 |
|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 좌동 |
|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 좌동 |
|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 좌동 |
| 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추어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그 매입자가 해당 매입확인증을 매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매입확인증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정한다. | 좌동 |
|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도시철도채권 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도시철도채권의 금액 | 좌동 |
|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 좌동 |
| 4.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 좌동 |
|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 | 좌동 |
|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좌동 |
|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좌동 |
| 다. 한국기계연구원 | 좌동 |
| 라. 한국전기연구원 | 좌동 |
| 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좌동 |
| 2.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제17조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 좌동 |
| 2.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았을 때 | 좌동 |
|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좌동 |
|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위탁사항을 명시한 위탁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건설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도시철도건설사업 계획 | 좌동 |
| 2. 도시철도시설의 설계 등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 좌동 |
|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건설사업수탁법인이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 좌동 |
| ① 건설사업수탁법인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좌동 |
|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0. 9. 10.> |
좌동 |
| 1. 「건널목 개량촉진법」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 | 좌동 |
|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좌동 |
| 4. 「철도사업법」 | 좌동 |
|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좌동 |
| 6. 「철도안전법」 | 좌동 |
| 7. 「한국철도공사법」 | 좌동 |
| 8. 「국가철도공단법」 | 좌동 |
| 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좌동 |
|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하기 전에 그 운임 및 시행 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사업의 휴업·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 좌동 |
| 2. 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 좌동 |
|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 좌동 |
|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좌동 |
|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좌동 |
|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치 목적 | 좌동 |
| 2. 설치 장소 | 좌동 |
| 3. 촬영 범위 | 좌동 |
| 4. 촬영 시간 | 좌동 |
| 5. 담당 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 좌동 |
| 6.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 및 결산 | 좌동 |
| 2. 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ㆍ3ㆍ19>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 좌동 |
|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 좌동 |
|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 좌동 |
|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 좌동 |
|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 좌동 |
|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 좌동 |
|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 좌동 |
|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 좌동 |
|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 좌동 |
|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 좌동 |
|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 좌동 |
|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 좌동 |
|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 좌동 |
|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 좌동 |
|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 좌동 |
|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도시철도건설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
좌동 |
| 나. 가목의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승인 | 좌동 |
| 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 좌동 |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부칙 <제31551호, 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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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