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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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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3-0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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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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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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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좌동 |
|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31.> | 좌동 |
|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 좌동 |
|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 좌동 |
| 3.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좌동 |
|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좌동 |
| 5. 판사·검사·변호사 | 좌동 |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좌동 |
|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좌동 |
|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좌동 |
|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 좌동 |
|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대책위원회”는“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 좌동 |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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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 좌동 |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6ㆍ11, 2020ㆍ2ㆍ25> | 좌동 |
|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 좌동 |
|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 좌동 |
|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좌동 |
|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좌동 |
| 5. 판사·검사·변호사 | 좌동 |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좌동 |
|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좌동 |
|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좌동 |
|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좌동 |
|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11> | 좌동 |
|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ㆍ6ㆍ11, 2020ㆍ2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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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6ㆍ11> | 좌동 |
|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 좌동 |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31, 2012ㆍ9ㆍ14> | 좌동 |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 좌동 |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좌동 |
|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 좌동 |
|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 좌동 |
|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 좌동 |
|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은 2012. 4. 1. 시행, 2020ㆍ2ㆍ25>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 좌동 |
|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좌동 |
|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좌동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 좌동 |
| 4. 판사·검사·변호사 | 좌동 |
|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좌동 |
|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좌동 |
|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좌동 |
|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10, 2020ㆍ2ㆍ25>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14조의2(소위원회)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좌동 |
|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 좌동 |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좌동 |
|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하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좌동 |
|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좌동 |
|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좌동 |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좌동 |
|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좌동 |
|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좌동 |
|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좌동 |
|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좌동 |
|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좌동 |
|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좌동 |
|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좌동 |
|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좌동 |
|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 좌동 |
|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좌동 |
| 제24조 삭제 <2020ㆍ2ㆍ25> |
좌동 |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좌동 |
|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좌동 |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좌동 |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좌동 |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좌동 |
| 가. 분쟁의 경위 | 좌동 |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조정의 결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좌동 |
|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 좌동 |
|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학교폭력 예방활동 | 좌동 |
|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 좌동 |
|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 좌동 |
|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 좌동 |
|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 좌동 |
|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
좌동 |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 좌동 |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좌동 |
|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좌동 |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좌동 |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6ㆍ20] | 좌동 |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상담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제34조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
좌동 |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시ㆍ도 지방경찰청"을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및 <49> 생략 |
좌동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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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