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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3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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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9-11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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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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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 좌동 |
|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7, 2019ㆍ12ㆍ31> | 좌동 |
|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 좌동 |
|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 좌동 |
| 3. 검사물번호 | 좌동 |
|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ㆍ12ㆍ31>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9. 11.> |
|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 좌동 |
|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 좌동 |
|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31> | 좌동 |
| 1.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 좌동 |
|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 좌동 |
| ④ 삭제 <2019ㆍ12ㆍ31> [전문개정 2008·9·5] | ④ 삭제 <2019. 12. 31.> |
| 제3조 삭제 <200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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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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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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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검진통지) | 좌동 |
|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검진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 좌동 |
| ②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2019ㆍ9ㆍ27> | ②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5. 9. 28., 2008. 3. 3., 2010. 3. 19., 2019. 9. 27., 2020. 9. 11.> |
| 1. 질병관리본부장 | 1. 질병관리청장 |
|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 좌동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 3.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
|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9·5, 2019ㆍ9ㆍ27, 2019ㆍ12ㆍ31> | 좌동 |
| 1. 감염인의 성별 | 좌동 |
| 2. 확인진단일 | 좌동 |
| 3. 검사물번호 | 좌동 |
|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0·3·19>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0. 3. 19., 2020. 9. 11.> |
| 제8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 좌동 |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 좌동 |
| ②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13·3·23 보건복지부령185> | 좌동 |
| 제9조(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사실을 발견한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
제9조(확인검사) |
|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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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증명서 발급)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 좌동 |
| ②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99·8·10, 2008·9·5> | 좌동 |
|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본조신설 9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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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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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12ㆍ31 보건복지부령69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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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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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요양시설등의시설및인력등의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사망) 신고ㆍ보고 | |
| [별지 제1호의2서식]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감염인 발견신고 | |
| [별지 제2호서식] 검진통지서 | |
| [별지 제3호서식] 검진독촉통지서 | |
| [별지 제4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 익명신고ㆍ보고 | |
| [별지 제6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자증 | |
| [별지 제7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