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9-07-01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9-01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5>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0ㆍ5> |
제2조(정의) |
| 1. "농림어업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林家) 및 어가(漁家)(이하 "농림어가"라 한다)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 좌동 |
|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家口員)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좌동 |
| 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좌동 |
| 4.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4.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 4의2. "경영주"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 중에서 조사대상 가구가 경영하는 농림어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
4의3. "경영주"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 중에서 조사대상 가구가 경영하는 농림어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
| 5. "조사구"(조사구)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 5.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
| 6.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6.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제3조(조사대상) | 좌동 |
|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 좌동 |
| 2.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 좌동 |
| 3. 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좌동 |
|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1.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좌동 |
| 2. 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 좌동 |
| 3. 최근 1년간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좌동 |
|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5> |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
| 1.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그 밖의 어로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 1.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그 밖의 어로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
| 2.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좌동 |
| 3.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가구 | 좌동 |
|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ㆍ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
| 제4조(조사사항) | 좌동 |
|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5> |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성별·나이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조사대상 농가가 경작하는 논·밭 등의 경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작물수확에 관한 사항 | 3.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 |
| 4.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경운기·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농축산물의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 등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15ㆍ10ㆍ5> | 좌동 |
| 8.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8. 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 9. 5년 전 농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 9. 농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
| 10. 그 밖에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5> |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성별·나이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조사대상 임가가 경영하는 산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임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5. 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 6. 5년 전 임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 6. 임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에 임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5> |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성별·나이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법(漁法) 종류, 어획품종 등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업에 관한 사항 |
| 4. 수산물의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 등 수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어선의 종류, 척수, 톤수 및 재질 등 어선에 관한 사항 | 5. 어선의 종류, 척수 및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사항 |
| 6.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6. 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 7. 5년 전 어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 7. 어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
| 8. 그 밖에 어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5> |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2020. 9. 1.> |
| 1.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 2. 생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 3. 농림어업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보화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20. 9. 1.> |
| 5. 작목반, 어촌계 및 농어업 법인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 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 |
| 6.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20. 9. 1.> |
| 7. 그 밖에 행정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 제5조(조사의 주기·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 좌동 |
| ①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2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 좌동 |
|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좌동 |
|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20. 9. 1.> |
| ②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이장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 좌동 |
| ③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5> [전문개정 2010·10·19] | ③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5.> |
| 제7조(조사표) | 좌동 |
|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 좌동 |
|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농림어업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11조(조사요원) | 좌동 |
|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7ㆍ1>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 좌동 |
|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 좌동 |
| ①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5>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16조(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5>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17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10ㆍ5> |
좌동 |
|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 좌동 |
| 2. 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 좌동 |
| 3. 조사표의 내용 검토·확인 및 보완 | 좌동 |
| 4.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전문개정 2010·10·19] | 좌동 |
| 제18조(포상)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19] |
좌동 |
부칙 <2019ㆍ7ㆍ1 기획재정부령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804호,202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