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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0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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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8-26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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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 좌동 |
|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 좌동 |
|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좌동 |
|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 좌동 |
|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 좌동 |
|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좌동 |
|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ㆍ11ㆍ22> |
좌동 |
| 제6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4ㆍ17> |
좌동 |
|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좌동 |
| 제7조(낚시터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ㆍ2ㆍ16> | 좌동 |
| 1. 낚시터의 명칭 | 좌동 |
| 2. 낚시터 관리선 | 좌동 |
| 3. 낚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및 고정형(固定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 좌동 |
| 4.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16ㆍ11ㆍ22> | 좌동 |
|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 좌동 |
| 2. 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 좌동 |
| 3.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개정 2020. 8. 26.> |
| 1. 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좌동 |
|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ㆍ1ㆍ16> |
좌동 |
|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낚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ㆍ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좌동 |
|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 좌동 |
| 2. 낚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 좌동 |
|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 좌동 |
| 4. 수면사용료 | 좌동 |
|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좌동 |
| 제12조 삭제 <2016ㆍ11ㆍ22> |
좌동 |
|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 좌동 |
| 2. 낚시터의 명칭 | 좌동 |
| 3. 낚시터 관리선 | 좌동 |
| 4. 수상시설물 | 좌동 |
| 5.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 좌동 |
|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낚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좌동 |
|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개정 2015ㆍ2ㆍ16> | 좌동 |
|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 좌동 |
|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 좌동 |
|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물환경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ㆍ1ㆍ16> | 좌동 |
|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1)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 | 좌동 |
| 2.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 좌동 |
|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ㆍ2ㆍ8, 2020ㆍ2ㆍ18> | 좌동 |
|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 좌동 |
|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 좌동 |
|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 좌동 |
|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 좌동 |
|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 좌동 |
|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30> | 좌동 |
| 1. 어선번호 | 좌동 |
| 2. 어선의 명칭 | 좌동 |
| 3. 총톤수 | 좌동 |
|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 좌동 |
|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 좌동 |
|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좌동 |
|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
좌동 |
|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8조의2(운항규칙) | 좌동 |
|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5.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6.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7.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8. 낚시어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9. 선착장 등으로 들어오는 낚시어선은 선착장 등의 밖으로 나가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0.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1. 야간운항을 하는 경우 안전 운항 및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1ㆍ22] | 좌동 |
|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22, 2018ㆍ4ㆍ17, 2019ㆍ2ㆍ8> |
좌동 |
|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 좌동 |
|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 좌동 |
| 3. 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 좌동 |
|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 좌동 |
|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좌동 |
| 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 좌동 |
|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 좌동 |
|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5.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 좌동 |
| 6. 낚시 대상 어종의 개발ㆍ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 좌동 |
| 7.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ㆍ2ㆍ18> | 좌동 |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ㆍ2ㆍ18> | 좌동 |
| 1. 검정기관의 명칭 | 좌동 |
| 2. 검정기관의 대표자 | 좌동 |
| 3. 검정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4. 검정대상 | 좌동 |
| 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ㆍ11ㆍ22] | 좌동 |
| 제22조(보험 등 가입) | 좌동 |
|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낚시터업자의 경우: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낚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 좌동 |
|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ㆍ11ㆍ22> | 좌동 |
| 1.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 좌동 |
|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 좌동 |
| 3.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20ㆍ2ㆍ18> | 좌동 |
|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 좌동 |
|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 좌동 |
|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 좌동 |
|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1ㆍ22> | 좌동 |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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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낚시터업 승계 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3ㆍ27] | 좌동 |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0ㆍ3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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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2. 삭제 <2020ㆍ3ㆍ3> | 좌동 |
| 3. 삭제 <2020ㆍ3ㆍ3> | 좌동 |
| 4. 제19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2017년 1월 1일 | 좌동 |
| 5. 삭제 <2020ㆍ3ㆍ3> | 좌동 |
| 6.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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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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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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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5]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