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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20-04-07노인복지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老人의 疾患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疾患狀態에 따른 적절한治療·療養으로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老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강구함으로써 老人의 保健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법11013, 2015ㆍ12ㆍ29, 2016ㆍ12ㆍ2>	좌동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좌동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좌동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좌동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좌동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좌동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좌동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좌동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좌동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좌동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좌동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좌동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좌동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좌동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좌동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좌동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2조(基本理念)	좌동
① 老人은 後孫의 養育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者로서 존경받으며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좌동
② 老人은 그 能力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좌동
③ 老人은 老齡에 따르는 心身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3조(家族制度의 유지·발전) 國家와 國民은 敬老孝親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家族制度가 유지·발전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4조(保健福祉增進의 責任)	좌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老人의 保健 및 福祉增進의 責任이 있으며, 이를 위한施策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좌동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第2條에 規定된 基本理念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③ 老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者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老人의 保健福祉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좌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좌동
제5조(노인실태조사)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8>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3]	좌동
제6조(老人의 날등)	좌동
① 老人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恭敬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月 2日을 老人의날로, 매년 10月을 敬老의 달로 한다.	좌동
② 父母에 대한 孝思想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月 8日을 어버이날로 한다.	좌동
③ 삭제 <2011.8.4 법11013>	좌동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29>	좌동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좌동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④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9]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제6조의3(인권교육)	좌동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좌동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좌동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좌동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24]	좌동
제7조(老人福祉相談員)	좌동
① 老人의 福祉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老人福祉相談員을 둔다. <개정 2007·8·3>	좌동
② 老人福祉相談員의 任用 또는 위촉, 職務 및 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좌동
제8조(老人專用住居施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의 住居에 적합한 機能 및 設備를 갖춘 住居用施設의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住居用施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있다.	좌동
제2장 삭제 <2007·4·25>	좌동
제9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0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1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2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3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4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5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6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7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8조 삭제 <2007·4·25>	좌동
제19조 삭제 <2007·4·25>	좌동
제20조 삭제 <2007·4·25>	좌동
제21조 삭제 <2007·4·25>	좌동
제22조 삭제 <2007·4·25>	좌동
제3장 保健·福祉措置	좌동
제23조(老人社會參與 지원)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老人의 地域奉仕활동기회를 넓히고 老人에게 적합한 職種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施策을 강구하며勤勞能力있는 老人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의 地域奉仕 활동 및 就業의 활성화를 기하기위하여 老人地域奉仕機關, 老人就業斡旋機關등 老人福祉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좌동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좌동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4·7>	좌동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좌동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좌동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좌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7>	좌동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ㆍ6ㆍ4> [본조신설 2005·7·13]	좌동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좌동
제24조(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 업무)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的信望과 경험이 있는 老人으로서 地域奉仕를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地域奉仕指導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奉仕指導員의 업무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15ㆍ1ㆍ28>	좌동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행하는 업무중 民願人에 대한 相談 및 助言	좌동
2. 道路의 交通整理, 駐·停車團束의 보조, 自然保護 및 環境侵害行爲團束의 보조와靑少年善導	좌동
3. 忠孝思想, 傳統儀禮등 傳統文化의 傳授敎育	좌동
4. 文化財의 보호 및 안내	좌동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좌동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무	좌동
제25조(생업지원)	좌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3ㆍ13>	좌동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8ㆍ3ㆍ13>	좌동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3ㆍ13>	좌동
제26조(敬老優待)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輸送施設 및 古宮·陵園·博物館·公園등의 公共施設을無料로 또는 그 利用料金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게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그 利用料金을 割引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좌동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老人에게 利用料金을 割引하여주는 者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좌동
제27조(健康診斷등)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健康診斷과 保健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健康診斷을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좌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24>	좌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0ㆍ24>	좌동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좌동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좌동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좌동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좌동
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좌동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좌동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좌동
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좌동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좌동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좌동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좌동
③ 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24]	좌동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좌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24]	좌동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 特別市長·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市長·郡守·區廳長(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老人에 대한 福祉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9·2·8, 2007·8·3, 2008·2·29, 2010·1·18, 2018ㆍ3ㆍ13>	좌동
1. 65歲이상의 者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者를 관계 公務員 또는老人福祉相談員으로 하여금 相談·指導하게 하는 것	좌동
2. 65歲이상의 者로서 身體的·精神的·經濟的 이유 또는 環境상의 이유로 居宅에서보호받기가 곤란한 者를 老人住居福祉施設 또는 在家老人福祉施設에 入所시키거나入所를 委託하는 것	좌동
3. 65歲이상의 者로서 身體 또는 精神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필요로 하고 經濟的 이유로 居宅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者를 老人醫療福祉施設에入所시키거나 入所를 委託하는 것	좌동
②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歲미만의 者에 대하여도 그 老衰現狀이 현저하여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좌동
제29조(삭제 )	좌동
2011. 8.4 법11013	좌동
제29조의2(삭제 )	좌동
2011. 8.4 법11013	좌동
제30조(老人再活療養事業)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으로 再活療養을 필요로 하는 老人을위한 再活療養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老人再活療養事業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제4장 老人福祉施設의 設置·운영	좌동
제31조(老人福祉施設의 종류) 老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ㆍ6ㆍ4, 2017ㆍ3ㆍ14>	좌동
1. 老人住居福祉施設	좌동
2. 老人醫療福祉施設	좌동
3. 老人餘暇福祉施設	좌동
4. 在家老人福祉施設	좌동
5. 노인보호전문기관	좌동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좌동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좌동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본조신설 2007·8·3]	좌동
제32조(老人住居福祉施設)	좌동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ㆍ1ㆍ28>	좌동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좌동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좌동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좌동
② 老人住居福祉施設의 入所對象·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15ㆍ1ㆍ28>	좌동
③ 노인복지주택의 設置·관리 및 供給 등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9·2·8, 2003·5·29, 2007·8·3, 2015ㆍ8ㆍ11>	좌동
제33조(老人住居福祉施設의 設置)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老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2018ㆍ3ㆍ13>	좌동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좌동
④ 老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2007·8·3, 2008·2·29, 2010·1·18>	좌동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좌동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좌동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좌동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좌동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좌동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28>	좌동
④ 삭제 <2015ㆍ1ㆍ28>	좌동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좌동
⑥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좌동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ㆍ10ㆍ24>	좌동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0ㆍ24>	좌동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0ㆍ24> [본조신설 2007·8·3]	좌동
제33조의3 삭제 <2015ㆍ1ㆍ28>	좌동
제34조(老人醫療福祉施設)	좌동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1.6.7>	좌동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좌동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좌동
3. 삭제<2011.6.7>	좌동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좌동
제35조(老人醫療福祉施設의 設置)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醫療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老人醫療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좌동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좌동
④ 老人醫療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 및 設置許可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2007·4·11 법8366, 2008·2·29, 2010·1·18, 2011.6.7>	좌동
제36조(老人餘暇福祉施設)	좌동
① 老人餘暇福祉施設은 다음 각 호의 施設로 한다. <개정 2007·8·3, 2011.6.7>	좌동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좌동
2. 敬老堂: 地域老人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情報交換과 기타 餘暇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場所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좌동
3. 老人敎室: 老人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취미생활·老人健康維持·所得保障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좌동
4. 삭제<2011.6.7>	좌동
② 老人餘暇福祉施設의 이용대상 및 利用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제37조(老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老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좌동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6.7>	좌동
⑤ 老人餘暇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2008·2·29, 2010·1·18>	좌동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좌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좌동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좌동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좌동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좌동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좌동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좌동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좌동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좌동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좌동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좌동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7·8·3]	좌동
제39조(在家老人福祉施設의 設置)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在家老人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在家老人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좌동
④ 在家老人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2008·2·29, 2010·1·18>	좌동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좌동
③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2019ㆍ12ㆍ3>	좌동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좌동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7·8·3]	좌동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좌동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좌동
②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9ㆍ4ㆍ30>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좌동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좌동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좌동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좌동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7·8·3]	좌동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좌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좌동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9>	좌동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좌동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좌동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좌동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좌동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좌동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좌동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좌동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좌동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한다)에 둔다. <개정 2015ㆍ12ㆍ29>	좌동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좌동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좌동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좌동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좌동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좌동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좌동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좌동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좌동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좌동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좌동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법8367., 2011.6.7, 2015ㆍ12ㆍ29, 2016ㆍ12ㆍ2, 2017ㆍ10ㆍ24, 2018ㆍ3ㆍ13, 2018ㆍ12ㆍ11 법15881>	좌동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좌동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좌동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좌동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좌동
5.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좌동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좌동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좌동
8.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좌동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좌동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좌동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좌동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좌동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좌동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좌동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좌동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0ㆍ22, 2018ㆍ3ㆍ13>	좌동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좌동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좌동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좌동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좌동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10ㆍ22, 2018ㆍ3ㆍ13>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좌동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28>	좌동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8>	좌동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8>	좌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좌동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6.7, 2015ㆍ1ㆍ28>	좌동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29>	좌동
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12ㆍ29>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좌동
① 학대 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② 법원은 학대 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좌동
③ 수사기관이 학대 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ㆍ12ㆍ2>	좌동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좌동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좌동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좌동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좌동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좌동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좌동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6ㆍ4>	좌동
②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법10997>	좌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좌동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좌동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좌동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ㆍ6ㆍ4>	좌동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좌동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⑤ 삭제 <2013ㆍ6ㆍ4>[본조신설 2007·8·3]	좌동
제39조의11(조사 등)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5ㆍ12ㆍ29>	좌동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2ㆍ29>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28, 2018ㆍ3ㆍ13,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좌동
3. 피성년후견인	좌동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좌동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0·1·25]	좌동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좌동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좌동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좌동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좌동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좌동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좌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좌동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좌동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좌동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9]	좌동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좌동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좌동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신설 2017ㆍ3ㆍ14> [본조신설 2015ㆍ12ㆍ29]	좌동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좌동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5ㆍ29, 2018ㆍ12ㆍ11 법15880, 법15881>	좌동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좌동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좌동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좌동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좌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좌동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좌동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좌동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좌동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⑩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⑪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및 확인ㆍ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1 법15880> [본조신설 2015ㆍ12ㆍ29]	좌동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좌동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14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제55조의2ㆍ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	좌동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9]	좌동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좌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좌동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좌동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좌동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좌동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14]	좌동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좌동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좌동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13]	좌동
제40조(변경·廢止 등)	좌동
①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老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한 者또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2·8, 2005·3·31, 2008·2·29, 2010·1·18, 2011.6.7>	좌동
② 삭제<2011.6.7>	좌동
③ 第37條第2項에 의하여 老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老人福祉施設을 設置한 者가그 設置申告事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미리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8·2·29, 2010·1·18>	좌동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좌동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29>	좌동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29, 2018ㆍ3ㆍ13>	좌동
제41조(受託義務)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老施設,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家老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福祉實施機關으로부터 第28條第1項第2號 및 第3號, 同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老人의 入所·葬禮를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좌동
제42조(감독)	좌동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좌동
②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老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年度入所者 또는 利用者現況 등에 관한 資料를福祉實施機關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2·8, 2008·2·29, 2010·1·18>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檢査를 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43조(사업의 정지등)	좌동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5·3·31, 2007·8·3, 2010·1·25, 2013ㆍ6ㆍ4, 2013ㆍ8ㆍ13, 2018ㆍ3ㆍ13, 2019ㆍ4ㆍ30>	좌동
1.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2.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託을 거부한 때	좌동
3. 정당한 이유없이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좌동
4. 第46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좌동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좌동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老人餘暇福祉施設 또는 在家老人福祉施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7·8·3, 2013ㆍ8ㆍ13, 2018ㆍ3ㆍ13, 2019ㆍ4ㆍ30>	좌동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施設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2.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託을 거부한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좌동
3. 정당한 이유없이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좌동
4. 第46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좌동
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좌동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29>	좌동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行政處分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등을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ㆍ3ㆍ13>	좌동
제44조(廳聞)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사업의 廢止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廳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좌동
제5장 費用	좌동
제45조(費用의 부담)	좌동
① 삭제 <2007·4·25>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좌동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좌동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좌동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좌동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좌동
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좌동
② 扶養義務가 없는 者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措置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扶養義務者 및 福祉實施機關에 알려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보호를 행한 者는 扶養義務者에게 保護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請求할 수있다.	좌동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費用의 請求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⑤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設置한 者는 그 施設에 入所하거나 그 施設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외의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收納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費用收納限度額의 범위 안에서 收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2005·3·31, 2007·8·3, 2008·2·29, 2010·1·18, 2015ㆍ12ㆍ29>	좌동
⑥ 削除 <99·2·8>	좌동
⑦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老人餘暇福祉施設 또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老人福祉施設을 設置한 者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者가 그 施設을 이용하는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收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⑧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3>	좌동
제47조(費用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老人福祉施設의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좌동
제48조(遺留物品의 처분) 福祉實施機關 또는 老人福祉施設의 長은 第28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葬禮를 행함에 있어서 死亡者가 遺留한 金錢 또는 有價證券을 그 葬禮에 필요한費用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遺留物品을 처분하여 그 代金을 이에충당할 수 있다.	좌동
제49조(租稅減免)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老人福祉施設에서 老人을 위하여사용하는 建物·土地등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등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 公課金을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좌동
제6장 補則	좌동
제50조(이의신청등)	좌동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24>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0ㆍ24>	좌동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24>	좌동
④ 第3項의 審査·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2·8, 2017ㆍ10ㆍ24>	좌동
⑤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扶養義務者가 부담하여야 할 保護費用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者와 扶養義務者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좌동
⑥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제5항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扶養義務者에게 所得ㆍ財産 등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24>	좌동
제51조(老人福祉名譽指導員)	좌동
① 福祉實施機關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入所老人의 보호를 위하여 老人福祉名譽指導員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좌동
② 老人福祉名譽指導員의 위촉방법·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52조 削除 <99·2·8>	좌동
제53조(權限의 위임·委託)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각각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②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업무의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제54조(國·公有財産의 貸付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保健福祉관련 硏究施設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55조(「건축법」에 대한 特例)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單獨住宅 또는 共同住宅에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2018ㆍ3ㆍ13>	좌동
② 이 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建築物의 用途는 建築關係法令에 불구하고 老幼者施設로 본다. <新設 99·2·8, 2007·8·3>	좌동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ㆍ12ㆍ2>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55조의3(벌칙)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ㆍ12ㆍ2>	좌동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좌동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좌동
② 삭제 <2016ㆍ12ㆍ2>	좌동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ㆍ12ㆍ2> [전문개정 2015ㆍ12ㆍ29]	좌동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ㆍ12ㆍ2>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20. 4. 7.>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좌동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좌동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전문개정 2007·8·3]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7장 罰則	좌동
제56조(벌칙)	좌동
①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1ㆍ28>	좌동
② 삭제 <2015ㆍ1ㆍ28> [전문개정 2007·8·3]	좌동
제56조의2 삭제 <2016ㆍ12ㆍ2>	좌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4. 7.>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좌동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좌동
	2의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의3.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좌동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좌동
5.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 삭제 <2020. 4. 7.>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6ㆍ12ㆍ2]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제59조(罰則)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개정 2007·8·3>	좌동
1. 삭제 <2007·8·3>	좌동
2. 삭제 <2007·8·3>	좌동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ㆍ12ㆍ2> [본조신설 2015ㆍ12ㆍ29]	좌동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ㆍ28, 2016ㆍ12ㆍ2> [전문개정 2010·1·25]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 2020. 4. 7.>
제61조 삭제 <2007·4·25>	좌동
제61조의2(과태료)	좌동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12ㆍ29, 2018ㆍ12ㆍ11 법15880>	좌동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좌동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좌동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좌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5ㆍ1ㆍ28, 2015ㆍ12ㆍ29>	좌동
1. 삭제 <2015ㆍ12ㆍ29>	좌동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좌동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좌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ㆍ10ㆍ22>	좌동
⑤ 삭제 <2012ㆍ10ㆍ22>	좌동
⑥ 삭제 <2012ㆍ10ㆍ22> [본조신설 2007·8·3]	좌동
제62조 삭제 <2015ㆍ1ㆍ28>	좌동
부칙 <2019ㆍ12ㆍ3 법167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좌동
	부칙 <제17199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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