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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9-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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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1-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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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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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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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5·12·30, 2007·3·30, 2009·11·23, 2016ㆍ12ㆍ5,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신설 99·12·28, 2005·7·5, 2005·12·30, 2010·10·22, 2016ㆍ12ㆍ5> | 좌동 |
| ③ 「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개정 2005·7·5> | 좌동 |
제2장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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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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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경찰청에 생활안전국ㆍ수사국ㆍ사이버안전국ㆍ교통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2·2·25, 2003·12·18, 2006·3·30, 2008·2·29, 2009·11·23, 2013ㆍ3ㆍ23, 2014ㆍ3ㆍ11> | 좌동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감사관ㆍ정보화장비정책관ㆍ과학수사관리관 및 치안상황관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2005·4·15, 2006·3·30, 2007·3·30, 2008·2·29, 2009·11·23, 2013ㆍ3ㆍ23, 2016ㆍ5ㆍ10, 2019ㆍ2ㆍ26> | 좌동 |
| ③ 삭제 <2008·2·29>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7·8·22, 2008·2·29,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의2(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31, 2013ㆍ11ㆍ5, 2015ㆍ1ㆍ6, 2015ㆍ11ㆍ20, 2016ㆍ12ㆍ5, 2017ㆍ7ㆍ26> | 좌동 |
|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 좌동 |
| 3.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5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 좌동 |
| 6.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10.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12.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3.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9·11·23] | 좌동 |
| 제5조의3(경무인사기획관) | 좌동 |
|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ㆍ5ㆍ7>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보공개 업무 | 좌동 |
|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좌동 |
| 7.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8. 경찰박물관의 운영 | 좌동 |
|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 좌동 |
|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좌동 |
| 12.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 좌동 |
| 13.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15. 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16.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2010·10·22, 2015ㆍ11ㆍ20> | 좌동 |
|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 | 좌동 |
| 4. 경찰기관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정보화장비정책관) | 좌동 |
| ①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2012ㆍ6ㆍ1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정보화장비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9·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 좌동 |
| 3.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 좌동 |
| 제8조(과학수사관리관) | 좌동 |
| ① 과학수사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과학수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 좌동 |
| 2.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 좌동 |
| 3.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ㆍ관리 [본조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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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 삭제 <200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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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치안상황관리관) | 좌동 |
| ① 치안상황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4.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본조신설 2019ㆍ2ㆍ26] | 좌동 |
| 제10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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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생활안전국) | 좌동 |
| ① 생활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여성안전기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여성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좌동 |
| 3. 지구대ㆍ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4.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 좌동 |
|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및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9.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실종아동등 찾기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ㆍ조정 | 좌동 |
| 14.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 좌동 |
| 15.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6.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④ 여성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9ㆍ5ㆍ7] | 좌동 |
| 제12조(수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 좌동 |
|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좌동 |
| 4.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ㆍ2ㆍ26] | 좌동 |
| 제12조의2(사이버안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ㆍ분석 | 좌동 |
| 2.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 좌동 |
| 3.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 좌동 |
| 6.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3ㆍ11] | 좌동 |
| 제12조의3(교통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좌동 |
|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 좌동 |
|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좌동 |
|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좌동 |
|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좌동 |
|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본조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제13조(경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 좌동 |
|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7.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 좌동 |
|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 좌동 |
| 9. 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10. 의무경찰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11.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ㆍ지도 | 좌동 |
| 12.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전문개정 2019ㆍ2ㆍ26] | 좌동 |
| 제14조(정보국) | 좌동 |
| ① 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보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0·10·22> | 좌동 |
|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4.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좌동 |
|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좌동 |
| ④ 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 좌동 |
| 제15조(보안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좌동 |
|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좌동 |
| 3.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좌동 |
| 4.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 좌동 |
|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 좌동 |
| 7.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15조의2(외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 좌동 |
|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 좌동 |
| 5.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6.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7. 외사보안업무의 지도·조정 | 좌동 |
| 8.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본조신설 2006·3·30]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3장 경찰대학 |
좌동 |
| 제17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치안에 관한 이론ㆍ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ㆍ12ㆍ5, 2017ㆍ2ㆍ28> |
좌동 |
| 제18조(학장) | 좌동 |
| ① 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20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 좌동 |
| 2. 학생의 모집·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 좌동 |
|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 좌동 |
|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학생지도부) | 좌동 |
| ① 학생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 좌동 |
|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 좌동 |
|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7·3·30> |
좌동 |
|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 좌동 |
| ①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개정 2005·7·5, 2007·3·30> | 좌동 |
|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인 및 연구관 2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9·11·23,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2015ㆍ1ㆍ6, 2016ㆍ12ㆍ5> | 좌동 |
|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 좌동 |
|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 좌동 |
|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 좌동 |
| 3의2.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 좌동 |
| 3의3.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 좌동 |
| 3의4. 「경찰법」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치안과학분야의 시험ㆍ조사ㆍ분석 등 연구 | 좌동 |
|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 좌동 |
| ④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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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도서관) | 좌동 |
|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 좌동 |
|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을 두되, 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5급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기록물·시청각자료 등의 수집·보존·분류 및 열람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8·8·7> |
좌동 |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
좌동 |
| 제27조(직무) | 좌동 |
| ①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09·11·23, 2018ㆍ3ㆍ30, 2018ㆍ11ㆍ27> | 좌동 |
|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자(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좌동 |
|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30> | 좌동 |
| 제28조(원장 및 교장) | 좌동 |
| ① 경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되,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3·30, 2009·11·23, 2018ㆍ3ㆍ30>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3·30, 2008·2·29, 2009·11·23,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3ㆍ30>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30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5장 경찰병원 |
좌동 |
|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5·12·30]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있다. |
좌동 |
제5장의2 삭제 <2010·10·22> |
좌동 |
| 제37조의2 삭제 <2010·10·22> |
좌동 |
| 제37조의3 삭제 <2010·10·22> |
좌동 |
제6장 지방경찰관서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38조(직무)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39조(명칭 등)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40조(지방경찰청장)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0·31, 2012.1.25, 2014ㆍ11ㆍ4, 2016ㆍ3ㆍ25, 2019ㆍ6ㆍ25> | 좌동 |
|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경기도남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99·5·24, 2004·12·31, 2007·6·28, 2008·10·15, 2012.1.25, 2013ㆍ11ㆍ5, 2014ㆍ11ㆍ4, 2015ㆍ11ㆍ30, 2016ㆍ3ㆍ25, 2016ㆍ5ㆍ10, 2017ㆍ2ㆍ28, 2019ㆍ2ㆍ26> | 좌동 |
| ②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2016ㆍ3ㆍ25> | 좌동 |
| 제42조(직할대)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5,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6ㆍ5ㆍ10,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0·15, 2016ㆍ5ㆍ10> | 좌동 |
| 제43조(경찰서)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255개 경찰서의 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0·12·20, 2001·12·27, 2003·12·18, 2005·11·9, 2007·3·30, 2007·6·28, 2007·11·30 대령20409, 2008·2·29, 2008·4·3, 2008·8·7, 2009·3·18, 2010·5·31, 2010·10·22, 2011ㆍ5ㆍ4,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5ㆍ10ㆍ1, 2016ㆍ12ㆍ5, 2017ㆍ7ㆍ26, 2017ㆍ8ㆍ7, 2017ㆍ11ㆍ28, 2018ㆍ11ㆍ27> | 좌동 |
| ② 「경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ㆍ11ㆍ20> | 좌동 |
| 제44조(지구대 등)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9·5·24, 2004·12·31,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9·5·24, 2004·12·31> | 좌동 |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좌동 |
| 제4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생활안전부·수사부·교통지도부·경비부·정보관리부 및 보안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중 101경비단장 및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6조(경무부) | 좌동 |
| ① 경무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2·18, 2009·11·23, 2015ㆍ11ㆍ20>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원호 및 사기진작 | 좌동 |
|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6. 삭제 <2003·12·18> | 좌동 |
|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의무경찰을 제외한다) | 좌동 |
| 8.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제업무 | 좌동 |
|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 좌동 |
| 12.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 기타 인사업무 | 좌동 |
| 13.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 좌동 |
| 14.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기타 청내 다른 부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47조(생활안전부) | 좌동 |
|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2010·10·22, 2012ㆍ6ㆍ19, 2013ㆍ11ㆍ5, 2015ㆍ2ㆍ26, 2019ㆍ5ㆍ7>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삭제 <2019ㆍ5ㆍ7> | 좌동 |
|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6.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좌동 |
| 8. 즉결심판 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1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1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48조(수사부) | 좌동 |
| ① 수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6·10·31, 2016ㆍ5ㆍ10> | 좌동 |
| 1. 범죄수사의 지도 | 좌동 |
|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 좌동 |
|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 좌동 |
|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7.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이버범죄의 예방 | 좌동 |
| 9.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도 | 좌동 |
| 10.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 지도 | 좌동 |
| 제49조(교통지도부) | 좌동 |
| ① 교통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 좌동 |
|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 좌동 |
| 3.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4.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학원을포함한다)의 지도·감독 | 좌동 |
| 5.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제50조(경비부) | 좌동 |
| ① 경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19, 2015ㆍ11ㆍ20> | 좌동 |
|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5.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7. 의무경찰의 복무·교육훈련 | 좌동 |
| 8. 의무경찰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10. 삭제 <2012ㆍ6ㆍ19> | 좌동 |
| 제51조(정보관리부) | 좌동 |
| ① 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수집 ·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제52조(보안부) | 좌동 |
| ① 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대령20409, 2010·10·22> | 좌동 |
|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정 | 좌동 |
| 3.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3의2.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외사보안업무의 계획·지도 | 좌동 |
|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6. 삭제 <2007·11·30 대령20409> | 좌동 |
제2절의2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2조의2(하부조직) | 좌동 |
| ①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6ㆍ3ㆍ25,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7ㆍ11ㆍ28> [본조신설 2012.1.25] | 좌동 |
| 제52조의3(제1부) | 좌동 |
|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12.1.25] | 좌동 |
| 제52조의4(제2부) | 좌동 |
|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5ㆍ7> | 좌동 |
| 1.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 좌동 |
| 2.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부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2.1.25] | 좌동 |
| 제52조의5(제3부) | 좌동 |
| ① 제3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12.1.25] | 좌동 |
제2절의3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2조의6(하부조직)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제1부 및 제2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4,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6ㆍ5ㆍ10, 2017ㆍ2ㆍ28, 2017ㆍ7ㆍ26, 2019ㆍ2ㆍ26> [본조신설 2013ㆍ11ㆍ5] |
좌동 |
| 제52조의7(제1부) | 좌동 |
|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5] | 좌동 |
| 제52조의8(제2부) | 좌동 |
|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ㆍ제48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5ㆍ7> [본조신설 2013ㆍ11ㆍ5] | 좌동 |
제3절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3조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3조의2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4조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5조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6조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6조의2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제4절 기타 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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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6·12·29,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7ㆍ7ㆍ26, 2018ㆍ2ㆍ20,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6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6, 2017ㆍ2ㆍ28, 2017ㆍ7ㆍ26, 2018ㆍ3ㆍ30, 2019ㆍ5ㆍ7> | 좌동 |
| ③ 삭제 <2015ㆍ11ㆍ30> | 좌동 |
| 제5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99·12·28, 2005·12·30,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7ㆍ7ㆍ26, 2018ㆍ2ㆍ20,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98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6, 2015ㆍ10ㆍ1, 2015ㆍ11ㆍ30, 2016ㆍ3ㆍ25, 2016ㆍ12ㆍ5, 2017ㆍ2ㆍ28, 2017ㆍ7ㆍ26, 2017ㆍ8ㆍ7, 2017ㆍ11ㆍ28, 2018ㆍ3ㆍ30, 2018ㆍ11ㆍ27, 2019ㆍ2ㆍ26, 2019ㆍ6ㆍ25> | 좌동 |
| ③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6·12·29> | 좌동 |
| ④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11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4급상당 4인, 5급상당 2인, 6급상당 1인, 경장 3인)과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인(순경 5)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98·12·31, 99·5·24, 2004·12·31, 2005·7·5, 2006·6·30, 2007·3·30, 2009·11·23, 2013ㆍ12ㆍ11, 2016ㆍ2ㆍ3, 2018ㆍ3ㆍ30> | 좌동 |
| ⑤ 삭제 <2018ㆍ11ㆍ27> | 좌동 |
| ⑥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총경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30, 2016ㆍ5ㆍ10, 2017ㆍ7ㆍ26> | 좌동 |
| 제6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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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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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ㆍ2ㆍ26, 2019ㆍ5ㆍ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제9장 삭제 <2019ㆍ6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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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삭제 <2019ㆍ6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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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삭제 <2015ㆍ11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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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9ㆍ20 대령300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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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11ㆍ26 대령3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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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제39조관련) | 좌동 |
| [별표 2]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제4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제4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삭제 <2015.11.30.> | 좌동 |
| [별표 3의3] 삭제 <2010.5.31> | 좌동 |
|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 |
| [별표 4의2] 삭제 <2017. 11. 28.> | 좌동 |
| [별표 4의3] 삭제 <2010.5.31> | 좌동 |
| [별표 4의4] 삭제 <2018. 11. 27.> | 좌동 |
| [별표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1조제1항 관련) | |
| [별표 6] 삭제 <2019. 6. 25.> | 좌동 |
| [별표 7] 삭제 <2016.3.25.> | 좌동 |
| [별표 8] 삭제 <2016.3.25.>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