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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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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2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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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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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 좌동 |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 좌동 |
|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 좌동 |
|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 좌동 |
|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 좌동 |
|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 좌동 |
|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좌동 |
|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ㆍ7ㆍ26, 2015ㆍ8ㆍ3, 2016ㆍ6ㆍ8> | 좌동 |
|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좌동 |
|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좌동 |
|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좌동 |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좌동 |
| 라. 삭제 <2015ㆍ8ㆍ3> | 좌동 |
| 마. 삭제 <2015ㆍ8ㆍ3>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해당 건설공사가 지표조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3> | 좌동 |
|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ㆍ8ㆍ3>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3> | 좌동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 |
| 1.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1. 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좌동 |
| 3.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3. 땅을 다시 메운 지역으로서 다시 메우기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대나무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
|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 |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 2019ㆍ7ㆍ2> |
|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 좌동 |
|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땅파기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
|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 좌동 |
|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 좌동 |
|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 | 좌동 |
|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좌동 |
|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1. 국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좌동 |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좌동 |
|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좌동 |
|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ㆍ7ㆍ2> |
| 1. 성토(盛土: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 1. 흙쌓기 또는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사업 |
|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 좌동 |
|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3>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3, 2019ㆍ7ㆍ2> |
| 1. 현상보존 | 좌동 |
| 2. 삭제 <2015ㆍ8ㆍ3> | 좌동 |
|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
|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좌동 |
|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6, 2016ㆍ6ㆍ8> | 좌동 |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좌동 |
|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좌동 |
| 3. 삭제 <2016ㆍ6ㆍ8>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ㆍ6ㆍ8>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8> | 좌동 |
| 1.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 좌동 |
| 2. 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
좌동 |
|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 | 좌동 |
| 1.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 좌동 |
|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 좌동 |
|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 좌동 |
|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허가 취소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 좌동 |
|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좌동 |
|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ㆍ12ㆍ22, 2016ㆍ8ㆍ11, 2018ㆍ12ㆍ24>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좌동 |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좌동 |
|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좌동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좌동 |
|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3>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8> |
좌동 |
|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 좌동 |
|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문화재 주변의 보존 상태 | 좌동 |
|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 좌동 |
|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도서 | 좌동 |
| 2. 측량성과도 | 좌동 |
| 3. 보존조치 현장 사진 | 좌동 |
| 4. 향후 관리계획 [전문개정 2017ㆍ6ㆍ27] | 좌동 |
|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8, 2017ㆍ6ㆍ27> | 좌동 |
|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 좌동 |
|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면적 또는 수량 | 좌동 |
|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본조신설 2015ㆍ8ㆍ3] | 좌동 |
|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27> [본조신설 2015ㆍ8ㆍ3] |
좌동 |
|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
좌동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
좌동 |
| 제17조(발견신고) | 좌동 |
|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좌동 |
|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 <개정 2015ㆍ8ㆍ3> |
좌동 |
|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 좌동 |
|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문화재"는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로 본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
좌동 |
|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좌동 |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좌동 |
|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좌동 |
| ② 삭제 <2015ㆍ8ㆍ3>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 좌동 |
|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 좌동 |
|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 좌동 |
|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 좌동 |
|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8ㆍ3>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좌동 |
|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 좌동 |
|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 좌동 |
|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 좌동 |
|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 좌동 |
|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5ㆍ12ㆍ30> |
좌동 |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5, 2017ㆍ6ㆍ27, 2017ㆍ12ㆍ12> |
좌동 |
| 1. 삭제 <2017ㆍ12ㆍ12> | 좌동 |
|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4조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항목: 2016년 1월 1일 | 좌동 |
| 4. 삭제 <2017ㆍ12ㆍ12> | 좌동 |
| 5. 제27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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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제2조 관련) | |
| [별표 2] 발굴허가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