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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10-31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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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11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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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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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ㆍ10ㆍ24>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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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기본이념) | 좌동 |
|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0ㆍ24> [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4 법11007, 법11009, 2014ㆍ5ㆍ20 법12617, 법12618, 2016ㆍ2ㆍ3 법13996, 법13999, 2016ㆍ5ㆍ29, 2017ㆍ10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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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좌동 |
| 나. 「아동복지법」 | 좌동 |
| 다. 「노인복지법」 | 좌동 |
| 라. 「장애인복지법」 | 좌동 |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좌동 |
| 바. 「영유아보육법」 | 좌동 |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좌동 |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차. 「입양특례법」 | 좌동 |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률 | 좌동 |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좌동 |
|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좌동 |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좌동 |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좌동 |
| 더. 「의료급여법」 | 좌동 |
| 러. 「기초연금법」 | 좌동 |
| 머. 「긴급복지지원법」 | 좌동 |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좌동 |
| 서. 「장애인연금법」 | 좌동 |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좌동 |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좌동 |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좌동 |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좌동 |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좌동 |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좌동 |
|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좌동 |
|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 좌동 |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2.1.26> | 좌동 |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 좌동 |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 좌동 |
|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0ㆍ24>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0ㆍ24>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 좌동 |
|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0ㆍ24] | 좌동 |
|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7ㆍ24, 2017ㆍ10ㆍ24>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10ㆍ24] | 좌동 |
| 제6조의3 삭제 <2017ㆍ10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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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17ㆍ10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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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 삭제 <2017ㆍ10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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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17ㆍ10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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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 좌동 |
|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 좌동 |
|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10조(지도ㆍ훈련)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10ㆍ24>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24, 2018ㆍ12ㆍ11> |
|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④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1>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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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ㆍ10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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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좌동 |
|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좌동 |
|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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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 좌동 |
|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7ㆍ10ㆍ24> [본조신설 2016ㆍ2ㆍ3 법13996] | 좌동 |
|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3 법13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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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가시험) | 좌동 |
|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좌동 |
|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2ㆍ3 법13996, 2017ㆍ10ㆍ24>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7ㆍ10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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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17ㆍ10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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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 좌동 |
|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제1장의2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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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3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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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4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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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5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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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6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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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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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좌동 |
|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17조(정관) | 좌동 |
|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의 종류 | 좌동 |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 좌동 |
|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18조(임원) | 좌동 |
|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ㆍ10ㆍ24> | 좌동 |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 좌동 |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좌동 |
|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7ㆍ10ㆍ31 법15022> | 좌동 |
|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ㆍ10ㆍ24> | 좌동 |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좌동 |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24] |
좌동 |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1.26, 2017ㆍ9ㆍ19, 2017ㆍ10ㆍ2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1.26, 2017ㆍ9ㆍ19, 2017ㆍ10ㆍ24, 2018ㆍ12ㆍ11> |
| 1. 미성년자 | 좌동 |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좌동 |
|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좌동 |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 좌동 |
|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좌동 |
|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 좌동 |
|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 좌동 |
|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 좌동 |
|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1.26>[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 좌동 |
| ①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24> | 좌동 |
|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 좌동 |
|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 좌동 |
|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3조(재산 등) | 좌동 |
|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좌동 |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좌동 |
| 2. 안건 | 좌동 |
| 3. 의사 | 좌동 |
|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 좌동 |
| 5. 표결수 | 좌동 |
|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 좌동 |
|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좌동 |
|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 좌동 |
|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 좌동 |
|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 좌동 |
|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 좌동 |
|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8조(수익사업) | 좌동 |
|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29조 削除 <99·4·30> |
좌동 |
| 제30조(합병) | 좌동 |
| ①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 좌동 |
|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ㆍ10ㆍ24> | 좌동 |
|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 좌동 |
|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 좌동 |
|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 좌동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좌동 |
|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제2장의2 삭제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3조의2 삭제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3조의3 삭제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3조의4 삭제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3조의5 삭제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3조의6 삭제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3조의7 삭제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3조의8 삭제 <2017ㆍ10ㆍ24> |
좌동 |
제3장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8.4>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2011.8.4, 2012.1.26, 2016ㆍ2ㆍ3 법13996, 2017ㆍ10ㆍ24> | 좌동 |
|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좌동 |
|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1.8.4>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2011.8.4>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2010·1·18, 2011.8.4, 2012.1.26> | 좌동 |
|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4] | 좌동 |
|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좌동 |
|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2ㆍ5ㆍ23, 2013ㆍ6ㆍ4> | 좌동 |
|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좌동 |
|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좌동 |
|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좌동 |
|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 좌동 |
|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좌동 |
|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 좌동 |
|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35조(시설의 장) | 좌동 |
|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2.1.26, 2017ㆍ9ㆍ19, 2017ㆍ10ㆍ24> | 좌동 |
|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5조의2(종사자) | 좌동 |
|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ㆍ10ㆍ24> | 좌동 |
|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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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
| 제36조(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2.1.26> | 좌동 |
| 1. 시설의 장 | 좌동 |
| 2. 시설 거주자 대표 | 좌동 |
|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좌동 |
|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 좌동 |
|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좌동 |
|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 좌동 |
|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 좌동 |
|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좌동 |
|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좌동 |
| 3.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좌동 |
|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좌동 |
|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 좌동 |
|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 좌동 |
|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좌동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1.26>[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39조 削除 <99·4·30> |
좌동 |
|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6>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8ㆍ12ㆍ11> |
|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
좌동 |
|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좌동 |
|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 좌동 |
|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 좌동 |
|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
|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 좌동 |
|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제3장의2 재가복지 |
좌동 |
|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좌동 |
|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ㆍ10ㆍ24>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1조의3 삭제 <2017ㆍ10ㆍ24> |
좌동 |
|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42조(보조금 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3 법1399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법1399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 좌동 |
|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 좌동 |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ㆍ2ㆍ3 법13996>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ㆍ12ㆍ3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2·14] | 좌동 |
|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좌동 |
|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좌동 |
|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법13996> |
좌동 |
|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 좌동 |
|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 좌동 |
|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51조(지도ㆍ감독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1> |
|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7ㆍ10ㆍ24>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 ⑥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1.26>[전문개정 2011.8.4]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7ㆍ10ㆍ24, 2018ㆍ12ㆍ11> |
⑦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1.26>[전문개정 2011.8.4] |
|
|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24>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ㆍ12ㆍ2> |
좌동 |
|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53조의2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 제53조의3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ㆍ10ㆍ24> |
제54조(벌칙) |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1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 좌동 |
|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 좌동 |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 좌동 |
|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47조를 위반한 자 | 좌동 |
|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8.4] |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8.4] |
| 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2ㆍ30>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ㆍ10ㆍ24> [전문개정 2011.8.4] |
좌동 |
| 제58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ㆍ2ㆍ3 법1399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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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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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삭제 <2017ㆍ10ㆍ24> |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ㆍ2ㆍ3 법13996> |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ㆍ10ㆍ24> [전문개정 2011.8.4] | ③ 삭제 <2017ㆍ10ㆍ24>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ㆍ10ㆍ24, 2018ㆍ12ㆍ11>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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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10ㆍ31 법15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 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8ㆍ12ㆍ11 법1588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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