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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10-23 새만금개발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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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1-06새만금개발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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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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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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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새만금개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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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ㆍ12ㆍ10, 2016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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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새만금개발청에 운영지원과, 투자전략국 및 개발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5ㆍ12ㆍ10> | ① 새만금개발청에 운영지원과, 개발전략국 및 개발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5ㆍ12ㆍ10, 2018ㆍ11ㆍ6>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5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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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7ㆍ2ㆍ28>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5.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6.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6ㆍ2ㆍ11, 2018ㆍ3ㆍ30>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 좌동 |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새만금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좌동 |
| 7. 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0.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토지조사·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 좌동 |
| 제7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 | 좌동 |
|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 7.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10.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투자전략국) | 제8조(개발전략국) |
| ① 투자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① 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11ㆍ6>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6ㆍ2ㆍ11, 2017ㆍ2ㆍ28>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11ㆍ6> |
|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및 집행 |
| 2.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개발전략 수립 등 개발 기획업무 |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3.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3. 새만금사업의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 4.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5.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ㆍ기획 업무 |
| 6.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 7. 투자홍보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 8.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유치ㆍ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
| 9. 투자유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ㆍ투자심사 및 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
| 10.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11. 투자심사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12. 투자유치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1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3.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 14. 교육·의료·금융·관광 및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5. 한ㆍ중 등 국가별 경제협력단지의 조성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 제9조(개발사업국) | 좌동 |
| ①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6ㆍ2ㆍ11, 2018ㆍ10ㆍ23>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11ㆍ6> |
| 1. 용지별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
| 2. 시설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3. 노출부지(露出敷地)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 4.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
|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환경보전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
| 6.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 7. 새만금호 내 수상교통계획 수립 등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
| 8.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
| 9.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
| 10.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10.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 11. 산업ㆍ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 11. 용지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 12.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12. 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의 총괄ㆍ시행 |
| 13.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13. 용지 내 입주기업의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
| 14.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 삭제 |
| 15.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 삭제 |
| 16. 매립사업의 집행 및 인프라 구축 | 삭제 |
| 제1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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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26, 2015ㆍ12ㆍ10, 2018ㆍ3ㆍ30> | 좌동 |
|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5ㆍ21, 2015ㆍ12ㆍ10, 2018ㆍ3ㆍ30> | 좌동 |
| ③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 ④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0, 2016ㆍ2ㆍ11, 2017ㆍ7ㆍ26> | 좌동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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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평가대상 조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부칙 <2018ㆍ10ㆍ23 대령292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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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1ㆍ6 대령292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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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