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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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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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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및 차별시정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10.10,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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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인권상담조정센터를 두되, 각 담당관과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3ㆍ3ㆍ23,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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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4ㆍ8ㆍ27,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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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1. 관 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2ㆍ11ㆍ12,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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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삭제 <2018ㆍ7ㆍ24>

15. 삭제 <2018ㆍ7ㆍ24>

16. 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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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1.10.10,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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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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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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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홍보협력과, 국제인권과 및 인권교육운영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2017ㆍ2ㆍ28, 2018ㆍ7ㆍ24>

③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1.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移住)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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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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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7ㆍ24>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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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8ㆍ27, 2018ㆍ7ㆍ24>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협력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8. 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9.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10.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1. 간행물의 관리

12.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1.10.10>

6. 삭제 <2011.10.10>

⑦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1.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삭제

⑧ 인권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ㆍ관리

3. 인권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4.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연수과정의 운영

5.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침해조사국)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7ㆍ24>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및 군인권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2014ㆍ8ㆍ27, 2017ㆍ2ㆍ28, 2018ㆍ7ㆍ24>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1. 인권침해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제2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6.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7.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1. 이주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기관(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제3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⑤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아동ㆍ청소년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⑥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1. 군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군 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

6. 군 인권에 관한 교육

7.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⑦ 삭제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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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삭제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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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6.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차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장애차별행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⑤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의 방문ㆍ상담, 진정의 접수ㆍ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6.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⑥ 성차별시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본조신설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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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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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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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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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8ㆍ7ㆍ24>

5. 위원장이 지정하는 인권침해행위ㆍ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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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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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8·30, 2017ㆍ2ㆍ28, 2018ㆍ3ㆍ30, 2018ㆍ7ㆍ24>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27, 2018ㆍ3ㆍ30,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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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17, 2013ㆍ12ㆍ11, 2017ㆍ2ㆍ28, 2018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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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의2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17, 2013ㆍ12ㆍ11, 2018ㆍ7ㆍ24>

② 제9조의2제2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9ㆍ17, 2013ㆍ12ㆍ11, 2018ㆍ7ㆍ24>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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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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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7ㆍ24 대령2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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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의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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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