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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02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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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12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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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2ㆍ22> |
제2조(정의) |
|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좌동 |
|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 좌동 |
|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 좌동 |
|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좌동 |
|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좌동 |
|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 좌동 |
|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9. "가족계획사업"이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삭제 <2017ㆍ12ㆍ12> |
|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좌동 |
|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좌동 |
|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전문개정 2009·1·7] |
|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 좌동 |
|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ㆍ12ㆍ12>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7] | 좌동 |
| 제6조 삭제 <2015ㆍ12ㆍ22> |
좌동 |
|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
| 1. 임산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7] | 좌동 |
|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ㆍ1ㆍ28, 2015ㆍ7ㆍ24> | 좌동 |
|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ㆍ1ㆍ28> | 좌동 |
|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ㆍ12ㆍ22> [전문개정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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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2015ㆍ12ㆍ22>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2015ㆍ12ㆍ22, 2017ㆍ12ㆍ12>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1. 진찰 | 좌동 |
|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 좌동 |
|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 좌동 |
| 4. 의료시설에의 수용 | 좌동 |
| 5. 간호 | 좌동 |
| 6. 이송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 [본조신설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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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7] | 좌동 |
|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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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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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 좌동 |
|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 좌동 |
|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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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 좌동 |
|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 | 좌동 |
|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좌동 |
|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 좌동 |
| 3. 난임의 원인 | 좌동 |
|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 좌동 |
|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 좌동 |
|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 좌동 |
|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전문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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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좌동 |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좌동 |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좌동 |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ㆍ1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28, 2015ㆍ12ㆍ22> |
좌동 |
|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좌동 |
|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좌동 |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ㆍ1ㆍ28>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 좌동 |
|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22>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ㆍ12ㆍ22>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ㆍ1ㆍ28, 2015ㆍ1ㆍ28, 2015ㆍ12ㆍ22> |
좌동 |
|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 좌동 |
|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 좌동 |
|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 좌동 |
|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 좌동 |
|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좌동 |
|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ㆍ1ㆍ28>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11(과징금)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5ㆍ1ㆍ28>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좌동 |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14(명칭사용의 제한 등)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8] | 좌동 |
|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8] | 좌동 |
|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12> |
|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12ㆍ12>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16조(협회) | 좌동 |
|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17조 및 제18조 削除 <99·2·8> |
좌동 |
| 제19조 削除 <94·12·22> |
좌동 |
|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21조(경비의 보조) | 좌동 |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2016ㆍ12ㆍ2> | 좌동 |
|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 좌동 |
|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 좌동 |
|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 좌동 |
|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 좌동 |
|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 좌동 |
|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 좌동 |
|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 좌동 |
|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 좌동 |
|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ㆍ12ㆍ2>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9·1·7> |
좌동 |
|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7] |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ㆍ1ㆍ28, 2016ㆍ12ㆍ2>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22>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26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 좌동 |
|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자 | 좌동 |
|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 좌동 |
|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27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1ㆍ28, 2015ㆍ12ㆍ22> | 좌동 |
| 1.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 좌동 |
|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 좌동 |
|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좌동 |
|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좌동 |
|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ㆍ1ㆍ28> | 좌동 |
|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2.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7]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9·1·7>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 법143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12ㆍ12 법1518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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