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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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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7-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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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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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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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5·12·30, 2007·3·30, 2009·11·23, 2016ㆍ12ㆍ5> | 좌동 |
|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신설 99·12·28, 2005·7·5, 2005·12·30, 2010·10·22, 2016ㆍ12ㆍ5> | 좌동 |
| ③ 「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개정 2005·7·5> | 좌동 |
제2장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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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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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경찰청에 생활안전국ㆍ수사국ㆍ사이버안전국ㆍ교통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2·2·25, 2003·12·18, 2006·3·30, 2008·2·29, 2009·11·23, 2013ㆍ3ㆍ23, 2014ㆍ3ㆍ11> | 좌동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감사관ㆍ정보화장비정책관 및 과학수사관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2005·4·15, 2006·3·30, 2007·3·30, 2008·2·29, 2009·11·23, 2013ㆍ3ㆍ23, 2016ㆍ5ㆍ10> | 좌동 |
| ③ 삭제 <2008·2·29>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7·8·22, 2008·2·29,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의2(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31, 2013ㆍ11ㆍ5, 2015ㆍ1ㆍ6, 2015ㆍ11ㆍ20, 2016ㆍ12ㆍ5>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31, 2013ㆍ11ㆍ5, 2015ㆍ1ㆍ6, 2015ㆍ11ㆍ20, 2016ㆍ12ㆍ5, 2017ㆍ7ㆍ26> |
|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 좌동 |
| 3.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3.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5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 좌동 |
| 6.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10.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12.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3.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9·11·23] | 좌동 |
| 제5조의3(경무인사기획관) | 좌동 |
|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보공개 업무 | 좌동 |
|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좌동 |
| 7.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8. 경찰박물관의 운영 | 좌동 |
|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 좌동 |
|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좌동 |
| 12.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 좌동 |
| 13.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2010·10·22, 2015ㆍ11ㆍ20> | 좌동 |
|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 | 좌동 |
| 4. 경찰기관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정보화장비정책관) | 좌동 |
| ①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2012ㆍ6ㆍ1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정보화장비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9·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 좌동 |
| 3.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 좌동 |
| 제8조(과학수사관리관) | 좌동 |
| ① 과학수사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과학수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 좌동 |
| 2.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 좌동 |
| 3.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ㆍ관리 [본조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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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 삭제 <200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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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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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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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생활안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2010·10·22,2012ㆍ6ㆍ19, 2013ㆍ11ㆍ5, 2015ㆍ2ㆍ26>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112신고제도 기획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 좌동 |
|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6.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 좌동 |
|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1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13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4.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12조(수사국) | 좌동 |
|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신설 2015ㆍ2ㆍ26> | 좌동 |
|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수사기획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2ㆍ26>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6·10·31, 2010·10·22, 2016ㆍ5ㆍ10> | 좌동 |
|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 좌동 |
|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좌동 |
| 4.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7. 삭제 <2010·10·22> | 좌동 |
| 8. 삭제 <2010·10·22> | 좌동 |
| ④ 수사기획관은 수사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ㆍ2ㆍ26> | 좌동 |
| 제12조의2(사이버안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ㆍ분석 | 좌동 |
| 2.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 좌동 |
| 3.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 좌동 |
| 6.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3ㆍ11] | 좌동 |
| 제12조의3(교통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좌동 |
|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 좌동 |
|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좌동 |
|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좌동 |
|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좌동 |
|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본조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제13조(경비국) | 좌동 |
|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대테러위기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대테러위기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7ㆍ2ㆍ28>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5·7·5, 2013ㆍ3ㆍ23, 2015ㆍ11ㆍ20, 2016ㆍ11ㆍ29> | 좌동 |
|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6. 경찰작전·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8.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 좌동 |
| 9.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 좌동 |
| 10. 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11. 의무경찰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12.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13. 경찰항공기의 관리·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14.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 좌동 |
| ④ 대테러위기관리관은 대테러 및 위기관리 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7ㆍ2ㆍ28> | 좌동 |
| 제14조(정보국) | 좌동 |
| ① 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보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0·10·22> | 좌동 |
|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4.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좌동 |
|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좌동 |
| ④ 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 좌동 |
| 제15조(보안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좌동 |
|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좌동 |
| 3.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좌동 |
| 4.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 좌동 |
|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 좌동 |
| 7.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15조의2(외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 좌동 |
|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 좌동 |
| 5.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6.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7. 외사보안업무의 지도·조정 | 좌동 |
| 8.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본조신설 2006·3·30]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5·4·15] |
제16조(위임규정) |
제3장 경찰대학 |
좌동 |
| 제17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치안에 관한 이론ㆍ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ㆍ12ㆍ5, 2017ㆍ2ㆍ28> |
좌동 |
| 제18조(학장) | 좌동 |
| ① 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5·4·15] |
제19조(하부조직) |
| 제20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 좌동 |
| 2. 학생의 모집·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 좌동 |
|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 좌동 |
|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학생지도부) | 좌동 |
| ① 학생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 좌동 |
|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 좌동 |
|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7·3·30> |
좌동 |
|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 좌동 |
| ①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개정 2005·7·5, 2007·3·30> | 좌동 |
|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인 및 연구관 2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9·11·23,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2015ㆍ1ㆍ6, 2016ㆍ12ㆍ5> | 좌동 |
|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 좌동 |
|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 좌동 |
|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 좌동 |
| 3의2.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 좌동 |
| 3의3.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 좌동 |
| 3의4. 「경찰법」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치안과학분야의 시험ㆍ조사ㆍ분석 등 연구 | 좌동 |
|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 좌동 |
| ④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5·7·5> |
좌동 |
| 제25조(도서관) | 좌동 |
|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 좌동 |
|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을 두되, 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5급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기록물·시청각자료 등의 수집·보존·분류 및 열람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8·8·7> |
좌동 |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
좌동 |
| 제27조(직무) | 좌동 |
| ① 경찰교육원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09·11·23> | 좌동 |
|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자(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좌동 |
|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30> | 좌동 |
| 제28조(원장 및 교장) | 좌동 |
| ① 경찰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되,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 좌동 |
| ② 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학교·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3·30, 2009·11·23>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3·30, 2008·2·29, 2009·11·23,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5·4·15] |
제29조(하부조직) |
| 제30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5장 경찰병원 |
좌동 |
|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ㆍ5ㆍ6, 2014ㆍ11ㆍ19>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③ 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5·12·30] | ③ 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5·12·30] |
| 제34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있다. |
좌동 |
제5장의2 삭제 <2010·10·22> |
좌동 |
| 제37조의2 삭제 <2010·10·22> |
좌동 |
| 제37조의3 삭제 <2010·10·22> |
좌동 |
제6장 지방경찰관서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38조(직무)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39조(명칭 등)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
제39조(명칭 등) |
| 제40조(지방경찰청장)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0·31, 2012.1.25, 2014ㆍ11ㆍ4, 2016ㆍ3ㆍ25> | 좌동 |
|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99·5·24, 2004·12·31, 2007·6·28, 2008·10·15, 2012.1.25, 2013ㆍ11ㆍ5, 2014ㆍ11ㆍ4, 2015ㆍ11ㆍ30, 2016ㆍ3ㆍ25, 2016ㆍ5ㆍ10, 2017ㆍ2ㆍ28> | 좌동 |
| ②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2016ㆍ3ㆍ25> | 좌동 |
| 제42조(직할대)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5,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6ㆍ5ㆍ10> | ①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5,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6ㆍ5ㆍ10, 2017ㆍ7ㆍ26> |
|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0·15, 2016ㆍ5ㆍ10> | 좌동 |
| 제43조(경찰서)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252개 경찰서의 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0·12·20, 2001·12·27, 2003·12·18, 2005·11·9, 2007·3·30, 2007·6·28, 2007·11·30 대령20409, 2008·2·29, 2008·4·3, 2008·8·7, 2009·3·18, 2010·5·31, 2010·10·22, 2011ㆍ5ㆍ4,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5ㆍ10ㆍ1, 2016ㆍ12ㆍ5> | ①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252개 경찰서의 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0·12·20, 2001·12·27, 2003·12·18, 2005·11·9, 2007·3·30, 2007·6·28, 2007·11·30 대령20409, 2008·2·29, 2008·4·3, 2008·8·7, 2009·3·18, 2010·5·31, 2010·10·22, 2011ㆍ5ㆍ4,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5ㆍ10ㆍ1, 2016ㆍ12ㆍ5, 2017ㆍ7ㆍ26> |
| ② 「경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ㆍ11ㆍ20> | 좌동 |
| 제44조(지구대 등)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9·5·24, 2004·12·31,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9·5·24, 2004·12·31,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9·5·24, 2004·12·31> | 좌동 |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좌동 |
| 제4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생활안전부·수사부·교통지도부·경비부·정보관리부 및 보안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 ①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생활안전부·수사부·교통지도부·경비부·정보관리부 및 보안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②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중 101경비단장 및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6조(경무부) | 좌동 |
| ① 경무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2·18, 2009·11·23, 2015ㆍ11ㆍ20>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원호 및 사기진작 | 좌동 |
|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6. 삭제 <2003·12·18> | 좌동 |
|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의무경찰을 제외한다) | 좌동 |
| 8.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제업무 | 좌동 |
|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 좌동 |
| 12.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 기타 인사업무 | 좌동 |
| 13.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 좌동 |
| 14.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기타 청내 다른 부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47조(생활안전부) | 좌동 |
|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2010·10·22, 2012ㆍ6ㆍ19, 2013ㆍ11ㆍ5, 2015ㆍ2ㆍ26>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6.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좌동 |
| 8. 즉결심판 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1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1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48조(수사부) | 좌동 |
| ① 수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6·10·31, 2016ㆍ5ㆍ10> | 좌동 |
| 1. 범죄수사의 지도 | 좌동 |
|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 좌동 |
|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 좌동 |
|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7.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이버범죄의 예방 | 좌동 |
| 9.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도 | 좌동 |
| 10.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 지도 | 좌동 |
| 제49조(교통지도부) | 좌동 |
| ① 교통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 좌동 |
|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 좌동 |
| 3.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4.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학원을포함한다)의 지도·감독 | 좌동 |
| 5.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제50조(경비부) | 좌동 |
| ① 경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19, 2015ㆍ11ㆍ20> | 좌동 |
|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5.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7. 의무경찰의 복무·교육훈련 | 좌동 |
| 8. 의무경찰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10. 삭제 <2012ㆍ6ㆍ19> | 좌동 |
| 제51조(정보관리부) | 좌동 |
| ① 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수집 ·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제52조(보안부) | 좌동 |
| ① 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대령20409, 2010·10·22> | 좌동 |
|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정 | 좌동 |
| 3.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3의2.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외사보안업무의 계획·지도 | 좌동 |
|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6. 삭제 <2007·11·30 대령20409> | 좌동 |
제2절의2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2조의2(하부조직)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6ㆍ3ㆍ25> [본조신설 2012.1.25] |
제52조의2(하부조직) |
| 제52조의3(제1부) | 좌동 |
|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12.1.25] | 좌동 |
| 제52조의4(제2부) | 좌동 |
|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12.1.25] | 좌동 |
| 제52조의5(제3부) | 좌동 |
| ① 제3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12.1.25] | 좌동 |
제2절의3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2조의6(하부조직)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제1부 및 제2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4,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6ㆍ5ㆍ10, 2017ㆍ2ㆍ28> [본조신설 2013ㆍ11ㆍ5] |
제52조의6(하부조직) |
| 제52조의7(제1부) | 좌동 |
|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5] | 좌동 |
| 제52조의8(제2부) | 좌동 |
|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ㆍ제48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5] | 좌동 |
제3절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3조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3조의2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4조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5조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6조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 제56조의2 삭제 <2016ㆍ3ㆍ25> |
좌동 |
제4절 기타 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5·4·15] |
제57조(하부조직)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8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경찰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6·12·29,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 ① 경찰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6·12·29, 2008·2·29,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7ㆍ7ㆍ26> |
|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3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6, 2017ㆍ2ㆍ28> |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2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6, 2017ㆍ2ㆍ28, 2017ㆍ7ㆍ26> |
| ③ 삭제 <2015ㆍ11ㆍ30> | 좌동 |
| 제5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99·12·28, 2005·12·30,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99·12·28, 2005·12·30, 2006·12·29, 2008·2·29, 2010·10·22, 2013ㆍ5ㆍ6,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7ㆍ7ㆍ26> |
|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85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6, 2015ㆍ10ㆍ1, 2015ㆍ11ㆍ30, 2016ㆍ3ㆍ25, 2016ㆍ12ㆍ5, 2017ㆍ2ㆍ28> |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8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6, 2015ㆍ10ㆍ1, 2015ㆍ11ㆍ30, 2016ㆍ3ㆍ25, 2016ㆍ12ㆍ5, 2017ㆍ2ㆍ28, 2017ㆍ7ㆍ26> |
| ③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6·12·29> | 좌동 |
| ④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11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4급상당 4인, 5급상당 2인, 6급상당 1인, 경장 3인)과 경찰교육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인(순경 5)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98·12·31, 99·5·24, 2004·12·31, 2005·7·5, 2006·6·30, 2007·3·30, 2009·11·23, 2013ㆍ12ㆍ11, 2016ㆍ2ㆍ3>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별표 4의4에 따른 정원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09·5·29> | 좌동 |
| ⑥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총경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30, 2016ㆍ5ㆍ10> | ⑥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총경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30, 2016ㆍ5ㆍ10, 2017ㆍ7ㆍ26> |
| 제6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제6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6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ㆍ국 등의 운영 특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실ㆍ국 등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ㆍ3ㆍ25, 2016ㆍ5ㆍ10, 2017ㆍ2ㆍ28> | 좌동 |
| 1.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수사기획관: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 | 좌동 |
| 2. 제52조의6에 따라 충청남도ㆍ전라북도 및 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 | 좌동 |
| 3. 제8조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과학수사관리관,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차장 및 제52조의6에 따라 강원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 | 좌동 |
| 4. 제13조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대테러위기관리관 및 제52조의6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ㆍ5ㆍ10> [전문개정 2015ㆍ11ㆍ30] | 좌동 |
| 제62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시조직을 둔다. <개정 2016ㆍ3ㆍ25, 2016ㆍ5ㆍ10, 2016ㆍ12ㆍ5, 2017ㆍ2ㆍ28> | 좌동 |
| 1.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2.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좌동 |
| 가. 대전유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 | 좌동 |
| 나.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좌동 |
| 3.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좌동 |
| 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및 보안4과 | 좌동 |
|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지하철경찰대 및 수사부 사이버안전과 | 좌동 |
| 다. 부산광역시ㆍ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 제2부: 사이버안전과 | 좌동 |
| 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 좌동 |
| 마.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형사과 | 좌동 |
| 4.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좌동 |
| 가. 일산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 | 좌동 |
| 나. 서울중부경찰서ㆍ서울성북경찰서ㆍ서울강북경찰서ㆍ서울금천경찰서ㆍ서울구로경찰서ㆍ서울수서경찰서ㆍ광주광산경찰서ㆍ수원남부경찰서ㆍ군포경찰서ㆍ분당경찰서ㆍ부천원미경찰서ㆍ안산단원경찰서ㆍ화성동부경찰서ㆍ화성서부경찰서ㆍ김포경찰서ㆍ파주경찰서ㆍ포천경찰서ㆍ청주흥덕경찰서ㆍ아산경찰서ㆍ구미경찰서: 보안과 | 좌동 |
| 5.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좌동 |
| 가.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 좌동 |
| 나.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 및 경찰특공대 | 좌동 |
| 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외사과 | 좌동 |
| 라. 안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좌동 |
| ② 각 과, 실 또는 대(隊)에 과장, 실장 또는 대장 각 1명을 두며, 형사과장(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범죄분석담당관ㆍ보안4과장ㆍ지하철경찰대장ㆍ사이버안전과장ㆍ국제협력과장ㆍ보안과장(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 및 외사과장은 총경으로, 112종합상황실장ㆍ생활안전과장ㆍ여성청소년과장ㆍ수사과장ㆍ형사과장(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경비교통과장ㆍ정보보안과장 및 보안과장(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은 경정으로, 경찰특공대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5ㆍ10, 2016ㆍ12ㆍ5, 2017ㆍ2ㆍ2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ㆍ3ㆍ25, 2016ㆍ5ㆍ10> | 좌동 |
| ④ 지방경찰청에 두는 각 과장 및 대장의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과 경찰서에 두는 각 과 및 112종합상황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경찰서에 두는 각 과장 및 112종합상황실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5ㆍ10> [전문개정 2015ㆍ11ㆍ30] | ④ 지방경찰청에 두는 각 과장 및 대장의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과 경찰서에 두는 각 과 및 112종합상황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경찰서에 두는 각 과장 및 112종합상황실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5ㆍ10,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ㆍ11ㆍ30] |
| 제63조 삭제 <2015ㆍ11ㆍ30> |
좌동 |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직할단, 직할대,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해양경찰청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제4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및 정비창"을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단서,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⑧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⑨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지·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출장소장)"을 "(○○지구대장·파출소장·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직인"을 "해양경찰서장의 직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4항·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 제70조의2제4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3항 전단, 제8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및 별표 6 제11호의5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⑬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각각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⑮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같은 표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같은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3-2쪽)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3-3쪽) 중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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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제39조관련) | 좌동 |
| [별표 2]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제4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제4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 |
| [별표 3의2] 삭제 <2015.11.30.> | 좌동 |
| [별표 3의3] 삭제 <2010.5.31> | 좌동 |
|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 |
| [별표 4의2] 삭제 <2015.11.30.> | 좌동 |
| [별표 4의3] 삭제 <2010.5.31> | 좌동 |
| [별표 4의4]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경찰청 수사기획관 및 경기도지방경찰청 제4부 공무원 정원표(제6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삭제 <2016.3.25.> | 좌동 |
| [별표 7] 삭제 <2016.3.25.> | 좌동 |
| [별표 8] 삭제 <2016.3.25.>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