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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9-06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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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1-02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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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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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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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3ㆍ6> | 좌동 |
| 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1부 | 좌동 |
|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 좌동 |
|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6>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1> | 좌동 |
|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좌동 |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 좌동 |
|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좌동 |
|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ㆍ2ㆍ11>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2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ㆍ3ㆍ6> | 좌동 |
|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ㆍ3ㆍ6> [본조신설 2012·3·16] | 좌동 |
| 제2조의4(농업기계의 구매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 좌동 |
| 2. 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2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 좌동 |
| 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 좌동 |
|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2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 좌동 |
|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포장(圃場)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9,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2ㆍ20, 2014ㆍ3ㆍ6> | 좌동 |
| 1. 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 좌동 |
| 나.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 좌동 |
| 다. 사용설명서 1부 | 좌동 |
|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 | 좌동 |
| 2.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 좌동 |
| 3. 변경검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2012ㆍ11ㆍ23, 2014ㆍ3ㆍ6> | 좌동 |
|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좌동 |
|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좌동 |
|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이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 검정을 신청한 경우 | 좌동 |
| 6. 정상적인 검정과정 중 검정 용도 제품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검정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7. 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3조의2(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14ㆍ3ㆍ6> | 좌동 |
| ② 별표 4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ㆍ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이사장은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와 성능 등의 검정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종합검정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6> [본조신설 2012ㆍ11ㆍ23] | 좌동 |
|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2ㆍ11ㆍ23> | 좌동 |
|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 좌동 |
|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 좌동 |
| 3. 변경검정: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 좌동 |
| 4. 삭제 <2012ㆍ11ㆍ23>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제1항 각 호의 검정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 좌동 |
| 1.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 좌동 |
| 2.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의 검정기준과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조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고, 그 밖의 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 좌동 |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그 밖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ㆍ11ㆍ23, 2014ㆍ3ㆍ6>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이사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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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 좌동 |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21, 2012ㆍ11ㆍ23, 2013·3·23> | 좌동 |
| 1. 종합검정: 45일 | 좌동 |
| 2. 안전검정: 30일 | 좌동 |
| 3. 국제규범검정: 60일 | 좌동 |
| 4. 기술지도검정: 30일 | 좌동 |
| 5. 변경검정: 20일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9, 2012ㆍ11ㆍ23, 2014ㆍ3ㆍ6> | 좌동 |
| 1. 별표 5와 별표 6에서 검정기준과 구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 이사장이 검정기준과 구조기준 등을 정하여 공표할 때까지의 기간 | 좌동 |
|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3. 온도·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4.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좌동 |
|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21> | 좌동 |
|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검정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1.12.21, 2012ㆍ11ㆍ23, 2014ㆍ3ㆍ6> | 좌동 |
| ⑤ 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⑥ 삭제 <2012ㆍ11ㆍ23>[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이사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3ㆍ6> [전문개정 2012ㆍ11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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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검정의 생략) 이사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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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 좌동 |
|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 좌동 |
|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9조 삭제 <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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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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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확인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확인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7·9> | 좌동 |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23>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7·9, 2012ㆍ11ㆍ23>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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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후검정 등) | 좌동 |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21>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ㆍ11ㆍ23>[전문개정 2010·7·9] | 좌동 |
| 제14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후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1.12.21> | 좌동 |
|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다음 각 호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좌동 |
| 1. 농업용 트랙터 | 좌동 |
| 2. 농업용 동력운반차 | 좌동 |
| 3. 농업용 로더(loader) | 좌동 |
| 4. 농업용 굴삭기 | 좌동 |
|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1] | 좌동 |
|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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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 좌동 |
|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 좌동 |
|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 좌동 |
|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 좌동 |
|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변속·제동·차동·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좌동 |
|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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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좌동 |
|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 좌동 |
| 1. 별표 10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좌동 |
| 2. 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3(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 좌동 |
| 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용도의 제품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 또는 현장에서 부착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 용도의 제품을 부착 확인 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2ㆍ11ㆍ23> | 좌동 |
|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 좌동 |
|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 좌동 |
| ② 삭제 <2012ㆍ11ㆍ23>[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4(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 좌동 |
| ① 이사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안전장치 구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 좌동 |
| ② 이사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9> [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5(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 좌동 |
| 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은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1.12.21, 2012ㆍ11ㆍ23, 2014ㆍ3ㆍ6> | 좌동 |
| ④ 삭제 <2012ㆍ11ㆍ23>[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6(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 좌동 |
| ① 이사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등이 별표 13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9, 2012ㆍ11ㆍ23, 2014ㆍ3ㆍ6> | 좌동 |
|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2. 확인을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확인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ㆍ11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농업기계에는 별표 14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ㆍ3ㆍ6> [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7(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용도의 제품을 구조 변경 확인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 또는 현장에서 구조 변경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 용도의 제품을 구조 변경 확인 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2ㆍ11ㆍ23> | 좌동 |
| 1. 변경사유서 | 좌동 |
| 2. 변경 전·후의 설계도 | 좌동 |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변경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8(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 좌동 |
| ① 이사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 좌동 |
| 1.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 | 좌동 |
| 2.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구조 항목 | 좌동 |
| 3.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조 기준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 항목 | 좌동 |
| ② 삭제 <2012ㆍ11ㆍ23>[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 좌동 |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1, 2013·3·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 제18조의10(준용규정) | 좌동 |
| ①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9] | 좌동 |
|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안전교육 대상자: 농업용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 | 좌동 |
|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ㆍ3ㆍ6>[본조신설 2011.12.21] | 좌동 |
|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 좌동 |
| 3. 검정의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이하 "검정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좌동 |
|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4. 검정업무규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 좌동 |
| 2. 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3. 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 좌동 |
| 4. 검정대상 농업기계 | 좌동 |
| ⑤ 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좌동 |
| ①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6] | 좌동 |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 1.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
| 2.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2015년 1월 1일 | 2.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2017년 1월 1일 |
| 3. 제6조 및 별표 8에 따른 검정 결과의 처리: 2015년 1월 1일 | 3. 제6조 및 별표 8에 따른 검정 결과의 처리: 2017년 1월 1일 |
| 4. 제15조 및 별표 9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 4. 제15조 및 별표 9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
| 5.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2015년 1월 1일 | 5.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
| 6. 제1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2015년 1월 1일 | 6. 제1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
| 7. 제18조의2 및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2015년 1월 1일 | 7. 제18조의2 및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2017년 1월 1일 |
| 8. 제18조의3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 8. 삭제 <2017ㆍ1ㆍ2> |
| 9. 제18조의4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2015년 1월 1일 | 9. 삭제 <2017ㆍ1ㆍ2> |
| 10. 제18조의5,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10. 삭제 <2017ㆍ1ㆍ2> |
| 11. 제18조의6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2015년 1월 1일 | 11. 삭제 <2017ㆍ1ㆍ2> |
| 12. 제18조의7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 확인 절차: 2015년 1월 1일 | 12. 삭제 <2017ㆍ1ㆍ2> |
| 13. 제18조의8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2015년 1월 1일 | 13. 삭제 <2017ㆍ1ㆍ2> |
| 14. 제18조의9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의 조사 절차: 2015년 1월 1일 | 14. 삭제 <2017ㆍ1ㆍ2> |
| 15. 제19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ㆍ1ㆍ6] | 15. 제19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ㆍ1ㆍ6] |
부칙 <2016ㆍ9ㆍ6 농림축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
|
|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부표 2] 일반용구 | 좌동 |
| [별표 3]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4] 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농업기계 구조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의2]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1]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5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18조의5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4]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제18조의6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5]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6]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농업기계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3서식]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사본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조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삭제 <2012.11.23>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