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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1-01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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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정책교육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개정 2011.10.10> |
좌동 |
| 제6조의2 제7조의2로 이동 <2014ㆍ8ㆍ27>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두되, 각 담당관과 인권상담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0.10,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삭제 <2011.10.10> | 좌동 |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2014ㆍ8ㆍ27> | 좌동 |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 좌동 |
| 7.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 좌동 |
| 9.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 내 통계업무의 통합ㆍ조정 및 국내외 인권통계의 조사ㆍ수집 | 좌동 |
| 11. 관 내 다른 담당관(인권상담센터장을 포함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1ㆍ12> | 좌동 |
| 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삭제 <2011.10.10> | 좌동 |
| 3. 삭제 <2011.10.10> | 좌동 |
| 4. 위원회 홈페이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좌동 |
| 5.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협의 | 좌동 |
|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 좌동 |
| 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 좌동 |
| 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 좌동 |
| 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 좌동 |
| 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 좌동 |
| 13.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4. 인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분석 | 좌동 |
| 15. 인권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위원회 기록물ㆍ발간물의 관리 | 좌동 |
| 17.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 좌동 |
| ⑥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신설 2011.10.10> | 좌동 |
|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조정 | 좌동 |
|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 좌동 |
| 제7조의2(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8ㆍ27> | 좌동 |
|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 좌동 |
|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 좌동 |
| 7.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 좌동 |
| 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0.10] | 좌동 |
| 제8조(정책교육국) | 좌동 |
|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인권교육기획과, 홍보협력과, 국제협력팀 및 인권교육운영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2014ㆍ8ㆍ27> | 좌동 |
| 1. 삭제 <2011.10.10> | 좌동 |
| 2.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 좌동 |
| 3.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원회 권고·의견표명에 관한 총괄 | 좌동 |
| 4.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권 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6. 삭제 <2011.10.10> | 좌동 |
| 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 좌동 |
| 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 좌동 |
| 9.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4ㆍ8ㆍ27> | 좌동 |
| 11. 삭제 <2011.10.10> | 좌동 |
| ④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8ㆍ27> | 좌동 |
|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 좌동 |
| 2. 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및 관행의 조사ㆍ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좌동 |
|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 좌동 |
|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 좌동 |
|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5. 삭제 <2011.10.10> | 좌동 |
| 6. 삭제 <2011.10.10> | 좌동 |
| ⑥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8ㆍ27> | 좌동 |
| 1.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2.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ㆍ권고 및 의견표명 | 좌동 |
| ⑦ 인권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8ㆍ27> | 좌동 |
|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 좌동 |
|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3. 대상별ㆍ주제별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4.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연수과정 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조사국) | 좌동 |
| ① 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아동청소년인권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0.10,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2014ㆍ8ㆍ27> | 좌동 |
|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2013ㆍ9ㆍ17, 2014ㆍ8ㆍ27> | 좌동 |
|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 조정 | 좌동 |
| 2.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좌동 |
| 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및 군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 좌동 |
| 5. 제4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ㆍ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 좌동 |
| 6. 제4호에 따른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 좌동 |
| 8. 제4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 좌동 |
| 9.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2012ㆍ11ㆍ12, 2014ㆍ8ㆍ27> | 좌동 |
| 1. 제3항제4호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구금ㆍ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은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구금ㆍ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은 제외한다)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ㆍ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 개선 | 좌동 |
| 4. 제1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 좌동 |
| ⑤ 차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2014ㆍ8ㆍ27> | 좌동 |
| 1. 개별 차별 진정사항(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제외한다)의 조사·구제 | 좌동 |
| 2. 개별 차별 진정사항(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제외한다)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4. 차별(장애차별은 제외한다) 관련 직권조사ㆍ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 개선 | 좌동 |
| 5.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 및 직권조사ㆍ구제 | 좌동 |
| ⑥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2014ㆍ8ㆍ27> | 좌동 |
| 1. 장애차별 관련(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ㆍ의견표명 | 좌동 |
|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표명 | 좌동 |
| 3. 장애차별 관련(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및 직권ㆍ기획조사 | 좌동 |
| 4. 제3호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거주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ㆍ홍보 | 좌동 |
| 6.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장애차별과 관련된 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⑦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2014ㆍ8ㆍ27> | 좌동 |
| 1.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ㆍ의견표명 | 좌동 |
| 2.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관련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진정사항의 접수,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및 직권ㆍ기획조사 | 좌동 |
| 3. 제2호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거주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ㆍ홍보 | 좌동 |
| 5. 정신장애 분야 진정사건과 관련된 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6. 제2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 좌동 |
| ⑧ 아동청소년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8ㆍ27> | 좌동 |
| 1. 아동ㆍ청소년인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좌동 |
|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표명 | 좌동 |
| 3. 아동복지시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내 인권침해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직권조사ㆍ구제 | 좌동 |
| 4. 제3호에 따른 조사ㆍ구제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사항 연구와 권고 및 의견표명 | 좌동 |
| 5. 제3호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3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 좌동 |
|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인권사무소 |
좌동 |
| 제11조(인권사무소) | 좌동 |
|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17,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좌동 |
| 2.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좌동 |
|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회의 조사 지원 | 좌동 |
| 5. 관할구역 내에 있는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 좌동 |
|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0·8·30>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27> | 좌동 |
| ③ 제1항과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법무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신설 2012ㆍ11ㆍ12, 2013ㆍ9ㆍ17> | 좌동 |
|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8·30> |
좌동 |
|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17, 2013ㆍ12ㆍ11> |
좌동 |
|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제8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정책교육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17,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구인권사무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9ㆍ17, 2013ㆍ12ㆍ11> | 좌동 |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11ㆍ1 대령275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의 개정으로증원되는 운전서기보 1명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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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인권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2의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3] 인권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14조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4]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 단서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