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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8-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5-08-28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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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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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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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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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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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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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 좌동 |
|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 좌동 |
|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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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
|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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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28 법 13499> |
|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수는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좌동 |
| ①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14, 2015ㆍ8ㆍ11, 2015ㆍ8ㆍ28 법13498> | 좌동 |
|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ㆍ14, 2015ㆍ8ㆍ28 법13498> | 좌동 |
| ③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ㆍ4ㆍ14, 2014·1·14 법1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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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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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 좌동 |
| ④ 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4ㆍ1ㆍ14, 2015ㆍ8ㆍ28 법13498> | 좌동 |
| ⑥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5] | 좌동 |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공동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ㆍ1ㆍ14, 2015ㆍ8ㆍ28>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부칙 <2015ㆍ8ㆍ28 법134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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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8ㆍ28 법134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 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