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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2-2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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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2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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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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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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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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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6>[전문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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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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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전문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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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25, 2011.10.6>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25, 2011.10.6, 2015ㆍ3ㆍ24>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5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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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 좌동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 좌동 |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 좌동 |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 좌동 |
|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 좌동 |
|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 좌동 |
|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 좌동 |
| 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 좌동 |
|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1.10.6] | 좌동 |
|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측정망 설치시기 | 좌동 |
| 2. 측정망 배치도 | 좌동 |
|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좌동 |
|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 좌동 |
| 2. 토지 이용 현황 | 좌동 |
|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 좌동 |
| 4. 강우특성 | 좌동 |
|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 좌동 |
|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 좌동 |
| 7. 토양 침식량 | 좌동 |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10.6] | 좌동 |
|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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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 좌동 |
|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본조신설 2011.10.6] | 좌동 |
|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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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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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주변지역)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지하수의 흐름 방향, 장애물 유무 등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본조신설 2001·12·31] |
제7조의2 |
|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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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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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좌동 |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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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폐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20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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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05·6·30> |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ㆍ3ㆍ24> |
|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2011.10.6, 2014ㆍ12ㆍ24> | 좌동 |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 좌동 |
|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 좌동 |
|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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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5ㆍ3ㆍ24> |
|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 좌동 |
|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 좌동 |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7·30, 2009·6·25, 2014ㆍ12ㆍ24> | 좌동 |
|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좌동 |
|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 좌동 |
|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 좌동 |
|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25> [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3조(누출검사 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6·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4조(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6·30, 2006·3·7> [전문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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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전문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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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11.10.6] | 좌동 |
|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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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
|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좌동 |
| 2. 시·도(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
|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ㆍ5ㆍ31> | 좌동 |
|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 좌동 |
|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 좌동 |
|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 좌동 |
| 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 좌동 |
| 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 좌동 |
|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ㆍ5ㆍ31> |
제19조(반출정화대상)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좌동 |
|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 좌동 |
| 4. 영 제5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 좌동 |
|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오염원인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
| 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
좌동 |
|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ㆍ5ㆍ31> | 좌동 |
|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6, 2013ㆍ5ㆍ31> | 좌동 |
| 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08·7·30, 2011.10.6, 2013ㆍ5ㆍ31> | 좌동 |
|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 좌동 |
|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 좌동 |
| 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5ㆍ31> | 좌동 |
| ⑥ 법 제15조의3제8항의 토양 인수인계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3ㆍ5ㆍ31> | 좌동 |
| ⑦ 법 제15조의3제8항의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13ㆍ5ㆍ31>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좌동 |
| 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좌동 |
| ②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②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 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 | 좌동 |
| 2. 현장조사 방법 | 좌동 |
| 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 좌동 |
| 4. 독성평가 자료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 좌동 |
| 2.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 | 좌동 |
|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 | 좌동 |
| ④ 오염원인자는 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정화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 좌동 |
| 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좌동 |
| 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좌동 |
| ⑥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6] | 좌동 |
|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 좌동 |
|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 좌동 |
| 2. 위해성평가 과정 | 좌동 |
|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검증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자 및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본조신설 2011.10.6] |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본조신설 2011.10.6] |
|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2년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2년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 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10.6] | 좌동 |
|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1.10.6, 2013ㆍ5ㆍ31> | 좌동 |
|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 좌동 |
| 2.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 좌동 |
|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0.6> |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0.6, 2015ㆍ3ㆍ24> |
|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 좌동 |
|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 좌동 |
| 4.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변경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3ㆍ5ㆍ31>[전문개정 2008·7·30] | 좌동 |
| 제19조의7(검증의 절차·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 <개정 2008·7·30,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31> |
좌동 |
|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 좌동 |
|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
좌동 |
|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 좌동 |
|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 좌동 |
|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 좌동 |
|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 좌동 |
|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리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기관) |
|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오염원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6> |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6, 2015ㆍ3ㆍ24> |
|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 좌동 |
|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 좌동 |
|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전문개정 2008·7·30] | 좌동 |
|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 좌동 |
|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2013ㆍ5ㆍ31> | 좌동 |
|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 좌동 |
|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삭제 <2006·7·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7·30, 2009·6·25, 2011.10.6> | 좌동 |
| ③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1.10.6, 2013ㆍ5ㆍ31> |
좌동 |
|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 좌동 |
|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 좌동 |
|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별표 10과 같다. | ①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ㆍ3ㆍ24> |
| ②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2001·12·31] | ②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ㆍ3ㆍ24> [본조신설 2001·12·31] |
|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9·6·25, 2013ㆍ5ㆍ31> | 좌동 |
|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2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 좌동 |
| ③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 좌동 |
| ④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08·7·30, 2013ㆍ5ㆍ31> | 좌동 |
| 1. 신규교육: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 | 좌동 |
|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09·6·30 환경부령336>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 좌동 |
|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 좌동 |
|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 좌동 |
| ③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6>[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5> |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
|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 좌동 |
| 2. 토양오염방치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 좌동 |
| 3. 군사지역 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 좌동 |
|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 좌동 |
|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 좌동 |
|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4조(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10.6> | 좌동 |
|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좌동 |
| 2.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6·30, 2011.10.6>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삭제 <2009·6·25>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대상: 2014년 1월 1일 | 좌동 |
2의2. 제31조제2항 및 별표 11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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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1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31조의5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주기·시간: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ㆍ4ㆍ30] | 좌동 |
부칙 <2014ㆍ12ㆍ24 환경부령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⑭ 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3ㆍ24 환경부령5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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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토양오염물질 | 좌동 |
| [별표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제1조의3관련) | 좌동 |
|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 |
| [별표 3의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 |
| [별표 5]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 | 좌동 |
| [별표 6] 시료채취 방법 등(제17조관련) | 좌동 |
| [별표 6의2]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 좌동 |
| [별표 6의3]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 | |
| [별표 8]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 좌동 |
| [별표 9]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 | 좌동 |
|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 좌동 |
|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 |
| [별지 제6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이행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등)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3서식] 토양 인수인계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4서식]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토양정화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