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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7-14 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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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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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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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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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좌동 |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좌동 |
|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좌동 |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좌동 |
|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 좌동 |
|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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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6조(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제7조(전문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2. 환경보건 전문가 | 좌동 |
|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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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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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의2(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4> | 좌동 |
| 1. 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 좌동 |
| 2. 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좌동 |
|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 좌동 |
|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 좌동 |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자녀 | 좌동 |
| 다. 부모 | 좌동 |
| 라. 손자녀 | 좌동 |
| 마. 조부모 | 좌동 |
| 바. 형제자매 | 좌동 |
|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 좌동 |
|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 좌동 |
| 1. 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 좌동 |
| 2. 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10] | 좌동 |
|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정밀조사 자료 | 좌동 |
| 2. 대기·수질·토양·실내공기·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 좌동 |
| 3. 대기·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 삭제 <2012ㆍ7ㆍ31> |
좌동 |
|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 좌동 |
|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준 | 좌동 |
| 제16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 좌동 |
|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사업자의 이름 | 좌동 |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 좌동 |
| 3. 권고 사유 | 좌동 |
| 4. 권고 내용 | 좌동 |
|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 좌동 |
|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 좌동 |
|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좌동 |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 좌동 |
| 3. 권고의 수락 여부 | 좌동 |
|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 좌동 |
|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 좌동 |
|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4ㆍ7ㆍ14>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사업자의 이름 | 좌동 |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 좌동 |
| 3. 권고 사유 | 좌동 |
| 4. 권고 내용 | 좌동 |
|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 좌동 |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ㆍ7ㆍ14> | 좌동 |
|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 좌동 |
| 2. 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 좌동 |
| 3. 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 좌동 |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14> | 좌동 |
|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정할 것 | 좌동 |
| 2. 환경보건센터의 조직 및 운영 계획이 충실할 것 | 좌동 |
|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4. 연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 좌동 |
| 5. 환경보건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좌동 |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 좌동 |
|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 좌동 |
|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 결과와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 좌동 |
|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28] | 좌동 |
|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 좌동 |
| 2.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 좌동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1.10.28> | 좌동 |
| 1. 법 제24조제5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 좌동 |
|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 좌동 |
|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 좌동 |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 좌동 |
| 2.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 좌동 |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 좌동 |
|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좌동 |
|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 좌동 |
|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 좌동 |
|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ㆍ6ㆍ28, 2014ㆍ7ㆍ14> | 좌동 |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대상 법인 및 위탁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6ㆍ28> | 좌동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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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제1조의2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2014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9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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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7ㆍ14 대령25451>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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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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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 좌동 |
|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