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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여성가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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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여성가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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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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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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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에 운영지원과·여성정책국·청소년가족정책실 및 권익증진국을 둔다. | 좌동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4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 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 | 좌동 |
|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왜곡보도 대응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좌동 |
| 제5조의2(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종합ㆍ조정ㆍ관리 | 좌동 |
| 5. 부내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 좌동 |
| 8. 부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9.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 좌동 |
| 9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10.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행정심판ㆍ소송 사무의 총괄 | 좌동 |
| 11.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 좌동 |
| 1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 좌동 |
| 13.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좌동 |
| 14.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부내 정보화 사업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괄 | 좌동 |
| 16. 부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7. 여성가족부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 좌동 |
| 19.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5, 2013ㆍ3ㆍ23>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부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역량평가제도 운영·개선 | 좌동 |
| 3.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 | 좌동 |
| 4.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회계 | 좌동 |
| 6.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7. 문서의 분류·수발 및 통제 | 좌동 |
| 8.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행정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부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 좌동 |
| 10.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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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여성정책국) | 좌동 |
| ① 여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5> | 좌동 |
| 1.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및 협력 | 좌동 |
| 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남녀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 좌동 |
| 5.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6. 여성주간 운영 등 여성관련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10.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 좌동 |
| 11.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 정책 개발 | 좌동 |
| 13.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14.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지원 | 좌동 |
| 15. 여성 취업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사업 지원 | 좌동 |
| 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 좌동 |
| 17.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 좌동 |
| 1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청소년가족정책실) | 좌동 |
|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2ㆍ7ㆍ5> | 좌동 |
|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 좌동 |
| 5. 청소년에 대한 우대·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 좌동 |
| 12. 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 좌동 |
| 13.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지원 | 좌동 |
| 14. 폭력·학대·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등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대한 사항 | 좌동 |
| 20.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 좌동 |
| 22. 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 협의·조정 | 좌동 |
| 23. 가족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 24.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 좌동 |
| 25.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 좌동 |
| 26. 가족상담·교육·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보급 | 좌동 |
| 27.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 좌동 |
| 29.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및 가족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가족에 대한 양육·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31.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 32.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 좌동 |
| 33. 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신고 및 관련 법령의 관리 | 좌동 |
| 3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총괄 및 지원 | 좌동 |
| 35.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37.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청소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가족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7ㆍ5> | 좌동 |
| 제10조(권익증진국) | 좌동 |
| ① 권익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2ㆍ7ㆍ5, 2013ㆍ9ㆍ17> | 좌동 |
| 1.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 | 좌동 |
|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좌동 |
| 4.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의 치료·자립 등의 지원 | 좌동 |
| 7.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의 지원·육성 | 좌동 |
| 8. 여성·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11.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자립 지원 | 좌동 |
|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2의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열람 및 고지제도의 운영 | 좌동 |
| 13의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 | 좌동 |
| 14.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성교육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 좌동 |
| 15의2.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3.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등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5, 2013ㆍ9ㆍ17>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9ㆍ17> | 좌동 |
|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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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