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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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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0-3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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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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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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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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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 좌동 |
|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순위의 사람 | 좌동 |
|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4조(요건심사 및 결정) | 좌동 |
|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5조(신상변동신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망한 경우 | 좌동 |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좌동 |
|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 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5.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제2장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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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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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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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망일시금)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 실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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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10조의2(생업지원)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삭제 |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삭제 |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8·10·20] | 삭제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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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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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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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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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0ㆍ30>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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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ㆍ5ㆍ1>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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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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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정착금)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제3장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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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기금의 수입·지출) | 좌동 |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 좌동 |
| 2. 금융기관에 예탁 | 좌동 |
|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 좌동 |
|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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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 좌동 |
|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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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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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0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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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0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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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0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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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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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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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200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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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기금 계정)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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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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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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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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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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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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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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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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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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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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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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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권한, 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제31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의 권한 및 제6호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보상 | 좌동 |
| 3. 법 제1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 좌동 |
|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학자금의 지급 및 특수교육의 지원 | 좌동 |
|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受理),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시정·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업체등의 신고 수리 및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취업지원의 제한,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취업사실 등의 통보 수리,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 대상자의 추천 | 좌동 |
|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 좌동 |
|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 | 좌동 |
|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서의 수리 및 대부 | 좌동 |
| 9.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의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 좌동 |
| 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 좌동 |
| 11.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 대상자의 결정 | 좌동 |
| 1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과 보상금의 지급 | 좌동 |
| 13.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좌동 |
| 14.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 좌동 |
| 15.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 좌동 |
| 16.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자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 좌동 |
| 17.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8·10·20] | 좌동 |
|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4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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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ㆍ결정 및 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40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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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적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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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ㆍ14 대령24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10ㆍ30 대령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하는 경우(입찰공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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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 | 좌동 |
|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정착금 지급구분표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3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