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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8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4-15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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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讀ㅗ纛�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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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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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30인(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인,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2인, 3ㆍ4급 또는 3 4급 상당 1인, 4ㆍ5급 4인, 5급 10인, 6급 3인, 6급 또는 6급 상당 1인, 8급 4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9,2012ㆍ12ㆍ18> [전문개정 2010·12·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32인(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인,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2인, 3ㆍ4급 또는 3 4급 상당 1인, 4ㆍ5급 4인, 5급 10인, 6급 3인, 6급 또는 6급 상당 1인,8급 4인, 기능9급 2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9,2012ㆍ12ㆍ18, 2013ㆍ4ㆍ15> [전문개정 2010·12·17] |
|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1.10, 2012ㆍ4ㆍ27> | 좌동 |
|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 좌동 |
| 2.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 | 좌동 |
| 제5조(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무처 및 연구원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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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무원의 직종) 사무기구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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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행정관리국·심판사무국 및 심판자료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 밑에 공보관을 둔다. | 좌동 |
| 제8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공보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홍보자료의 발간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재정기획과·제도기획과·국제협력과 및 정보화기획과를 둔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제도기획과장·국제협력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과장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전산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 좌동 |
|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 좌동 |
| 4. 국회관련 업무 | 좌동 |
| 5. 기타 실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7> | 좌동 |
| 1. 조직 및 정원 관리 | 좌동 |
| 2. 헌법재판소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심판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 좌동 |
| 4. 제안제도 운영 | 좌동 |
| 5.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6. 정책개발 연구용역 | 좌동 |
| ⑤ 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직원의 국제화 연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항 사항 | 좌동 |
| 4.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 재판관 등에 대한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공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국제관련 업무로서 사무처 내의 다른 국·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1. 헌법재판정보화의 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 좌동 |
| 3.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 좌동 |
| 4. 행정업무의 정보화 | 좌동 |
| 5. 헌법재판소 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보안체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7. 행정전산망 사무기기 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 좌동 |
| 9.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10조(행정관리국) | 좌동 |
| ① 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인사관리과 및 법무감사과를 둔다. | 좌동 |
| ② 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총무과장·인사관리과장 및 법무감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 좌동 |
| 5. 연금·급여·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탁금·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물품 구매 및 조달 | 좌동 |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청사와 공관의 유지·관리 및 방호 | 좌동 |
| 10. 비상계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 좌동 |
| 11.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사무처 내의 다른 실·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7> | 좌동 |
| 1.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 좌동 |
| 2.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사제도의 운영.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계획 수립 | 좌동 |
| 5.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호봉 책정.보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무원의 상훈.징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무원의 소청.고충 처리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법무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규칙·내규의 제정 및 개폐의 총괄 | 좌동 |
| 2. 법령의 조사 | 좌동 |
| 3. 재판관회의 관련업무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6.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병역사항 신고 | 좌동 |
|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 좌동 |
|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제11조(심판사무국) | 좌동 |
| ① 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 둔다. | 좌동 |
| ② 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판사건의 접수 | 좌동 |
|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민원실의 운영 | 좌동 |
| 4. 심판정의 관리 | 좌동 |
|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 6. 기타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심판사무1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1.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 좌동 |
| 2.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심판사건 통계업무 | 좌동 |
| ⑤ 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 등 제도개선 | 좌동 |
| 2.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 좌동 |
|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 좌동 |
| 4.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 좌동 |
| 5. 속기록 작성 | 좌동 |
| 6.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 좌동 |
| 7.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 좌동 |
| 제12조(심판자료국) | 좌동 |
| ① 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 · 자료편찬과 및 법률정보운영과를 둔다.<개정 2011.12.15> | 좌동 |
| ② 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 자료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법률정보운영과장은 4급의 사서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12.15> | 좌동 |
| ③ 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7> | 좌동 |
| 1. 심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2. 국내외 자료 교류 협력 | 좌동 |
| 3. 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배포 및 보급 | 좌동 |
| 4.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 | 좌동 |
| 5.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운영 | 좌동 |
| 6. 기타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자료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7> | 좌동 |
| 1. 국·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2.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3. 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 좌동 |
| 4. 그 밖에 헌법재판 관련 자료 등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⑤ 법률정보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15> | 좌동 |
| 1.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 좌동 |
| 2.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 좌동 |
| 3.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 좌동 |
| 4. 국내외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참고봉사 | 좌동 |
| 5. 국내외 도서관간의 교류·협력 | 좌동 |
| 6.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운영 | 좌동 |
| 제13조(헌법연구관 등) | 좌동 |
|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 좌동 |
| ②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을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 좌동 |
| ④ 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의2(연구원) | 좌동 |
|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그 밑에 연구교수부 기획행정과를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ㆍ4ㆍ29>[본조신설 2010·12·17] | 좌동 |
| 제13조의3(연구교수부) | 좌동 |
| ① 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기본권연구팀.국제조사연구팀.교육팀을 둔다. | 좌동 |
| ②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국제조사연구팀장.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좌동 |
| ③ 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 좌동 |
| 2.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 좌동 |
| 3. 통일 대비 헌법 연구 | 좌동 |
|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제도 관련) | 좌동 |
| 5.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분석 | 좌동 |
| 6.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 좌동 |
| 7. 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교류협력 총괄 | 좌동 |
| 8.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총괄 | 좌동 |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와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그 밖에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판례 연구 | 좌동 |
| 2.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연구 | 좌동 |
| 3.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연구.개발 | 좌동 |
|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기본권 관련)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와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 ⑤ 국제조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 좌동 |
| 2.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 조사.분석 | 좌동 |
| 3. 새로운 헌법적 쟁점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 좌동 |
| 4. 해외 헌법재판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 | 좌동 |
| 5. 헌법재판 관련 해외 논문 수집 | 좌동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와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 ⑥ 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 좌동 |
| 2. 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 | 좌동 |
| 3.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교육 | 좌동 |
|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좌동 |
| 5.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원생 실무연수 | 좌동 |
| 6.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외국 로스쿨 학생 실무연수 | 좌동 |
| 7. 변호사 직무연수 및 국선대리인 교육 | 좌동 |
| 8. 교육.시험 등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 좌동 |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와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 ⑦ 교육팀에 강의·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이나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0·12·17] | 좌동 |
| 제13조의4(기획행정과) | 좌동 |
| ① 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좌동 |
| ②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 좌동 |
| 2. 연구원 소관 규칙, 내규, 지침의 제정·개정 및 관리 | 좌동 |
|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 4. 연구원 내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무 | 좌동 |
| 5.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 | 좌동 |
| 6. 연구원 정보자료실 관리 | 좌동 |
| 7. 연구원 내 전산 관리 | 좌동 |
| 8.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정보공개 청구 | 좌동 |
| 9. 물품 관리·용도와 재산 관리 | 좌동 |
| 10.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좌동 |
| 11. 교육관련 자료 조사.수집 및 발간 | 좌동 |
| 12.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 대외기관 협력 | 좌동 |
| 13. 교육생.교육현장 관리 및 사전 사후 관리 등 교육 관련 전반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17] | 좌동 |
| 제14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 좌동 |
|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12ㆍ18 헌법재판소규칙302>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4ㆍ15 헌법재판소규칙3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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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