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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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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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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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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 좌동 |
|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위한 시설 | 좌동 |
|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 좌동 |
|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편익을 위한 시설 | 좌동 |
| 제2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 좌동 |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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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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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 좌동 |
|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 좌동 |
|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 좌동 |
|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 좌동 |
|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 좌동 |
|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 좌동 |
|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 좌동 |
|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 좌동 |
| 제5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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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좌동 |
|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 좌동 |
|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 좌동 |
|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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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0·6·29>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10·6·29> | 좌동 |
| ③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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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좌동 |
|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좌동 |
|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좌동 |
|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0·6·29] | 좌동 |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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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면제) | 좌동 |
|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29> | 좌동 |
|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 좌동 |
|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 좌동 |
| 3.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 좌동 |
|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 좌동 |
|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좌동 |
|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좌동 |
|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좌동 |
|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좌동 |
| 나.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 ②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ㆍ3ㆍ23> |
|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
| 2. 기증 | 좌동 |
| 3. 공공자전거로 활용 | 좌동 |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 좌동 |
| 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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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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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6ㆍ29 대령222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단방치자전거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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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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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