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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30 해운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3-18해운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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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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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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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순항여객운송사업)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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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협의 시 의견 제출기간)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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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사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 좌동 |
| ② 고객만족도평가는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되, 정시 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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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한 불이익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 좌동 |
| 3. 다른 사업자에 대한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부여 | 좌동 |
| 제6조(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 좌동 |
| 1.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좌동 |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 좌동 |
|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 좌동 |
| 2. 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선별 평가순위 | 좌동 |
| 3. 여객운송사업자 및 해당 여객선별 서비스품질의 향상 정도 | 좌동 |
| 4. 그 밖에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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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선박의 증선 및 대체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좌동 |
|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절차)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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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항로의 지정일자 | 좌동 |
| 2. 지정사유 | 좌동 |
| 3. 지정항로(종착지, 출발지 및 중간기항지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선령(船齡)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 | 좌동 |
| 2. 선령 15년 이하인 일반여객선을 차도선(車渡船) 또는 취항하고 있는 항로의 특성에 맞는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 좌동 |
| 3.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에 취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본다. | 좌동 |
| 제13조(대량화물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란 발전용 석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 <개정 2010·6·28> | 좌동 |
| 1. 대량화물의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좌동 |
| 2.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좌동 |
| 3.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좌동 |
| 4. 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좌동 |
| ③ 제2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좌동 |
| 2. 해당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6·28> | 좌동 |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6·28> | 좌동 |
| 1.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의 사람 중에서 무역 및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3. 무역 관련 업계 및 해운 관련 업계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각 2명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해운 관련 법률, 회계, 조세 등의 분야에서 제2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좌동 |
| ⑥ 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0·6·28> | 좌동 |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0·6·28> | 좌동 |
| ⑧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6·28> | 좌동 |
|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좌동 |
|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좌동 |
| 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 좌동 |
| ⑩ 위원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 좌동 |
|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8> | 좌동 |
| 제14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운임이나 신고된 운항계획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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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협의)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주단체(荷主團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우리나라 총 수출입액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 좌동 |
| 2. 단체의 구성 목적이 우리나라 수출입 하주의 권익증진일 것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협의를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 좌동 |
| 3. 거짓 자료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좌동 |
| 제16조(금지행위)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좌동 |
| 2.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 좌동 |
| 3.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해결에 있어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 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 좌동 |
|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좌동 |
|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가격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 좌동 |
|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 좌동 |
| 3.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건조 자금 중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 좌동 |
|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 좌동 |
| 제18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 좌동 |
|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0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보조 및 융자 | 좌동 |
| 2.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다만, 보조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해운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 좌동 |
|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 좌동 |
| ③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1조의2(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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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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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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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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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여러 선박운항사업자(각 선박운항사업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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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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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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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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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대항조치)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운업자의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과 관련된 차별대우 | 좌동 |
| 2.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과 관련된 차별대우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국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가·단체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18>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당사국 간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3조(입항규제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 좌동 |
| 2.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3.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3항, 법 제32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4> | 좌동 |
| 제25조(과징금의 납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26조(과징금의 독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ㆍ11ㆍ30> | 좌동 |
|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내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 좌동 |
| 5.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다만, 법 제14조제8호의 경우에는 외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6.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취소 | 좌동 |
| 7.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 좌동 |
| 7의2. 법 제17조제4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 좌동 |
| 8. 법 제18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허가 및 공고 | 좌동 |
| 9. 법 제19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정지, 사업면허·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9의2. 법 제22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등의 운항횟수를 늘리는 것과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요청 접수 | 좌동 |
| 10.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 좌동 |
|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신고의 수리1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제한조치의 예외 인정에 관한 허가 | 좌동 |
| 1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 좌동 |
| 14. 법 제51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 좌동 |
| 15.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조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관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1. 내항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주된 항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경우 여객선의 주된 항로에 관한 판단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2.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 좌동 |
| 3. 내항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 좌동 |
| 4.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대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ㆍ11ㆍ30> | 좌동 |
| 1.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의 등록ㆍ변경ㆍ갱신,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2.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 | 좌동 |
| 2의2.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 좌동 |
| 2의3.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요구 | 좌동 |
| 4.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 좌동 |
| 5.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 좌동 |
| 1. 법 제14조제8호에 따른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와 변경 요구 | 좌동 |
| 3.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항의 정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요청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제1호의 권한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1.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 좌동 |
| 2. 법 제3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신고 수리 | 좌동 |
| 3. 법 제3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 좌동 |
| 5.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 좌동 |
| 6.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제28조(공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운업자가 공표예정일 전일까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주요사업자 및 하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운업자가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운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해운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정완료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
좌동 |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30> [전문개정 2011·4·4] |
좌동 |
부칙 <2012ㆍ11ㆍ30 대령24214>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18 대령24410>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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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