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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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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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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건설청 |
좌동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 좌동 |
|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 좌동 |
|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8.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21] | 좌동 |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도시계획국) | 좌동 |
|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2011.6.21> | 좌동 |
|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기획과ㆍ도시디자인과ㆍ주택건축과 및 도시관리과를 두되, 도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ㆍ주택건축과장 및 도시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21> | 좌동 |
| ③ 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③ 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
|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 좌동 |
|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 좌동 |
| 3.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 좌동 |
|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2011.6.21> | 좌동 |
| 8.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9. 삭제<2011.6.21> | 좌동 |
| 10. 삭제<2011.6.21> | 좌동 |
| 11. 삭제<2011.6.21> | 좌동 |
| 12. 삭제<2011.6.21> | 좌동 |
| 13.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 및 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2011.6.21> | 1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
| 15. 삭제<2011.6.21> | 좌동 |
| 16.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좌동 |
| 1.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 좌동 |
| 1의2.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 좌동 |
| 2.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 좌동 |
|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4. 삭제<2011.6.21> | 좌동 |
| 5.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 좌동 |
| 7.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8.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ㆍ관리 | 좌동 |
| ⑤ 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⑤ 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
| 1.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고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 좌동 |
| 3의2.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좌동 |
| 3의3. 건축물 대장의 등록ㆍ관리 및 위법건축물의 지도ㆍ단속 | 좌동 |
| 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 4. 삭제 <2012ㆍ6ㆍ29> |
|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7.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 좌동 |
| 8. 조성토지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 좌동 |
| 9.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 좌동 |
| 12. 시범단지의 건설 및 공공편익시설 복합설치에 관한 사항 | 12. 시범단지의 건설에 관한 사항 |
| 13. 시범주택건설사업의 추진 | 좌동 |
| 14.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 좌동 |
| 15.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 좌동 |
| ⑥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⑥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
| 1.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삭제<2011.6.21> | 좌동 |
|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2011.6.21> | 좌동 |
| 5. 삭제<2011.6.21> | 좌동 |
| 6. 삭제<2011.6.21> | 좌동 |
|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 좌동 |
|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 좌동 |
| 9.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알선 | 좌동 |
| 10. 영세민, 기업 이전 지원대책 | 좌동 |
| 11.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 11. 삭제 <2012ㆍ6ㆍ29> |
| 12. 묘지공원의 운영·관리 | 12. 삭제 <2012ㆍ6ㆍ29> |
| 13.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4.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합의 | 좌동 |
|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16. 삭제 <2012ㆍ6ㆍ29> |
| 17.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지원에 관한 사항 | 17. 삭제 <2012ㆍ6ㆍ29> |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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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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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삭제<2011.6.21> | 좌동 |
| ⑧ 삭제<2011.6.21> | 좌동 |
| 제7조(기반시설국) | 좌동 |
| ① 기반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 좌동 |
| ② 기반시설국에 사업관리총괄과·교통계획과·녹색도시환경과 및 지식정보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계획과장, 녹색도시환경과장 및 지식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21> | 좌동 |
|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
|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 좌동 |
|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 좌동 |
|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 좌동 |
| 8.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2ㆍ6ㆍ29> |
| 9. 공공편익시설의 복합 설치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2ㆍ6ㆍ29> |
| 10. 그 밖에 기반시설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3, 2011.6.21> | ④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3, 2011.6.21, 2012ㆍ6ㆍ29> |
| 1.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도시교통 체계의 구축 | 좌동 |
| 4.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 4. 삭제 <2012ㆍ6ㆍ29> |
|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녹색도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⑤ 녹색도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
|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10. 삭제 <2012ㆍ6ㆍ29> |
| 11.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11. 삭제 <2012ㆍ6ㆍ29> |
| ⑥ 지식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좌동 |
|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삭제) | 좌동 |
| 2011. 6.21 | 좌동 |
제3장 서울사무소 |
좌동 |
| 제9조(서울사무소) | 좌동 |
|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 좌동 |
|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제5장 공공건축추진단 <신설 2011.6.21> |
좌동 |
| 제12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 좌동 |
| ①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기획과ㆍ교육시설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 공공청사기획과장ㆍ교육시설기획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 공공청사기획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6ㆍ29> |
| ③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29> |
| 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 좌동 |
| 2.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 좌동 |
| 3.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좌동 |
| 5. 국책연구기관 이전 지원 | 좌동 |
| 6. 지방ㆍ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 좌동 |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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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교육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삭제 <2012ㆍ6ㆍ29> |
| 1.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
|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 | 삭제 |
|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출범 지원 | 삭제 |
| 4.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시설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미래학교 시범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 삭제 |
| ⑤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29> |
| 1. 문화ㆍ예술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복지ㆍ보건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체육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 좌동 |
| 6.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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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6.21] | 좌동 |
부칙<2011.9.29 국토해양부령3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2ㆍ6ㆍ29 국토해양부령49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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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본문 관련) |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단서 관련) | |
|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공공건축추진단 공무원 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