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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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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1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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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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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좌동 |
|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조(보궐위원의 임기) 기획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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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이 된다. | 좌동 |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해당 시·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 좌동 |
|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 좌동 |
| 3.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좌동 |
| 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좌동 |
| 5. 판사·검사·변호사 | 좌동 |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좌동 |
|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좌동 |
| 8.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 좌동 |
|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좌동 |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지역위원회에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⑦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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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학관 및 장학사 등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명칭,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해당 시·도 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7조(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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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삭제 <2011.11.18>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1.18>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1.18> |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좌동 |
|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삭제 <2011.11.18> | 좌동 |
| 제9조(자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11.18> | 좌동 |
| 1. 해당 학교의 교감 | 좌동 |
|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 좌동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 좌동 |
| 4. 판사·검사·변호사 | 좌동 |
|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좌동 |
|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좌동 |
|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좌동 |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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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좌동 |
|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 좌동 |
| 제11조(학교폭력예방교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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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3.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좌동 |
|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1조의2(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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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 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교육장에게,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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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감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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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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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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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 좌동 |
| 제13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좌동 |
|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분쟁조정의 개시) | 좌동 |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좌동 |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좌동 |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좌동 |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분쟁조정의 결과처리) | 좌동 |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좌동 |
|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좌동 |
| 가. 분쟁의 경위 | 좌동 |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좌동 |
| 3. 조정의 결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의2(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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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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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좌동 |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좌동 |
부칙<2011.11.18 대령23301>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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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3ㆍ13 대령23659>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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