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2-02-2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타법개정] 2012-02-29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 좌동 |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좌동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좌동 |
| 2. 예금, 적금 및 부금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좌동 |
|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좌동 |
|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좌동 |
| 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좌동 |
| 6.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좌동 |
|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좌동 |
| ③ 법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 좌동 |
|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0·6·11] | 좌동 |
|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0·6·11> | 좌동 |
|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 좌동 |
|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 좌동 |
| 4. 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製造業)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로부터 취득한 해당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讓渡)한 중소제조업체(시설대여 기간 중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을 양수한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9·4·24> | 좌동 |
|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8·5> | 좌동 |
|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8·5> | 좌동 |
| ⑥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8·5> | 좌동 |
| ⑦ 금융위원회는 중소제조업체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의 사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8·5> | 좌동 |
|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좌동 |
|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좌동 |
|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좌동 |
|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좌동 |
| 바.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 좌동 |
|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 좌동 |
|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 좌동 |
|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좌동 |
|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 좌동 |
|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 좌동 |
|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임원 | 좌동 |
|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좌동 |
|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 좌동 |
|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그 임원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 좌동 |
|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2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6·11> | 좌동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 구매(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하여 발생한 채권액 | 좌동 |
|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금액 | 좌동 |
|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 좌동 |
| 4. 연불(延拂)판매액 | 좌동 |
|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 좌동 |
| 7. 대출액 | 좌동 |
| 8. 어음할인액 | 좌동 |
|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 좌동 |
| 10. 제16조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 좌동 |
| 11. 지급보증액 | 좌동 |
| 12. 콜론(30일 이내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 좌동 |
|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2조의4(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
좌동 |
| 제3조(겸영여신업자) | 좌동 |
|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대령23496> | 좌동 |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좌동 |
|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좌동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좌동 |
|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 좌동 |
|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 좌동 |
|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3조의2(허가·등록의 첨부서류)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5. 제4조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좌동 |
|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좌동 |
|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좌동 |
| ② 법 제4조에 따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4조(출자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8] | 좌동 |
|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
좌동 |
| 1. 「은행법」 | 좌동 |
| 2.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법령 | 좌동 |
| 3. 삭제 <2009·10·9> | 좌동 |
| 4. 삭제 <2009·10·9>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 좌동 |
| 2. 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3.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4.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좌동 |
|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⑥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6·11> | 좌동 |
| 1. 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 좌동 |
| 2.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3.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 좌동 |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11>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회사의 명칭 | 좌동 |
|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 좌동 |
|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8·5] 6조의5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
좌동 |
|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 좌동 |
|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 좌동 |
|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 좌동 |
|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 좌동 |
|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 좌동 |
|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좌동 |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가 확인될 것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이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좌동 |
|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 좌동 |
|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⑥ 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⑦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 좌동 |
|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좌동 |
|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8(모집인의 준수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2·2·28> | 좌동 |
|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 좌동 |
|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 좌동 |
|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한다)를 적을 것 | 좌동 |
|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 좌동 |
| 7.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 좌동 |
|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 좌동 |
|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6·11> | 좌동 |
|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것 | 좌동 |
|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의 제공하는 것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11(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2·28> | 좌동 |
|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좌동 |
| 2.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거래액의 합계가 각각 2억원 미만일 것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11] | 좌동 |
| 제6조의12(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11> |
좌동 |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 좌동 |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6조의13(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납"이라 한다)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 좌동 |
| 2.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 | 좌동 |
| 4. 수납대행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 상호간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전송·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6·11] | 좌동 |
| 제6조의14(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좌동 |
|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 좌동 |
|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좌동 |
|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6·11>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5] | 좌동 |
| 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5> |
좌동 |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좌동 |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融資)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그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해당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 좌동 |
| 2.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 좌동 |
| 3. 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등 | 좌동 |
| 4.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시설대여등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4조(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5조 삭제 <99·4·24> |
좌동 |
| 제16조(업무)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6·11> |
좌동 |
| 1.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 좌동 |
| 2. 지급보증업무 | 좌동 |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신용카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
좌동 |
|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 좌동 |
| 2. 채무자의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 좌동 |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 좌동 |
|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8조(자금조달방법)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 좌동 |
| 2.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 좌동 |
| 3.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 좌동 |
|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채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좌동 |
| 2. 공모(公募),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수, 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
좌동 |
|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 좌동 |
|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 좌동 |
| 3.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 좌동 |
| 4.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 좌동 |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사항 | 좌동 |
|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8] | 좌동 |
| 제19조의5(신용공여 한도초과 유예기간) 법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
좌동 |
|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7(임원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0조의3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2.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 좌동 |
| 3.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 좌동 |
|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대상자로서 그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 좌동 |
| ③ 법 제50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힌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 좌동 |
|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재조치대상자로서 그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 좌동 |
| ④ 법 제50조의3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으로서 업무집행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직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각각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⑤ 법 제50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4제1항 전단, 법 제50조의5제1항 및 법 제50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0조의4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좌동 |
|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좌동 |
|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 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좌동 |
| 4. 해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5. 해당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좌동 |
| 6.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좌동 |
| 7.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좌동 |
| ③ 법 제50조의4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 좌동 |
| 2.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3.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4. 제3호 외에 해당 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하는 그 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9(감사위원회의 요건) 법 제5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19조의9(감사위원회의 요건) |
|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10(내부통제기준)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決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11(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 좌동 |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0조의6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 좌동 |
|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1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7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주식의 소유 | 좌동 |
|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 좌동 |
| 3. 둘 이상인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 좌동 |
| ② 법 제50조의7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13(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 제5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
좌동 |
|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 좌동 |
| 3.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8·1·18] | 좌동 |
| 제19조의14(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험관리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19조의15(보고사항)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최근 3년간 법 또는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5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 초과액(이하 "신용공여 초과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르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기간, 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신용공여 초과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6·11>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6·11>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나누어 납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 좌동 |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 좌동 |
| 3. 납부독촉장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11] |
좌동 |
| 제23조의2(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6·11, 2012·2·28> | 좌동 |
|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좌동 |
|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좌동 |
|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좌동 |
| 5.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 좌동 |
| 6.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 좌동 |
| 7.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 좌동 |
| 7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 좌동 |
|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 좌동 |
| 9.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 좌동 |
| 10.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 좌동 |
| 11.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 좌동 |
|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4조의4,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4조의5제5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50조의3, 제50조의4제4항 및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대령23488] | 좌동 |
부칙<2012·2·28 대령236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7>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
|
| [별표 1] 대주주의 요건 | 좌동 |
| [별표 1의2]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 | 좌동 |
| [별표 1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 | 좌동 |
| [별표 2]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3] 과징금 산정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