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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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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2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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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3] |
제1조(목적) |
| 제2조(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
|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좌동 |
| 3.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 좌동 |
| 4. 특수임무수행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5.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3조(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제3조(특수임무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2·22> |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
|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
|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 좌동 |
| 3.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만 첨부한다) 1부 | 좌동 |
| 4.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4조(특수임무부상자증 등)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
제4조(특수임무부상자증 등) |
| 제5조(신상변동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2·22> |
| 1. 특수임무수행자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의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에 변동이 있는 경우 | 1. 특수임무유공자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의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에 변동이 있는 경우 |
|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 3. 법 제6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의 유족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 3. 법 제6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특수임무유공자와 그의 유족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
|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
|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4. 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좌동 |
|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 좌동 |
| 8. 그 밖에 특수임무수행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8. 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좌동 |
|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 좌동 |
| 2.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6조(교육지원 신청서) 특수임무공로자나 그 유족등이 영 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7조(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8조(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9조(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수행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
제9조(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
| 제9조의2(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10조(지정취업지원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19조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취업지원의 지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8·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특수임무수행자와 지정취업 신청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특수임무유공자와 지정취업 신청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전문개정 2009·3·13] |
| 제11조(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대상자의 추천등) | 좌동 |
| ① 영 제23조의2제1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8·6> | 좌동 |
|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대상자 수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취업희망 신청서) 영 제23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
좌동 |
| 제12조의2(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업체등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8·6] | 좌동 |
| 제12조의3(보훈특별고용통지 등)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8·6] | 좌동 |
| 제13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15조(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해고)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8·6>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16조(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9·7·3> |
좌동 |
| 제18조(대부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르되, 대부의 종류별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 좌동 |
| 2.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 좌동 |
| 3.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좌동 |
| 4. 사업대부 | 좌동 |
| 가. 사업계획서 1통 | 좌동 |
|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좌동 |
| 1. 농토구입대부 | 좌동 |
| 가. 토지등기부 등본 | 좌동 |
| 나. 지적도 등본 | 좌동 |
|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 좌동 |
| 가. 토지등기부등본 | 좌동 |
| 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 좌동 |
|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 좌동 |
|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3. 대지구입대부 | 좌동 |
| 가. 토지등기부 등본 | 좌동 |
|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좌동 |
|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축허가서 | 좌동 |
|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등본 | 좌동 |
|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2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피해상황 확인서 1부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21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9·3·13> |
좌동 |
| 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 좌동 |
| 1. 삭제 <2009·8·6> | 좌동 |
| 2.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좌동 |
|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 좌동 |
|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 좌동 |
|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 좌동 |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9·3·13> |
좌동 |
| 제25조(채무인수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
좌동 |
| 1. 삭제 <2009·8·6> | 좌동 |
| 2.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장 1통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 제27조(학자금 등의 환수) | 좌동 |
|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법 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려면 해당 학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 좌동 |
부칙 <2010ㆍ6ㆍ10 총리령9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2·2·22 총리령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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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공로자유족증 | |
| [별지 제1호서식] 등록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수행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1) | |
| [별지 제3호서식] 특수임무수행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2) | |
|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 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 |
| [별지 제7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별지 제8호서식]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 |
|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특수임무수행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 |
|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지정취업 신청서 | |
| [별지 제11호의2서식]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 | |
| [별지 제13호서식]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취업희망신청서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 |
| [별지 제16호서식] 취업통지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별지 제18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 |
| [별지 제19호서식] 차별대우 시정 조치결과 통보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취업자통보서 | |
| [별지 제21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 |
| [별지 제22호서식]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 |
| [별지 제23호서식] 대부 신청서 | |
| [별지 제24호서식] 대부금 지급 신청서 | |
| [별지 제25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 |
| [별지 제26호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 |
| [별지 제27호서식] 지급보증서 | |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9·3·13>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09·3·13>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 |
| [별지 제31호서식] 담보 대체 신청서 | |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09·3·13>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09·3·13>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인수 신청서 | |
| [별지 제35호서식] 채무인수 통지서 | |
| [별지 제36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 |
| [별지 제37호서식]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