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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0-28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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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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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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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좌동 |
|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2.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3.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심리학 또는 아동학 관련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좌동 |
|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 | 좌동 |
|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사진·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제4조의2(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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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괴ㆍ실종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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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ㆍ수사가 필요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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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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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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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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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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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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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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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ㆍ유괴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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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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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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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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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 좌동 |
|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 좌동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0·8·13> | 좌동 |
| ③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 좌동 |
|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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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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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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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11 대령229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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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0.28 대령23270>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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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