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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1-11-20 부정축재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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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08-12-19부정축재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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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目的) 本法은 國家公職 또는 政黨의 地位나 權力을 利用하거나 詐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不正公務員, 不正利得者, 學園不正蓄財者의 不正蓄財에 對한 行政上, 刑事上의 特別處理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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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不正蓄財者의 定義) | 좌동 |
| ① 本法에서 不正公務員이라 함은 檀紀 4286年 7月 1日이후 檀紀 4294年 5月 15日까지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公務員, 政黨人 또는 國家要職에 있던 者로서 그 地位나 權力을 利用하여 國家財産의 橫取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總額 5千萬환相當以上의 財産을 取得 蓄積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 좌동 |
| 2. 公法人의 任員으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하는 者와 그 任命이나 選任에 關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를 要하는 公共團體의 任員 | 좌동 |
| 3. 銀行의 任員과 國營企業體의 任員으로서 國家가 任命하는 者 | 좌동 |
| 4. 法令에 依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및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委囑에 依하여 公共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 | 좌동 |
| 5. 株式의 過半數를 政府가 所有하거나 株式의 過半數를 政府가 所有하는 法人이 그 株式의 過半數를 所有하는 法人의 任員 또는 管理人 | 좌동 |
| 6. 政黨中央委員以上의 幹部級인 地位에 있던 者 | 좌동 |
| ② 本法에서 不正利得者라 함은 檀紀 4286年 7月 1日이후 檀紀 4294年 5月 15日까지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개정 1961·11·20> | 좌동 |
| 1. 國公有財産이나 歸屬財産의 賣買契約이나 賃貸借契約(契約條件의 變更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等으로 因한 取得 占有에 依하여 總額 1億환相當以上의 不正利得을 取得한 者 | 좌동 |
| 2. 不正한 方法으로 總額 10萬弗以上의 政府 또는 銀行保有外換의 貸付를 받거나 買收한 者 | 좌동 |
| 3. 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를 받고 總額 5千萬환以上의 政治資金을 提供한 者 | 좌동 |
| 4.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工事都給이나 物品賣買의 入札에 있어서 談合 또는 隨意契約을 하거나 官許事業의 認許可를 不正하게 얻어 總額 2億환 相當 以上의 不正利得을 取得한 者 | 좌동 |
| 5. 外資購買外換 또는 購買外資의 配定의 獨占(配定된 外資의 獨占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依하여 總額 2億환相當以上의 不正利得을 取한 者 | 좌동 |
| 6. 租稅에關한法律에 違反하여 總額 2億환以上의 國稅를 逋脫하거나 國稅徵收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財産을 海外에 逃避시킨 者 | 좌동 |
| ③ 本法에서 學園不正蓄財者라 함은 檀紀 4286年 7月 1日이후 檀紀 4294年 5月 15日까지에 學園의 運營 또는 學園設立을 憑藉하여 5千萬환相當以上의 財産을 不正하게 取得蓄積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不正蓄財者의擬制) 不正蓄財者가 不正蓄財한 財産을 他人의 名義로 取得케 한 때에는 財産도 이를 그 不正蓄財者의 財産으로 看做한다.<개정 19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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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金額의 算定) | 좌동 |
| ① 第2條第2項의境遇에 있어서 不正蓄財額이 同條第2項 各號의 1에 規定된 金額에 達하지 아니 할 때에도 同一人 또는 傍系企業體의 不正蓄財의 合計額이 同條第2項 各號의 1에 規定된 金額에 達할 때에는 第2條第2項에 規定된 不正蓄財者로서 處理한다.<개정 1961·7·7> | 좌동 |
| ② 第2條의 金額은 取得當時의 價額을 韓國銀行의 調査에 依한 物價指數에 依하여 檀紀 4294年 5月 15日 現在의 價額으로 換算한 金額으로 한다. 價額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不正蓄財處理委員會가 指定한 銀行의 鑑定에 依하여 決定한다. 但 租稅逋脫은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③ 前項의 規定은 不正蓄財의 處理決定에도 適用한다. | 좌동 |
| 제5조(不正蓄財者의 申告) 第2條에 規定된 不正蓄財者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10日以內에 다음 各號에 規定된 書類를 添附하여 申告書를 不正蓄財處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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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條第2項第1號에 該當하는 者는 當該 賣買, 賃貸借 또는 管理等의 契約書寫本 그 財産目錄代金 또는 借賃의 納付明細書 | 좌동 |
| 2. 第2條第2項第2號에 該當하는 貸付 또는 買受年月日, 外換의 區分, 外換額辨濟期와 辨濟明細書 및 第6號에 記載된 書類 | 좌동 |
| 3. 第2條第2項第3號에 該當하는 者는 融資年月日, 融資額, 融資의 種類, 辨濟明細書와 政治資金提供明細書 | 좌동 |
| 4. 第2條第2項第4號에 該當하는 者는 入札談合, 隨意契約 또는 認許可에 關한 明細書 및 第6號에 記載된 書類 | 좌동 |
| 5. 第2條第2項第5號에 該當하는 者는 外換 또는 外資의 配定에 關한 明細書 및 第6號에 記載된 書類 | 좌동 |
| 6. 第2條第2項第6號에 該當하는 者는 逋脫한 國稅의 稅目別 課稅標準計算 期間別 逋脫稅課稅標準額과 그 稅額에 對한 計算明細書 및 財務諸表規則에 依한 決算報告書 | 좌동 |
| 7. 第2條第2項第7號에 該當하는 者는 逃避財産에 關한 明細書 | 좌동 |
| 8. 第2條第1項 및 第3項에 該當하는 者에는 前各號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조(不正蓄財處理委員會) 本法에 規定된 不正蓄財者를 處理하기 爲하여 國家再建最高會議에 不正蓄財處理委員會(以下 委員會라 稱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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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委員會의 構成) | 좌동 |
| ① 委員會는 國家再建最高會議最高委員 7人으로써 構成하고 委員長과 委員은 最高會議議長이 이를 任命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委員會를 召集하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 좌동 |
| 제8조(議事處理) | 좌동 |
| ①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事를 處理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 좌동 |
| 제9조(調査官 및 職員) | 좌동 |
|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調査官 其他 職員을 둔다. | 좌동 |
| ② 調査官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最高會議議長이 이를 任命하고 其他職員은 委員長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調査官은 委員長의 指示를 받아 不正蓄財의 調査에 關한 事務를 行하며 其他職員은 委員長 또는 調査官의 指示를 받아 調査官의 職務를 補助한다. | 좌동 |
| ④ 調査官은 刑事訴訟法上의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다. 但 檢事의 職에 있는 者로서 調査官을 兼한 者는 刑事訴訟法上의 檢事의 職務를 行한다. | 좌동 |
| ⑤ 調査官의 調査에 關하여는 刑事訴訟法中 搜査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0조(公務員等의 協助) | 좌동 |
| ① 委員會는 그 業務執行上 必要한 때에는 公務員 및 其他 者의 協助를 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要求를 받은 者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國公有財産等의 不正取得者等에 對한 處理) | 좌동 |
| ① 第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財産의 賣買當時의 正常價額과 賣買價額과의 差額 또는 占有期間中 支拂 또는 滯拂한 借賃額과 正常 借賃額과의 差額 및 權利의 讓渡로써 發生한 不正蓄財額이나 賣買契約 또는 賃貸借契約 締結前의 占有로 因한 經營上의 利得額을 還收하고 賣買契約 또는 賃貸借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但 그 契約을 取消하는 境遇에는 歸屬銀行株式은 이를 國家에 還收하고 契約金 및 불입된 株金은 이를 還付하되 同額의 罰科金을 課할 수 있다.<개정 1961·7·7, 1961·11·20>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의 取消는 當該 財産의 所有權을 檀紀 4294年 5月 15日以前에 取得한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但 歸屬銀行株式은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③ 前項本文에 依하여 所有權이 第三者에게 移轉된 境遇에는 當該 財産에 相當한 價額을 不正蓄財者로부터 追徵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財産의 占有期間中 그 價値를 減損시켰을 때에는 그 損傷된 部分에 對하여는 現時價로 賠償하게 한다. | 좌동 |
| 제12조(外換의 貸付를 받은 者等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中 貸付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그 處理時의 未辨濟 外換貸付額을 外貨 또는 現 公定換率에 依한 환화로써 辨濟하게 하고 買收한 者에 對하여는 그 處理時의 未辨濟額을 그 買收當時의 公定換率에 依한 外貨額으로 換算하여 現 公定換率에 依한 환화로써 辨濟하게 한다. 辨濟當時의 公定換率보다 低率로 換算辨濟한 때에는 그 差額에 對하여도 같다.<개정 19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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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政治資金提供者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政治資金提供額과 同額의 罰科金을 課한다.<개정 19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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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談合 또는 隨意契約 및 官許事業의 不正認許可를 받은 者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正常價格과 契約價格과의 差額 및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取得한 利得額을 還收한다.[본조신설 196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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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外資購買外換 또는 購買外資의 配定獨占者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獨占當時의 正常價格과 取得價格과의 差額인 利得額을 還收한다. [본조신설 196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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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國稅逋脫等 行爲者에 對한 處理) | 좌동 |
| ① 第2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逋脫稅額 및 國稅徵收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稅額을 徵收하며 檀紀 4294年 5月 15日以前 3年間의 逋脫稅額과 國稅徵收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稅額에 對하여는 다음의 區分에 依하여 罰科金을 課한다. 但 間接國稅인 境遇에는 10分의 5를 加算한다.<개정 1961·7·7, 1961·11·20> | 좌동 |
| 1. 申告額이 處理決定된 逋脫稅額의 10分의 8以上인 때에는 逋脫稅額이 10分의 20以下 | 좌동 |
| 2. 申告額이 處理決定된 逋脫稅額의 10分의 5以上인 때에는 逋脫稅額의 10分의 30以下 | 좌동 |
| 3. 申告額이 處理決定된 逋脫稅額의 10分의 5未滿이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逋脫稅額의 10分의 40以下 | 좌동 |
| ② 前項 各號의 規定에 依한 逋脫稅額에 對한 申告額의 比率은 直接國稅와 間接國稅別 合計額에 依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제15조(源泉徵收諸稅로서 徵收義務者負擔에 對한 處理) 前條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源泉徵收義務者로서 그 源泉徵收할 稅額을 自己가 負擔하였거나 負擔하는 때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罰科金을 課하되 그 半額以下로 한다.<개정 19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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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財産海外逃避行爲者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逃避財産을 沒取하며 沒取할 수 없을 때에는 現 公定換率로서 換算한 환화로서 追徵한다.<개정 19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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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不正公務員等에 對한 處理) 第2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不正行爲로 因하여 取得한 財産의 價額에 相當하는 額의 5倍以下의 罰科金을 課하거나 前6條의 規定을 適用하여 處理한다. [전문개정 19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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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不正蓄財者에 對한 通告) | 좌동 |
| ① 委員會委員長은 本法의 規定에 依한 還收, 賠償, 徵收, 追徵 또는 罰科金 其他의 決定을 하여 不正蓄財者에 對하여 本法 施行日로부터 3月以內에 通告하여야 한다. 但 不正利得者는 50日以內에 通告하여야 한다.<개정 1961·7·7> | 좌동 |
| ② 前條의 金員은 通告日로부터 90日以內에 이를 納付하여야 한다. 但 不正利得者는 通告日로부터 180日以內로 한다. | 좌동 |
| 제18조의2(特殊不正利得者에 對한 特例) | 좌동 |
| ① 不正利得者로서 國家再建에 必要한 工場을 建設하여 政府에 그 株式을 納付코저 하는 者는 閣議의 審査를 거쳐 內閣首班이 承認하는 期限 其他 條件에 依하여 檀紀 4297年 12月 31日以內에 工場을 建設하여 그 株式中 不正蓄財通告額에 物價指數 上昇率을 乘한 金額을 加算한 額에 該當하는 部分을 政府에 納付함으로써 不正蓄財通告額納付에 代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에 關한 申請과 承認 및 株式評價의 節次는 閣令으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61·10·26] | 좌동 |
| 제18조의3(不正蓄財者에 對한 通告等) | 좌동 |
| ① 第2條第2項第5號中 환화에 依한 購買外資의 配定의 獨占으로 因한 利得額, 第11條第1項中 賣買契約 또는 賃貸借 締結前의 占有로 因한 經營上의 利得額 및 第13條의2, 第13條의3의 利得額에 對한 第18條第1項 所定의 決定通告는 本改正法律 施行日로부터 1月以內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委員長이 本改正法律 施行日前에 行한 決定通告處分에 對하여는 第22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不拘하고 被通告者는 本改正法律 施行日로부터 5日以內에 委員會에 새로이 異議를 申請할 수 있으며 調査官은 언제든지 委員會에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會委員長이 前項의 異議申請 또는 意見提出을 受理한 때에는 本改正法律 施行日로부터 1月以內에 決定 通告를 하여야 한다. 이 決定에 對하여는 다시 異議를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前項의 決定通告(第1項의 境遇에는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을 包含한다)에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常任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通告에 依한 金員 및 第3項의 通告에 依한 增額된 金員의 納付에는 第18條第2項 및 前條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第1項 및 第3項의 決定通告處分에 對하여는 1次에 限하여 第27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1·11·20] | 좌동 |
| 제19조(法人에 對한 處理) 不正蓄財者가 法人인 境遇에는 그 不正蓄財와 關聯되는 그 株主 또는 社員이 本法에 依한 處理決定에 對하여 同一한 責任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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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罰科金等의 徵收) | 좌동 |
| ① 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不正蓄財處理方法의 通告를 받은 官公署 또는 銀行은 遲滯없이 還收金, 徵收金, 追徵金, 罰科金, 賠償金을 徵收하며 當該 財産의 賣買契約 其他의 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但, 銀行株式은 優先的으로 이를 還收하여야 한다.<개정 1961·7·7> | 좌동 |
| ② 委員會가 前項의 規定에 依한 還收金, 徵收金, 賠償金, 追徵金 또는 罰科金을 現金으로 徵收하기 困難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生産品 其他 財産을 時價로 換算하여 現物로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61·7·7> | 좌동 |
| ③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國稅徵收法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21조(不正蓄財者의 死亡等) 不正蓄財者가 死亡하였거나 國內에 居主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財産의 相續人 또는 管理人에 對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但 相續人 또는 管理人은 相續財産이나 管理財産의 現存하는 限度內에서 그 責任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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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提訴의 不認定) | 좌동 |
| ① 本法에 依하여 處理되는 不正蓄財者 및 不正蓄財者와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그 處理에 關하여 訴를 提起할 수 없다. 但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決定通告를 받는 날로부터 5日以內에 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前項但書의 申請을 受理한 날로부터 10日以內에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決定에 對하여는 다시 異議를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23조(不履行等에 對한 處罰) | 좌동 |
| ①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通告를 받은 者가 이를 故意로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回避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이나 通告된 金額의 2倍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財産隱匿等에 對한 處罰) 不正蓄財者 및 그 相續人, 管理人 또는 幇助者가 不正蓄財에 對한 處理를 免하기 爲하여 檀紀 4293年 4月 26日 이후에 財産의 逃避, 隱匿, 讓渡 또는 文書僞造等 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을 沒收한다. 但 自己行爲의 全部에 對하여 本法 公布日로부터 15日以內에 委員會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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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公務員에 對한 處罰) | 좌동 |
| ① 第2條第1項의 公務員은 2年以上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但 第21條의 相續人 또는 管理人일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2條第2項 및 第3項에 規定된 行爲에 關하여 그 情을 알고 積極的으로 協助한 公務員은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前2項에 該當하는 公務員이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免한다. | 좌동 |
| 제25조의2(財産海外逃避行爲者에 對한 處罰) 第2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본조신설 19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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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不正蓄財對象者의 居住制限) | 좌동 |
| ① 委員會委員長으로부터 不正蓄財處理對象者로 指名된 者는 다음 事項을 委員會委員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住所, 出勤場所 | 좌동 |
| 2. 企業의 名稱, 生産品種目, 所在地, 財産目錄槪要 | 좌동 |
| ② 住所의 變更 또는 旅行時에는 所轄警察署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27조(不再理의 原則) 本法에 依하여 處分을 받은 者는 同一한 事由에 依하여 다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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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告發) 本法에 規定한 罪는 委員會委員長의 告發이 있어야 論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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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委任事項)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개정 19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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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國家再建最高會議令 第20號 不正蓄財處理基本要綱은 이를 廢止한다. ③不正蓄財特別處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61ㆍ7ㆍ7 법651>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1961ㆍ10ㆍ26 법752>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1961ㆍ11ㆍ20 774>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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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19 법91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不正蓄財還收를爲한會社設立臨時特例法 2. 不正蓄財還收節次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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