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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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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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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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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좌동 |
|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2.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3.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심리학 또는 아동학 관련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좌동 |
|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 | 좌동 |
|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사진·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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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 좌동 |
|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다. | 좌동 |
| ③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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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전자검사의 결과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검사대상물이 발견된 경우로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
| 제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좌동 |
| ①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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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생략 <38>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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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