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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7-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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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6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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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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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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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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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특수임무수행 적용기간 등) | 좌동 |
|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
좌동 |
|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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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한다. | 좌동 |
| 1. 특수임무수행자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의 자녀, 조부모 또는 미성년 제매(弟妹)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보다 우선하되, 특수임무수행자 외의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자 다음 순위로 하며, 부모는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가 우선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인 외의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은 등록신청서에 등재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입증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수행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 후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 또는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특수임무수행자의 사실상 배우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특수임무수행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특수임무수행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법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수행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특수임무수행자의 등록결정 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통보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중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결정하고,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적용대상 등록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등의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각각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수행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교부한다. | 좌동 |
| 제9조(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것으로 심의·의결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판정한다. | 좌동 |
| 제10조(유족순위 변동 등)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관련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선순위 유족으로의 변경, 법 적용대상자로부터의 제외, 추가 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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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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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특수임무공로자등에 대한 교육지원)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는 특수임무수행자중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등으로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은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취학비율의 조정)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입학절차)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정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을 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출신 초등학교의 장을 통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교육감이나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중학교 입학대상자 명부 및 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④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전학) | 좌동 |
|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이를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취학사항의 통보)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에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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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수업료 등의 면제) | 좌동 |
| ① 교육지원대상자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학중인 당해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연한까지 면제한다. | 좌동 |
|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 학기를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때에는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 좌동 |
|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법 제11조제2항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중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재학중인 자 | 좌동 |
| ⑤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립의 대학등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성적을 첨부하여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등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학자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학자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학자금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재학중인 자 | 좌동 |
|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 좌동 |
|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 | 좌동 |
| 제18조(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 좌동 |
| 2. 학업성적불량자·취학연령초과자 등 : 적성 및 능력 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 좌동 |
제3장 취업지원 |
좌동 |
| 제19조(특수임무사망자 등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은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부모가 지정한 1인에 한하고, 그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9조(특수임무사망자 등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
| 제20조(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
좌동 |
| 제21조(우선채용비율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직원으로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할 직종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가기관등이 우선하여 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등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비율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퍼센트 | 좌동 |
| 제22조(고용비율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할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비율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할 비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 좌동 |
|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 좌동 |
| 제23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이 특수임무수행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특수임무수행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군복무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고용명령 등) | 좌동 |
| ① 취업지원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희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업체등이 채용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수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에 미달된 때에는 업체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을 한 자를 지정하여 고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을 한 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취업통지서에 의하여 취업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고용명령은 총리령이 정하는 고용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명령서를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취업지원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당 취업지원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하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35세가 넘을 때까지 취업지원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이 될 때까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 좌동 |
| 제25조(취업지원대상의 증명)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직급)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을 준용한다. |
제26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직급) |
|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취업예정일부터 6월 | 좌동 |
|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퇴직한 날부터 6월 | 좌동 |
|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1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고용명령을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 좌동 |
| 3.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좌동 |
| 4.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좌동 |
| 5.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 좌동 |
| ①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장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지원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9조(차별대우의 시정조치결과 통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그 시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직업훈련)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업체등의 보고)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업체등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고용직종 등에 대한 보고를 명한 경우 업체등의 보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각각 "보고"로, "취업보호실시기관"은 각각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각 "취업지원대상자"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국가기관등의 통보)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을 제외한다)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의료지원 |
좌동 |
| 제34조(치료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행하되, 입원치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1. 응급치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치료 | 좌동 |
| 2. 입원치료 :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시설에 입원하게 하여 행하는 치료 | 좌동 |
| 3. 통원치료 :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시설에 입원하게 하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행하는 치료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치료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 좌동 |
| 제35조(의료시설의 지정에 의한 치료의 위탁 등) | 좌동 |
| ①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치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지체 없이 치료의 위탁 여부를 당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수임무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훈병원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특수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병원에의 위탁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위탁의 기준·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치료의 세부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36조(치료비용의 감면)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대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 치료비의 6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용을 감면한다. |
좌동 |
| 제37조(약제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법 제3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약제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1. 특수임무부상자 : 약제비용의 전액 | 좌동 |
| 2.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 : 약제비용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보철구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임무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정양) | 좌동 |
| ① 특수임무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특수임무부상자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여 3월 이상 정양(靜養)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행하게 한다. | 좌동 |
| ② 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대부지원 |
좌동 |
| 제40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내지 1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 좌동 |
|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 좌동 |
| 3. 법 제4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제기일부터 미상환대부금의 완제일까지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 좌동 |
| 4.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 좌동 |
| 제41조(대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의 종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은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부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대상자중 생활안정대부 및 주택개량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지급의 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농토구입대부 : 3년 거치(据置) 후 12년 | 좌동 |
| 2. 주택대부 | 좌동 |
| 가. 주택구입·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 : 20년 | 좌동 |
|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 : 7년 | 좌동 |
| 3. 사업대부 : 10년 | 좌동 |
| 4. 생활안정대부 : 5년 | 좌동 |
| 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재산(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법 제49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대부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2. 대부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절차, 분양금·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47조(보조금의 교부) | 좌동 |
|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은 자로서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주택 등이 유실 또는 훼손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감정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대부재산증명서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에는 대부받을 자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에 "이 재산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담보재산의 대체)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담보재산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대체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를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절차를 밟아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보훈처장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해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5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를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와 매수재산의 유지·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에 관한 채무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그 밖의 지원 |
좌동 |
| 제55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 전단 및 제55조 본문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부양의무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좌동 |
|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좌동 |
| 4. 부양의무자의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제57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 다만,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특수임무부상자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인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으로 본다. |
좌동 |
| 제59조(주택의 우선분양)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우선분양세대수는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60조(사망시 예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사망한 때에 영구용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61조(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을 국가보훈처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보 칙 |
좌동 |
| 제62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63조(학자금 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통보되었던 자에 대한 특수임무수행관련 사실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학자금등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학자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학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64조(품위손상행위 등)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특수임무수행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좌동 |
| 2. 폭행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65조(지원정지 결정 등의 절차) | 좌동 |
|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대상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정지 | 좌동 |
| 2.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좌동 |
| 3.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법 적용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 좌동 |
| ② 보훈심사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권한의 위임·위탁)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제2호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실시 | 좌동 |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접수 및 등록결정과 이 영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통보 접수, 등록신청인에게의 통지, 자료의 제출·보완 또는 추가 요구 및 특수임무부상자증 등의 교부 | 좌동 |
|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이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에 따른 조치 및 신고인에의 통보 | 좌동 |
|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 | 좌동 |
|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의 지원 | 좌동 |
| 6. 법 제22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와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의 접수 | 좌동 |
| 7.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 | 좌동 |
| 8.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접수 | 좌동 |
| 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접수 | 좌동 |
|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추천 | 좌동 |
| 11. 법 제30조 및 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에의 보고 명령, 보고 접수 및 필요한 설명 등의 요구 | 좌동 |
| 1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에의 통보 요청 및 통보 접수 | 좌동 |
| 13.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한도액의 결정 | 좌동 |
| 14.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대부금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여부의 결정 및 대부 실시 | 좌동 |
| 15. 법 제45조제2항·제3항 및 이 영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 일시상환, 분할상환, 상환기간의 조정,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접수, 신청인에게의 통지 및 연체이자의 징수 | 좌동 |
| 16.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신청 접수와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 및 대부재산해제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17. 법 제48조제3항 내지 제9항, 이 영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취득(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채권보전조치, 담보재산 대체신청의 접수·대체승인 및 신청인에 대한 통지, 저당권 등의 말소 등 담보해제절차의 이행 | 좌동 |
| 18. 법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 좌동 |
| 19.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의 결정 | 좌동 |
| 20. 법 제52조제1항·제2항, 이 영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 임대, 관리 또는 처분과 담보재산 매수가격과 매수재산 처분가격의 결정 및 감정평가업자에의 평가의뢰, | 좌동 |
| 21.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승계신고의 수리 | 좌동 |
| 22.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 좌동 |
| 23. 법 제62조 및 이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확인 | 좌동 |
| 24. 법 제63조 및 이 영 제65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정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통보 접수 및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 좌동 |
| 2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자의 재등록,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 좌동 |
| 26.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사실의 통보 등 | 좌동 |
| 27.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 평가의 의뢰 | 좌동 |
| 28.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의 납입고지 및 납입독촉 고지 | 좌동 |
| 제67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대상자가 된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등으로 등록된 후 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대상자로 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5ㆍ10ㆍ26 대령1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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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