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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여성가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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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여성가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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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에 행정지원팀·정책홍보관본부·여성정책본부·가족정책국·보육정책국 및 권익증진국을 둔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②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인을 둔다. <신설 2006·6·30> | 좌동 |
| 제3조의2(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4조(행정지원팀) | 좌동 |
| ① 행정지원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②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대령20404>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 좌동 |
| 5. 민원업무의 총괄 | 좌동 |
5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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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6. 내지 9. 삭제 <2007·11·30 대령20404> |
|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삭제 |
| 8.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삭제 |
|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삭제 |
|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2.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5. 재난·재해관리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보고심사·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17.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 좌동 |
| 제5조(정책홍보관리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에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2006·6·30>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2·1, 2007·8·22>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2·1, 2007·8·22, 2007·11·30 대령20404>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 5. 삭제 <2007·11·30 대령20404>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6의2.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6의3. 부내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 좌동 |
| 6의4.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 좌동 |
|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0.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12.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4. 여성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자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16.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 좌동 |
| 18.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18의2.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9.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0. 주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21.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내지 28. 삭제 <2005·12·29> | 좌동 |
| 29. 여성 및 가족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0. 여성 및 가족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등 여성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 좌동 |
| 32. 여성 및 가족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 좌동 |
| 33.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 34.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 좌동 |
| 37. 여성 및 가족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 좌동 |
3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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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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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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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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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홍보관리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9, 2007·8·22> | 좌동 |
| ⑤ 삭제 <2005·12·29> | 좌동 |
| 제6조(여성정책본부) | 좌동 |
| ① 여성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여성인력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② 본부장 및 여성인력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12·29, 2006·6·30>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좌동 |
|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 좌동 |
| 8. 여성발전기금의 조정·관리 및 운용 | 좌동 |
| 9.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관리·운영 | 좌동 |
| 10. 정부내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좌동 |
| 11.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 좌동 |
| 12.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13. 여성인력개발분야의 정책개발·협의 | 좌동 |
| 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 좌동 |
| 15. 여성인력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6.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 좌동 |
| 17. 여성인력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 구축 | 좌동 |
| 1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 좌동 |
| 19.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좌동 |
| 20.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2.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 좌동 |
| 2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개선 | 좌동 |
| 24.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 좌동 |
| 26. 남녀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및 조사· 연구 | 좌동 |
| 27.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28. 대중매체의 성차별에 관한 사항의 개선 | 좌동 |
| 29. 여성주간의 운영 | 좌동 |
| 30.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31.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사업의 지원 | 좌동 |
| 32.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34.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6.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④ 여성인력기획관은 제3항제12호 내지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12·29> | 좌동 |
| 제7조(가족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보한다. <개정 2007·11·30 대령20404> |
|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3. 가족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 좌동 |
| 5. 자녀의 양육 지원 | 좌동 |
| 6.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 좌동 |
| 7.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8.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 좌동 |
| 10.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11. 모·부자가정 지원 및 모·부자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12.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 13.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보건복지부 소관 위기가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14.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15.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6.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17.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관한 인식개선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 좌동 |
| 19. 가정의 날 운영 | 좌동 |
| 20.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21. 결혼이민자(結婚移民者)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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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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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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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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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이민자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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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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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육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대령20404> |
| 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2.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5.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6. 보육시설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8.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좌동 |
| 9.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10.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 좌동 |
| 11.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 좌동 |
| 12.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 좌동 |
| 14.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 좌동 |
14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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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보육정보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17.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관리 | 좌동 |
| 18.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제9조(권익증진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성매매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 좌동 |
| 9.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좌동 |
| 10.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 좌동 |
| 11.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좌동 |
| 12.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 좌동 |
| 13. 그 밖의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2005·12·29> | 좌동 |
| 15. 성희롱의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 좌동 |
| 17.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18. 소외여성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협의 | 좌동 |
| 19.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 좌동 |
| 제1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제11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8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1인)과 그 밖의 정원중 8인(4급 1인,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인,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인, 6급 2인 및 7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2·1> | 좌동 |
| 제1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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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여성가족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