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02-29 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2008-03-28국어기본법
|
|---|---|
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좌동 |
| 2.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 좌동 |
|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5.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어의 선양과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남북한 언어통일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 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실태조사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좌동 |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좌동 |
|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국어심의회) | 좌동 |
|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공문서의 작성) | 좌동 |
|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 좌동 |
| ②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좌동 |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한글날) | 좌동 |
|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
좌동 |
| 제22조(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상담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상담소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상담소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상담소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문화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5장 보 칙 |
좌동 |
|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상담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청문) |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어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9>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900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