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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06-30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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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17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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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청)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 등)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좌동 |
|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 좌동 |
|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좌동 |
|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좌동 |
|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좌동 |
|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9. 그 밖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 좌동 |
| ① 법 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1. 공항의 경우에는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항만의 경우에는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및 인력수급 | 좌동 |
| 2. 경영환경·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준 | 좌동 |
|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 | 좌동 |
|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2.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좌동 |
| 4. 도시경관계획 | 좌동 |
|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좌동 |
|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좌동 |
| 7.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좌동 |
|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좌동 |
| 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법 제7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 좌동 |
|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좌동 |
| 4.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 좌동 |
| 5.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 | 좌동 |
| 6.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 좌동 |
|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좌동 |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개발사업시행기간 | 좌동 |
|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좌동 |
|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 좌동 |
| 5.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6.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7.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 좌동 |
|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5. 개발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8.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9.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 좌동 |
| 10.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11.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좌동 |
|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1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8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실시계획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 좌동 |
| 2. 1년의 기간내에서의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변경 | 좌동 |
|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 좌동 |
| 4.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 | 좌동 |
|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시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
좌동 |
|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개발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3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 좌동 |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좌동 |
|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좌동 |
| 4. 준공일자 | 좌동 |
|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 | 좌동 |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 | 좌동 |
|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 좌동 |
|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 좌동 |
| 4.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 좌동 |
| 5.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시측량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기준을 참작한다. | 좌동 |
| 1. 고용창출의 규모 | 좌동 |
| 2. 기술이전의 효과 | 좌동 |
|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업종 및 투자규모 | 좌동 |
|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 좌동 |
| 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당해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⑥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국유재산의 경우 :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 | 좌동 |
| 2. 공유재산의 경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 좌동 |
| ⑦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 좌동 |
| 2. 경제자유구역안의 간선도로 | 좌동 |
| 3.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 좌동 |
| 4. 공원·녹지 | 좌동 |
| 5.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 좌동 |
|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 각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 좌동 |
|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좌동 |
|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 좌동 |
|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 좌동 |
|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 좌동 |
|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 좌동 |
| 7.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 좌동 |
|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좌동 |
|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
| 제22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경제자유구역안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위원)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촉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제24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25조(의견청취) | 좌동 |
|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7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업무 등)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시·도와의 실무협의 | 좌동 |
| 2.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관계 부처협의 | 좌동 |
|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 좌동 |
| 4. 그 밖에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시·도의 사무 및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 좌동 |
|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외국인 및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 좌동 |
| 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 좌동 |
| 3.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 좌동 |
| 4.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 좌동 |
| ④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고충처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퇴출업종등) | 좌동 |
| 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또는 시설 | 좌동 |
| 2.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 좌동 |
| 3.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 좌동 |
| 4. 기술이전 또는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 | 좌동 |
|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좌동 |
|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 좌동 |
|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 좌동 |
| 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출업종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 좌동 |
| 제32조(과태료) | 좌동 |
| ① 방송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방송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삭제 <2005ㆍ4ㆍ28> |
좌동 |
부칙 <2004·9·17 대령185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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