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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12-26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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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나노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술을 말한다. | 좌동 |
|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 좌동 |
|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 좌동 |
| 2. "나노팹"이라 함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일체의 장비·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기본시책의 강구) | 좌동 |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
| ④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확대 | 좌동 |
| 3. 나노기술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동연구 및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촉진 | 좌동 |
| 4. 나노기술관련 인력·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 좌동 |
| 5.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 좌동 |
| 6.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추세 및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제적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정부는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에 관한 개발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나노기술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민간부문의 나노기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분의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나노기술개발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분의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나노기술개발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9조(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정부는 나노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나노기술 관련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 좌동 |
|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의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나노팹센터의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 또는 지정 할 수 있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 또는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기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기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나노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좌동 |
| 2. 나노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나노기술관련 가상현실연구실(假想現實硏究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노기술정보관련 사항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 그 소관 감독기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 그 소관 감독기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5조(측정표준체계의 확립) 정부는 나노기술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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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 좌동 |
|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나노기술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 좌동 |
|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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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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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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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9>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