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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9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	[폐지] 2008-06-30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분할납부의 승인)	좌동
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 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제3조(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그 체납된 보험료중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좌동
제4조(분할납부승인의 취소) 공단은 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분할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9>	좌동
제5조(분할보험료의 고지) 공단은 분할납부자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할 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의 모두를 교부요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좌동
부칙 <2004·3·9 보건복지부령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8ㆍ6ㆍ30 보건복지가족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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