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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30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0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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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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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 좌동 |
|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구역도 | 좌동 |
| 3.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 좌동 |
|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의사록 사본 | 좌동 |
| 5.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 좌동 |
|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좌동 |
| 나. 선박검사증서 사본 | 좌동 |
| 다.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좌동 |
| 라.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좌동 |
| 7. 유어장(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장에 한한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낚시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도 및 배치도 | 좌동 |
|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구역도는 축적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 좌동 |
| 2. 인접한 다른 면허·허가어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 좌동 |
|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만, 가두리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어류등양식어업의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 좌동 |
| 5의2. 가두리낚시터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 좌동 |
| 5의3. 가두리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관리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④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면허·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좌동 |
| ⑤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 좌동 |
| ① 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2. 유어장에서의 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 좌동 |
|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유어장관리선) | 좌동 |
| ①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승인을 얻은 어선 | 좌동 |
| 2. 법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좌동 |
|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 좌동 |
| ②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 좌동 |
|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 좌동 |
|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 좌동 |
|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 좌동 |
| 6. 비상용 구급약품 | 좌동 |
| 7. 그 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고시하는 장비 | 좌동 |
|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탑재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⑤ 삭제 <2007·3·30> | 좌동 |
| ⑥ 삭제 <2007·3·30> | 좌동 |
|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 좌동 |
| ① 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하여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어장에서 가두리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유어장관리규정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기타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 좌동 |
| ①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 ②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
| ③ 관리선을 관리·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는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가두리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3·30> | 좌동 |
|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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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 좌동 |
| ①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 좌동 |
| 2. 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 좌동 |
| 3. 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 좌동 |
| ④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좌동 |
|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 좌동 |
| 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 좌동 |
| 3. 관리선 운항의 제한 | 좌동 |
| 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 좌동 |
| 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 좌동 |
| 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의2(가두리낚시터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가두리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인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가두리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두리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 좌동 |
| 2.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 좌동 |
| 3. 분뇨·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금지 | 좌동 |
| 4. 야간낚시 금지 | 좌동 |
|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 좌동 |
| ③ 가두리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두리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두리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두리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좌동 |
| 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여부 | 좌동 |
| 3. 가두리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좌동 |
| 4.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준수 여부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 좌동 |
| ①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 좌동 |
| 2. 충돌·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사고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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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 좌동 |
| 1.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3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좌동 |
| 2.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 좌동 |
|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관리선에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 좌동 |
| 4.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하거나 가두리낚시터를 운영한 때 | 좌동 |
| 6.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 좌동 |
|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 좌동 |
| 8.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좌동 |
|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두리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때 | 좌동 |
| 10.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가두리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때 | 좌동 |
| 11.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12. 「수산업법」 제55조에 따른 명령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3ㆍ30 해양수산부령3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두리낚시터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받는 가두리낚시터부터 적용한다. ③(유어장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어장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3 해양수산부령392ㆍ국방부령63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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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유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 좌동 |
| [별표 1] 가두리낚시터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2]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유어장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체험어장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유어장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체험어장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유어장지정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관리선 승선자 명부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유어장관리일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낚시터(체험어장)의 회계장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낚시터(체험어장)의 관리상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낚시터(체험어장)의 관리실태조사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