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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05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1-29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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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보조기구)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라 한다)로서 사무처, 헌법연구관 및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장비서실 및 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을 둔다.<개정 91·12·24> |
좌동 |
| 제3조(공무원의 정원) 보조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2·1·5> |
좌동 |
| 제3조의2(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6·6·29, 99·7·1> | 좌동 |
| 1. 일반직공무원의 7급·8급·9급 | 좌동 |
|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등급·기능8등급·기능9등급·기능10등급[본조신설 96·1·5] | 좌동 |
| 제4조(공무원의 직종) 보조기구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 제5조(사무처하부조직) 사무처에 공보관·비상계획담당관·총무과·기획조정실·심판사무국 및 심판자료국을둔다. |
좌동 |
| 제6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5·2·25> | 좌동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94·12·24> | 좌동 |
| 1. 공보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홍보자료의 발간 | 좌동 |
| 제7조(비상계획담당관) | 좌동 |
|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5·2·25> | 좌동 |
| ② 비상계획담당관은 비상계획업무 및 예비군·민방위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보좌한다. <개정 94·12·24> | 좌동 |
| 제8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5·8·30>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4·12·24, 98·7·9, 99·4·20, 2002·1·5>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4·12·24, 98·7·9, 99·4·20, 2002·1·5, 2002·11·29>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소청·고충처리·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탁금·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물품구매 및 조달 | 좌동 |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청사와 공관의 유지·관리 및 방호 | 좌동 |
| 10. 의전 및 행사 | 좌동 |
| 11.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사무처내의 다른 실·국·과 및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3. 기타 사무처내의 다른 실·국·과 및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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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법제조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94·12·24, 98·7·9, 2002·1·5>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제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4·12·24, 95·8·30, 98·7·9> | 좌동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4·12·24, 2002·1·5> | 좌동 |
|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 좌동 |
|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 좌동 |
| 4. 국회 관련업무 | 좌동 |
| 5. 기타 실내의 다른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8·7·9> | 좌동 |
|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2. 보수의 조정 | 좌동 |
| 3. 주요업무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4.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5. 행정사무의 개선 | 좌동 |
| 6.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 좌동 |
|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0. 후생 및 복지 | 좌동 |
| ⑤ 법제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8·7·9, 2002·1·5> | 좌동 |
| 1. 규칙 및 내규의 제정·개폐의 총괄 | 좌동 |
| 2. 헌법재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조사 | 좌동 |
| 3. 헌법재판소결정의 사후관리 | 좌동 |
| 4. 재판관회의 관련업무 | 좌동 |
| 5. 삭제 <2002·1·5> | 좌동 |
|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7.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제10조(심판사무국) | 좌동 |
| ① 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둔다. <개정 94·12·24, 2002·1·5> | 좌동 |
| ② 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4·12·24, 95·8·30> | 좌동 |
| ③ 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12·24, 99·4·20> | 좌동 |
| 1. 심판사건의 접수 | 좌동 |
|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민원실의 운영 | 좌동 |
| 4. 심판기록의 보존 | 좌동 |
| 5. 심판정의 관리 | 좌동 |
| 6.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심판사무1과는 다음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94·12·24> | 좌동 |
| 1. 위헌법률심판 | 좌동 |
| 2. 헌법소원심판 | 좌동 |
| ⑤ 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12·24, 2002·1·5> | 좌동 |
| 1. 탄핵·정당해산 및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 | 좌동 |
| 2.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내규의 제정 · 개폐 등 제도개선 | 좌동 |
| 3. 심판사무의 전산화 | 좌동 |
| 4. 헌법재판실무제요등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 좌동 |
| 6.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 좌동 |
| 제11조(심판자료국) | 좌동 |
| ① 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 및 판례편찬과를 둔다.<개정 2002·1·5> | ① 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판례편찬과 및 도서과를 둔다.<개정 2002·1·5, 2002·11·29> |
| ② 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판례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5·8·30, 2002·1·5> | ② 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 판례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도서과장은 4급의 사서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5·8·30, 2002·1·5, 2002·11·29> |
| ③ 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3·3·12, 94·12·24, 2002·1·5> | ③ 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3·3·12, 94·12·24, 2002·1·5, 2002·11·29> |
| 1. 심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2. 국내외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정리 | 좌동 |
| 3. 심판자료 및 국내외 판례의 번역 | 좌동 |
| 4. 국제협력 및 자료교환 | 4. 국내외 자료협력 |
| 5. 전산업무 | 5. 인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 |
| 6. 도서실의 운영 및 관리 | 6. 전산개발·운영 |
|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판례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12·24, 2002·1·5> | 좌동 |
| 1. 판례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2. 헌법연구자료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3.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⑤ 도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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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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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도서·자료의 구입 및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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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자료의 분류·목록작성·정리 및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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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자료의 보존·관리·열람 및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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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도서관간의 교류·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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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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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헌법연구관등) | 좌동 |
|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9인과 헌법연구관보 12인을 둔다. <개정 2002·1·5> |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 11인과 헌법연구관보 13인을 둔다. <개정 2002·1·5, 2002·11·29> |
| ② 헌법연구관중 4인은 1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나머지 5인은 2급·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3급상당의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헌법연구관중 4인은 1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나머지 7인은 2급·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3급상당의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11·29> |
| ③ 헌법연구관보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보한다.[전문개정 91·12·24] | 좌동 |
| 제13조(헌법재판소장비서실등) | 좌동 |
| ① 헌법재판소장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4·20> | 좌동 |
| ③ 헌법재판소장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4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4·20> | 좌동 |
| ④ 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91·12·24, 99·4·20> | 좌동 |
|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4·12·24>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부칙 <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정원중 일반직으로 변경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별정직현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③(특별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별정직현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95·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재직기간을 통산한다. 부칙 <96·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부칙 <97·1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무보조란중 "사무보조원"을 각각 "사무원"으로 한다. ③(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98·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법제조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98·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사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7·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1ㆍ29 헌법재판소규칙129>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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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보조기구의 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