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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6-01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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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5·9] |
좌동 |
제2장 환경부 |
좌동 |
| 제2조 삭제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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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감시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감시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환경감시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④ 환경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5·9> | 좌동 |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2.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의2(국제협력관) | 좌동 |
|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국제협력관 밑에 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③ 해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 주요국가 및 인접국가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류·협력 | 좌동 |
| 3.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좌동 |
|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지구환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 좌동 |
| 4.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3조의3(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을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경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경우 장관정책보좌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3·13] |
좌동 |
| 제3조의4(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5·7·22] |
좌동 |
| 제4조(정책홍보관리실)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재정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홍보관리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혁신인사기획관·법무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2·1> | ②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혁신인사기획관·법무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 및 재정운용과장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정운용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1, 2007·6·1> |
|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5, 2005·1·4, 2005·3·11, 2006·2·1, 2007·3·13>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기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업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6. 삭제 <2007·3·13> | 좌동 |
|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그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4>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2.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3.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5·9>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전략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3.11, 2005·5·9, 2007·3·13> | 좌동 |
| 1. 환경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 좌동 |
| 3. 부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환경정보망 등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정보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7.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⑦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6·2·1>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 좌동 |
|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⑧ 재정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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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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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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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관련 법령 및 제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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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및 자금의 재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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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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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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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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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 우선순위 및 성과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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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환경정책실) | 좌동 |
| ① 환경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환경정책실에 정책총괄과·환경경제과·민간환경협력과·환경기술과·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안전과 및 유해물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 좌동 |
|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 좌동 |
| 6.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삭제 <2000·10·16> | 좌동 |
| 8. 그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환경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중요환경정책 및 환경보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 좌동 |
| 2.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좌동 |
| 3.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4.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 좌동 |
| 5.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6. 환경표지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민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각급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4. 환경교육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5. 환경교육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 좌동 |
| 6.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삭제 <2004·3·25> | 좌동 |
| ⑦ 삭제 <2004·3·25> | 좌동 |
| ⑧ 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좌동 |
| 5.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전문개정 99·5·24] | 좌동 |
| ⑨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5, 2005·3·11> | 좌동 |
| 1.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 좌동 |
| 2.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관리 | 좌동 |
| 3.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4.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안전성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화학물질의 시험 및 심사기준 설정 | 좌동 |
| 9. 우수실험기관(GLP)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화학물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5, 2005·3·11> | 좌동 |
| 1.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유독물 취급시설 등록 및 관리기준 설정·관리 | 좌동 |
| 5.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 | 좌동 |
| 8.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화학테러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화학물질 사고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유해화학물질수출·수입 승인협약(로테르담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유해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5> | 좌동 |
| 1.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 설정 등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사용 및 수출·입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국제협약(스톡홀름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7.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좌동 |
| 8. 중금속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좌동 |
| 9. 과불화물(PFOS), 브롬화난연제(BFR) 등 국제적 규제물질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중금속 등 화학물질 공정시험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자연보전국) | 좌동 |
|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정책과·자연자원과·국토환경정책과·국토환경보전과 및 환경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2006·2·1> | 좌동 |
| ③ 자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2005·3·11, 2007·3·13> | 좌동 |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삭제 <2007·3·13> | 좌동 |
| 2의2. 삭제 <2006·2·1> | 좌동 |
| 3.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 좌동 |
| 5.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총괄 | 좌동 |
| 11.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자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2005·3·11, 2006·2·1, 2007·3·13> | 좌동 |
| 1.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 좌동 |
|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 좌동 |
| 5.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유해야생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생물다양성·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의2.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13.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 좌동 |
| 15.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⑤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 | 좌동 |
|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좌동 |
| 2.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좌동 |
| 3. 환경성 평가와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5. 관계 부처·위원회 등과의 개발관련 정책 협의 | 좌동 |
| 6. 개발과 관련된 타 부처 법령의 검토·협의 | 좌동 |
| ⑥ 국토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1, 2005·5·9> | 좌동 |
| 1.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2.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3.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4.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 좌동 |
| 5.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 좌동 |
| 6. 국토환경관련 정보망 구축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보급 | 좌동 |
| ⑦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1, 2006·2·1> | 좌동 |
| 1. 삭제 <2006·2·1>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4.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 좌동 |
| 5.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 좌동 |
| 6. 환경영향평가 정보망 구축·운영[전문개정 2004·3·25] | 좌동 |
| 제7조(대기보전국) | 좌동 |
| ① 대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대기보전국에 대기정책과·대기총량제도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기획과·교통환경관리과 및 생활공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③ 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8> | ③ 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 |
| 1.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기환경관련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5.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5의2.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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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황사 관련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 설정 | 좌동 |
| 8.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좌동 |
| 11.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대기총량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9> | ④ 대기총량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9, 2007·6·1> |
|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보완 | 좌동 |
| 3.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5. 지역배출총량관리제 운영 | 좌동 |
| 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령 개정 및 운영 | 좌동 |
| 7.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도권지역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 총량관리 | 9. 수도권 대기환경 현황의 기초조사 |
| 10.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 좌동 |
| 11. 비점(非點)오염원(이동오염원 제외) 관리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07·6·1> |
| ⑤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4.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5.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비점(非點)오염원(이동오염원을 제외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
| 7.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운영 | 좌동 |
| 8.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9.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10.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⑥ 교통환경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교통환경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 |
|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 좌동 |
| 2. 무·저공해자동차 기준설정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동차외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통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입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교통환경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13. 제작자동차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
|
| ⑦ 교통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교통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 |
| 1. 정밀검사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07·6·1> |
| 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운행자동차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운행자동차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작자동차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07·6·1> |
| 8. 매연여과장치·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생활공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9> | 좌동 |
| 1. 소음·진동규제대책의 수립 | 좌동 |
| 2.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3. 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및 방지시설의 규격 설정 | 좌동 |
| 5. 소음규제지역안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 좌동 |
| 6. 도로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음·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음·진동규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9.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10. 실내공기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3·25] | 좌동 |
| 제8조(수질보전국) | 좌동 |
| ① 수질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수질보전국에 수질정책과·유역제도과·수질총량제도과 및 산업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② 수질보전국에 수질정책과·유역총량제도과·수생태보전과 및 산업수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2007·6·1> |
| ③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2005·1·4, 2005·3·11, 2007·3·13> | ③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2005·1·4, 2005·3·11, 2007·3·13, 2007·6·1> |
|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의 설정 | 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과 수역별 수질목표의 설정 |
| 3.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4.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 좌동 |
| 5.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좌동 |
| 6.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7.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4대강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 | 좌동 |
| 9.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제도 운영 |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1. 내지 15. 삭제 <2007·3·13> | 11.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에 관한 사항 |
12. 수질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
|
13.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
|
14. 호소의 정기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
15.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유역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2005·3·11, 2007·3·13> | ④ 유역총량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2005·3·11, 2007·3·13, 2007·6·1> |
| 1.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1.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 2.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07·6·1> |
| 6. 수계관리 관련법령 개정 및 운영 | 좌동 |
| 7.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상우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유역(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07·3·13> | 10.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
11.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
1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1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
1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
|
15.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
16.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
|
17. 오염총량관리 관련계획의 시행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
|
18.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9.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
|
20.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21.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
|
22.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 ⑤ 수질총량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4, 2007·3·13> | ⑤ 수생태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 |
| 1.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 1. 친환경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2.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리별 목표수질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한 사항 |
| 3.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수변녹지조성 등 수변구역의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 |
| 4.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4. 하천·호소구역 내 농작물 경작권고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5.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 5. 하구(河口)·석호(潟湖)등 생태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공공수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6.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 7.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 7.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8. 오염총량관리 관련계획의 시행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 8. 가축분뇨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9.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 10.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 10.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1.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12.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 12.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13.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1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
| 14. 축산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 14.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15.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준설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5.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16.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
| 17. 축산폐수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17.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
| 18.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⑥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2005·3·11> | ⑥ 산업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2005·3·11, 2007·6·1> |
| 1.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 좌동 |
| 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6.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 좌동 |
| 9.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 좌동 |
| 10. 삭제 <2002.8.17> | 좌동 |
| 11. 삭제 <2002.8.17> | 좌동 |
| 1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낙동강수계내 산업단지의 폐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 | 좌동 |
| 제9조(상하수도국) | 좌동 |
| ① 상하수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 및 토양지하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② 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물산업육성과·생활하수과 및 토양지하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물산업육성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2007·6·1> |
| ③ 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 |
|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중수도 등 물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 3. 물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
| 4. 수도사업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07·6·1> |
| 5.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상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 8. 삭제 <2007·6·1> |
| 9.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10.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먹는물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11. 삭제 <2007·6·1> |
| 1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2007·3·13> | ④ 물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6·1> |
|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1.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 2. 상·하수도 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및 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
|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 3. 수도사업자 등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 4. 상·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
| 6. 하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 6. 상·하수도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7.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7. 중수도·하수재이용·빗물관리 등 물순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 8.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삭제 |
| 10.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 삭제 |
| 11.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삭제 |
| 12.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삭제 |
| 13. 삭제 <2007·3·13> | 삭제 |
| ⑤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9, 2007·3·13> | ⑤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2007·6·1> |
| 1. 토양·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 2.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의 개정·운영 |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
|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
| 4.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
| 5. 먹는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운영 |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6. 샘물개발허가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07·6·1> |
| 7.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07·6·1> |
| 8.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8.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 9. 토양 및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 10.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 10.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
| 11.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1.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 12. 토양전문기관·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 13.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 관련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07·3·13> |
| 14.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농약 그밖에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삭제 |
| 16.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삭제 |
| 17. 삭제 <2007·3·13> | 삭제 |
| 18.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3·25] | 삭제 |
⑥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9, 2007·3·13> |
|
1. 토양·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
2.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의 개정·운영 |
|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
4.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
5. 먹는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운영 |
|
6. 샘물개발허가에 관한 사항 |
|
7.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
8.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
9. 토양 및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
10.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
|
11.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12. 토양전문기관·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3.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 관련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
|
14.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5. 농약 그밖에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
16.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
17. 삭제 <200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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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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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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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원순환국) | 좌동 |
|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과 및자원재활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2005·3·11> | 좌동 |
| 1. 폐기물관리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폐기물통계 관련 제도개선 및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3·11> | 좌동 |
|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수립 | 좌동 |
|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 좌동 |
| 1.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25> | 좌동 |
|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 | 좌동 |
| 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폐기물재활용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삭제 <2004·3·25> | 좌동 |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밑에 총무과 및 연구혁신기획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혁신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시약 및 유리기구의 보관·출납 | 좌동 |
| 9. 실험용 동·식물의 공급 및 사육·재배 관리 | 좌동 |
| 10. 기타 다른 과 및 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연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2005·5·9, 2007·3·13> | 좌동 |
|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 좌동 |
|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 좌동 |
|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좌동 |
| 4.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반의 구성과 연구비 배분 및 운영 총괄 | 좌동 |
|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 좌동 |
|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 좌동 |
| 7. 우수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 좌동 |
|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 좌동 |
|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 좌동 |
|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 좌동 |
| 11.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 좌동 |
|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의2 삭제 <2006·2·1> |
좌동 |
| 제12조(환경진단연구부) | 좌동 |
| ① 환경진단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환경진단연구부에 대기환경과·수질환경과·먹는물과·자원순환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수질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1.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 좌동 |
| 2.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상수원 수질의 최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⑤ 먹는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폐기물중의 자원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⑦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3·13> | 좌동 |
|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토양의 모든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지하수 수질의 모든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5·7·22] | 좌동 |
| 제12조의2(환경건강연구부) | 좌동 |
|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2007·3·13> | 좌동 |
|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역학과·실내환경과 및 환경미생물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③ 환경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1. 환경오염 등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의 예측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환경오염 노출평가 생체지표의 연구 | 좌동 |
| 3.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 좌동 |
| 4. 환경오염에 의한 어린이 건강영향 연구 | 좌동 |
| 5. 환경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 좌동 |
| 7. 산업단지 등 오염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 좌동 |
| 8. 환경보건분야 국제협력 사업 | 좌동 |
| 9.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 좌동 |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실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1.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 좌동 |
| 2.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 좌동 |
| 5. 실내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공기정화기술 연구 | 좌동 |
| ⑤ 환경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1.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환경 중 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환경 중 미생물 진단, 거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환경보건과 관련된 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⑥ 삭제 <2007·3·13> | 좌동 |
| ⑦ 삭제 <2007·3·13> | 좌동 |
| ⑧ 삭제 <2007·3·13>[전문개정 2005·7·22] | 좌동 |
| 제12조의3(화학물질평가부) | 좌동 |
| ① 화학물질평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화학물질평가부에 환경노출평가과·화학물질등록평가과·제품안전성평가과 및 화학안전예방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학물질등록평가과장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환경노출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 좌동 |
| 4. 화학물질유해성시험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좌동 |
| 5.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화학물질등록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관련 목록 구축·관리 | 좌동 |
| 3.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연구 | 좌동 |
| 5. 유독물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연구 | 좌동 |
| ⑤ 제품안전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해물질의 용도별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좌동 |
| 2. 유해물질의 소비자노출 평가 연구 | 좌동 |
| 3. 유해물질의 처리 및 관리방안 연구 | 좌동 |
| 4. 유해물질 상시 감시 | 좌동 |
| 5. 유해물질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⑥ 화학안전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체계의 운영 및 대응 정보의 제공 | 좌동 |
| 3.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 감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 원인물질 분석법 연구 | 좌동 |
| 5. 화학분야 관련 재난대비의 교육 및 기술 지원 [본조신설 2007·3·13] | 좌동 |
| 제13조(자연생태부) | 좌동 |
| ① 자연생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자연생태부에 자연경관과·생태평가과·생태복원과 및 환경바이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③ 자연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 발굴 및 정밀조사 | 좌동 |
|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생태 네트워크 및 생태 탐방로 구축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8. 삭제 <2007·3·13> | 좌동 |
| ④ 생태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1.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야생동·식물의 자연생태계 이입(移入)·방사(放飼)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 좌동 |
| 3. 특별관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외래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전국 자연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연생태계 환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생태계 수용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원격탐사를 이용한 생태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⑤ 생태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습지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육상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생태통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도시 생물서식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장기 생태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환경생태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생태시료은행의 운영 | 좌동 |
| ⑥ 환경바이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13> | 좌동 |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 | 좌동 |
| 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환경에 방출되거나 방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방출 감시 | 좌동 |
| 6. 야생동물 관련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 체계 연구[전문개정 2005·7·22] | 좌동 |
| 제14조(환경총량관리연구부) | 좌동 |
| ①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환경총량관리연구부에 대기총량과·수질총량과 및 배출시설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좌동 |
| 2.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대기환경용량평가 및 기법개발의 연구 | 좌동 |
| 5.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및 운영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수질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1.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좌동 |
| 2.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 좌동 |
| 3.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 좌동 |
| 4.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좌동 |
| 5.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비점오염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좌동 |
| ⑤ 배출시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 좌동 |
| 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 좌동 |
| 8.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폐기물의 소각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0.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에 관한 연구 | 좌동 |
| 11.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12.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5·7·22] | 좌동 |
| 제15조(환경측정기준부) | 좌동 |
| ① 환경측정기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환경측정기준부에 측정기준연구과·유기물질분석연구과 및 무기물질분석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측정기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정시험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 좌동 |
|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좌동 |
| 3. 환경측정기기(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를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 좌동 |
| 4.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5.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 좌동 |
|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유기물질분석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 좌동 |
| 2. 유기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 물질에 대한 시험 | 좌동 |
| 3.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 좌동 |
| 4. 새로운 미량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 좌동 |
| ⑤ 무기물질분석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무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 좌동 |
| 2. 무기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 물질에 대한 시험 | 좌동 |
| 3. 무기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 좌동 |
| 4. 새로운 무기화학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전문개정 2005·7·22] | 좌동 |
| 제15조의2(지구환경연구소) | 좌동 |
| ① 지구환경연구소장은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지구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미기상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 산정 및 대기중 농도측정 | 좌동 |
| 5. 지구온난화물질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저감 방안 연구 | 좌동 |
| 6.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특성 규명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사업 [본조신설 2005·7·22] | 좌동 |
| 제16조(교통환경연구소) | 좌동 |
| ①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교통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연구 | 좌동 |
|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 좌동 |
|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 좌동 |
|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 좌동 |
|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 좌동 |
| 9.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0.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및 연료의 품질등급 검사 | 좌동 |
| 11.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3.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4.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 좌동 |
| 15.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5·5·9] | 좌동 |
| 제17조(물환경연구소) | 좌동 |
| ① 물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9> | 좌동 |
| ② 물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 좌동 |
| 3. 유역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유역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연구 | 좌동 |
|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 좌동 |
| 8.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의 조사·연구 | 좌동 |
| 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 유량 조사·연구 | 좌동 |
| ③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8.17> | 좌동 |
제3장의2 국립생물자원관 |
좌동 |
| 제18조(국립생물자원관) | 좌동 |
|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생물자원관장 밑에 운영관리과를 두되, 운영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운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민원사항 총괄 | 좌동 |
|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 좌동 |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7. 시약 및 유리기구 등 시험연구용 기자재의 보관·출납 | 좌동 |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 좌동 |
| 10.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 및 보수 | 좌동 |
| 11. 시설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 좌동 |
| 1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3. 수목·잔디 등 조경시설의 관리 | 좌동 |
| 14. 사정업무 및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6. 그 밖에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3·13] | 좌동 |
| 제19조(기획·전시부) | 삭제 |
| ① 기획·전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전시부에 연구혁신기획과·생물자원총괄과 및 전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물자원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연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물자원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 등의 조정 | 좌동 |
| 4. 주요 연구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심사평가·분석 | 좌동 |
|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7.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8. 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 | 좌동 |
| 9. 예산의 이체, 이·전용 및 결산 | 좌동 |
| 10.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각종 지시사항의 추진실적 관리 | 좌동 |
| 12. 생물자원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3. 생물자원관 홍보 종합계획 | 좌동 |
| 14. 기관 소식지·학술지·정기간행물 및 기관 홍보물의 발간 및 관리 | 좌동 |
| 1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생물자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물자원 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생물자원의 확보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 수립·추진 총괄 | 좌동 |
| 3. 자생생물 및 고유 생물종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 생물자원의 주권확보대책 수립 및 연구 | 좌동 |
| 5. 생물자원 관련 학회·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6.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 좌동 |
| 7.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환경기술 협력 및 우수 환경기술의 개발·촉진 관련 사항 | 좌동 |
| 8.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정보교환 및 국제협약 대응 관련 사항 | 좌동 |
| 9. 해외 생물자원의 조사·수집·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 좌동 |
| 10. 국가생물권관리네트워크(National Biosystems Network: NBN)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1. 국내·외 생물자원 연구·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발간 | 좌동 |
| 12. 생물자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3. 생물자원관 정보화 사업 총괄, 전산실 및 기관홈페이지 구축·운영 | 좌동 |
| 14.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 연구 | 좌동 |
| 15.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이용 연구 총괄 | 좌동 |
| 16. 야생동·식물의 개체군 특성 연구 및 변화관찰 총괄 | 좌동 |
| 17. 생물자원의 유전자 분석 및 그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18. 생물자원 유전자은행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9. 산·학·연의 생물자원의 응용 및 기반연구 지원 | 좌동 |
| ⑤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시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전시실 구성·연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내·외 생물자원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 좌동 |
| 4. 전시시설 및 전시물의 점검·보수·교체 및 관리 | 좌동 |
| 5. 전시 관련 물품의 수급 | 좌동 |
| 6. 전시관 안내 및 관람객 안전관리 | 좌동 |
| 7. 전시관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관리 | 좌동 |
| 8. 관람료의 징수 및 관리 | 좌동 |
| 9. 관람객 현황분석 및 이용만족도 조사 | 좌동 |
| 10. 전시관 및 관련 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1. 회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 좌동 |
| 13. 교육·전시기법의 개발 및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14. 각급 학교의 생물교육 지원 | 좌동 |
| 15. 교육자료 및 기자재의 제작·보급 | 좌동 |
| 16. 전시·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전시·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사이버전시관 구축·운영 [본조신설 2007·3·13] | 좌동 |
| 제20조(생물자원연구부) | 좌동 |
| ①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생물자원연구부에 고등식물연구과·하등식물연구과·척추동물연구과 및 무척추동물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등식물연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고등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고등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고등식물자원 및 관련 재료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고등식물자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고등식물표본 수장고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고등식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 좌동 |
| 6. 고등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의 운영·관리 | 좌동 |
| 7. 고등식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고등식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 좌동 |
| 9. 고유·희귀·멸종위기 고등식물의 동정·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 좌동 |
| 10. 고등식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 좌동 |
|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고등식물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 좌동 |
| 12. 고등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및 관련 연구 | 좌동 |
| 13. 소장 생물자원의 관리 및 수장고·실험실의 운영·관리 총괄 | 좌동 |
| 14. 보존온실 및 묘포장시설의 관리 | 좌동 |
| 15. 고등식물자원에 관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좌동 |
|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하등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하등식물(균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하등식물자원 및 관련 재료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하등식물자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하등식물표본 수장고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하등식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 좌동 |
| 6. 하등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의 운영·관리 | 좌동 |
| 7. 하등식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하등식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 좌동 |
| 9. 고유·희귀·멸종위기 하등식물의 동정·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 좌동 |
| 10. 하등식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 좌동 |
|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하등식물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 좌동 |
| 12. 하등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및 관련 연구 | 좌동 |
| 13. 하등식물자원에 관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좌동 |
| ⑤ 척추동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척추동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척추동물자원 및 관련 재료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척추동물자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척추동물표본 수장고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척추동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 좌동 |
| 6. 척추동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의 운영·관리 | 좌동 |
| 7. 척추동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척추동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 좌동 |
| 9. 고유·희귀·멸종위기 척추동물의 동정·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 좌동 |
| 10. 척추동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 좌동 |
|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척추동물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 좌동 |
| 12. 척추동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및 관련 연구 | 좌동 |
| 13. 사육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4. 척추동물자원에 관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좌동 |
| ⑥ 무척추동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무척추동물(곤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무척추동물자원 및 관련 재료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무척추동물자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무척추동물표본 수장고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무척추동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 좌동 |
| 6. 무척추동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의 운영·관리 | 좌동 |
| 7. 무척추동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무척추동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 좌동 |
| 9. 고유·희귀·멸종위기 무척추동물의 동정·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 좌동 |
| 10. 무척추동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 좌동 |
|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무척추동물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 좌동 |
| 12. 무척추동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및 관련 연구 | 좌동 |
| 13. 무척추동물자원에 관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07·3·13] | 좌동 |
제4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좌동 |
| 제19조 내지 제20조 삭제 <98·12·31> |
삭제 |
| 제21조(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좌동 |
|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밑에 교육혁신기획과 및 인력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교육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서무 및 보안 | 좌동 |
| 2. 문서의 분류·수발 및 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 좌동 |
|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분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 좌동 |
| 7. 환경분야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신규과정 개발 및 수요조사 | 좌동 |
| 나.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조정 | 좌동 |
| 다.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 | 좌동 |
| 8. 교육훈련시설·장비 및 각종 후생시설의 운영·관리 | 좌동 |
| 9. 환경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내·외 협력사업 및 정보교류 | 좌동 |
| 10.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입교·수료 | 좌동 |
| 나. 강사선정 및 초빙 | 좌동 |
| 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 좌동 |
| 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 좌동 |
| 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 좌동 |
| 바.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 좌동 |
| 2.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 | 좌동 |
| 3. 환경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 좌동 |
| 4. 사이버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2·1] | 좌동 |
제5장 지방환경관서 |
좌동 |
제1절 유역환경청 |
좌동 |
| 제22조(관할구역) | 좌동 |
| 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8·17, 2005·5·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제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대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각각 포함한다. <신설 2002·8·17, 2005·3·11> | 좌동 |
| ③ 삭제 <2005·5·9>> | 좌동 |
| 제22조의2 삭제 <2002·8·17> |
좌동 |
| 제22조의3 삭제 <2002·8·17> |
좌동 |
| 제23조(유역환경청장)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낙동강·금강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유역환경청장 밑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5·9, 2005·7·22, 2007·3·13>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2005·1·4> | 좌동 |
| 1. 인사·서무 및 보안 | 좌동 |
|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3. 결산 및 회계 | 좌동 |
| 3의2. 수계관리기금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삭제 <2005·1·4> | 좌동 |
| 6. 삭제 <2005·1·3> | 좌동 |
| 7.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8.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내지 ⑦삭제 <2005·3·11> | 좌동 |
| 제24조(환경관리국) | 좌동 |
| ① 환경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화학물질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2006·2·1> | 좌동 |
| ③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3·13>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6.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 좌동 |
| 9. 삭제 <2006·2·1> | 좌동 |
| 10.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 좌동 |
| 11. 삭제 <2006·2·1> | 좌동 |
| 12. 삭제 <2006·2·1> | 좌동 |
| 13. 삭제 <2006·2·1> | 좌동 |
| 14. 삭제 <2006·2·1> | 좌동 |
| 15. 삭제 <2006·2·1> | 좌동 |
|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3·13> | 좌동 |
| 1.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 좌동 |
| 2.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6·2·1> | 좌동 |
| 4.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샘물개발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 좌동 |
| 6.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좌동 |
| 7. 삭제 <2006·2·1> | 좌동 |
| 8. 삭제 <2006·2·1> | 좌동 |
| 9. 삭제 <2006·2·1> | 좌동 |
| 10. 삭제 <2006·2·1> | 좌동 |
| 11. 삭제 <2006·2·1> | 좌동 |
| 12. 삭제 <2006·2·1> | 좌동 |
|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3·13> | 좌동 |
| 1.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3.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 좌동 |
| 4.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 좌동 |
|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 좌동 |
| ⑦ 화학물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 2007·3·13> | 좌동 |
| 1.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 좌동 |
| 2.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 좌동 |
| 3. 신규화학물질의 판매·사용중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체방제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화학물질사고 관련 방재지원대책 수립,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9.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 좌동 |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1.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 좌동 |
| 3. 수질·지하수측정망의 설치·운영 | 좌동 |
| 4. 토양·산성비 등에 관한 환경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 좌동 |
| 6.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 좌동 |
| 7.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 좌동 |
| 8.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 좌동 |
| 9.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 좌동 |
| 10.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3.11] | 좌동 |
| 제24조의2(유역관리국) | 좌동 |
| ① 유역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수질총량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두되,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2005·1·4, 2006·2·1, 2007·3·13> | 좌동 |
| 1. 삭제 <2006·2·1> | 좌동 |
| 2.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 좌동 |
| 3. 삭제 <2007·3·13> | 좌동 |
| 4.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 좌동 |
| 8. 삭제 <2005·1·4> | 좌동 |
| 9. 삭제 <2005·1·4> | 좌동 |
| 10. 삭제 <2005·1·4> | 좌동 |
| 11. 삭제 <2005·1·4> | 좌동 |
| 12. 하수도사업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 | 좌동 |
|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 좌동 |
| 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 좌동 |
| 2. 수계관리기금의 출납 및 결산·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한한다. <개정 2005·1·4, 2006·2·1, 2007·3·13> | 좌동 |
|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 | 좌동 |
|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 좌동 |
|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 좌동 |
| 3.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 좌동 |
|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좌동 |
| ⑦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좌동 |
|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 좌동 |
| 제24조의3(환경감시단) 환경감시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7·3·13] |
좌동 |
제2절 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환경출장소 |
좌동 |
| 제25조(관할구역 등) | 좌동 |
| ① 직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장에게 직제 제32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단의 특별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전문개정 2005·5·9] | 좌동 |
| 제25조의2 삭제 <2005·1·4> |
좌동 |
| 제25조의3 삭제 <2002·8·17> |
좌동 |
| 제26조(지방환경청) | 좌동 |
| ① 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전주지방환경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혁신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화학물질관리과·수질총량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원주지방환경청에 혁신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화학물질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되, 혁신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화학물질관리과장 및 수질총량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③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2005·5·9> | 좌동 |
| 1. 인사·서무 및 보안 | 좌동 |
|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3. 결산 및 회계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주요업무계획의 수입 및 예산편성 | 좌동 |
| 6.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 좌동 |
| 9.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0.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2005·1·4, 2006·2·1, 2007·3·13> | 좌동 |
|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5·1·4> | 좌동 |
| 4. 삭제 <2005·1·4> | 좌동 |
|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06·2·1> | 좌동 |
| 7.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 좌동 |
| 8. 삭제 <2004·3·25> | 좌동 |
|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좌동 |
|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1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 좌동 |
| 15.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 좌동 |
| 16. 삭제 ,<2006·2·1> | 좌동 |
| 17. 삭제 ,<2006·2·1> | 좌동 |
| 18. 삭제 ,<2006·2·1>. | 좌동 |
| 19. 삭제 ,<2006·2·1> | 좌동 |
| 20.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 좌동 |
| 21. 하수도사업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 | 좌동 |
| 23.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원주지방환경청에 한한다) | 좌동 |
| ⑤ 자연환경과장은 제2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2005·3·11, 2005·7·22, 2006·2·1, 2007·3·13> | 좌동 |
| ⑥ 환경평가과장은 제24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 2007·3·13> | 좌동 |
| ⑦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4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 | 좌동 |
| ⑧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4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 | 좌동 |
| ⑨ 측정분석과장은 제24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2005·3·11, 2005·7·22, 2007·3·13> [전문개정 2002·8·17] | 좌동 |
| 제26조의2(수도권대기환경청) | 좌동 |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좌동 |
|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수도권기획과·지역협력과·조사분석과·총량관리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수도권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총량관리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③ 수도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서무 및 보안 | 좌동 |
|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3. 결산 및 회계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좌동 |
|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보고 | 좌동 |
| 9. 수도권 3개 시·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 좌동 |
| 10.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 개발 | 좌동 |
|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도권 3개 시·도 재정지원 및 업무협의회 운영 | 좌동 |
|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평가 | 좌동 |
| 3.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 좌동 |
| 4. 대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좌동 |
| 5.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좌동 |
| 6.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 좌동 |
| 7. 민간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 좌동 |
| 8. 민간단체와의 협의회 운영 | 좌동 |
| 9.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 | 좌동 |
| 10.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에 관한 지침 작성 | 좌동 |
| 11. 환경친화형 도료의 제조·판매·유통에 대한 지도·점검 | 좌동 |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의 사항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3. 대기오염 배출원 정보체계 구축 | 좌동 |
| 4.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 좌동 |
| 5. 사업장 배출량 산정지침 및 고시 제·개정 | 좌동 |
| 6.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 좌동 |
| 7.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기오렴으로 인한 피해비용 산정 | 좌동 |
| 9.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 좌동 |
| 10. 악취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 좌동 |
| 11.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 좌동 |
| 12.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 좌동 |
| 13.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 좌동 |
| 14.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 좌동 |
| ⑥ 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장 시설별 최적방지시설 기술검토 | 좌동 |
| 2. 업종별·시설별 오염물질 저감기술 검토 | 좌동 |
| 3. 업종별·시설별 오염물질 저감 잠재력 평가 | 좌동 |
| 4.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및 조정 | 좌동 |
| 5.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 좌동 |
| 6. 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 좌동 |
| 7.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사업장 현황관리 | 좌동 |
| 8. 사업장 배출권 발행 | 좌동 |
| 9. 배출권 거래량 확인 및 승인 | 좌동 |
| 10. 배출권 거래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 좌동 |
| 11. 총량초과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⑦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관련 홍보 | 좌동 |
|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업체 관리 | 좌동 |
|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업체 관리 | 좌동 |
|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 실태 조사 | 좌동 |
| 6. 배출사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의 결함학인 검사 | 좌동 |
| 7.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인증시험기관 관리 | 좌동 |
| 8. 조기폐차 차량의 타 시·도 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 좌동 |
| 9.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품질 공개 | 좌동 |
| 10.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 좌동 |
| 12.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접수 및 구매 촉진 | 좌동 |
| 13.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 관리 [본조신설 2005·1·4] | 좌동 |
| 제27조(환경출장소)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경인환경출장소를 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부산환경출장소 및 울산환경출장소를 두며, 금강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청주환경출장소를 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여수환경출장소를 두며, 원주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춘천환경출장소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포항환경출장소 및 구미환경출장소를 두되, 환경출장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5·9, 2006·6·30, 2007·3·13> | 좌동 |
| ② 소장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③ 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6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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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좌동 |
| 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7·20]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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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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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②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③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④ 지방환경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07·3·13> | 좌동 |
|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직제 제40조에서 "국장급 5개 직위"라 함은 감사관·국제협력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및 국립생물자원관장을 말한다. <개정 2007·3·13>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및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7·20] | 좌동 |
부칙 <2007ㆍ3ㆍ13 환경부령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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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6ㆍ1 환경부령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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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4] 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5] 환경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의2] 환경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국립환경연구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의2] 국립생물자원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 지방환경관서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의2] 지방환경관서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