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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1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25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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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환경부와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환경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 ②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2004·3·25>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3조의2(국제협력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국제협력관밑에 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해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지구환경담당관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8·17> | 좌동 |
| ③ 해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 주요국가 및 인접국가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류·협력 | 좌동 |
| 3.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좌동 |
|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지구환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 좌동 |
| 4.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4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10·16> |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10·16, 2004·3·25> |
|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 ② 혁신인사담당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며,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5>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③ 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5> |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기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업무 |
| 3.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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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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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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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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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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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고심사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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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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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10·16> |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5>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3. 국회 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삭제 |
| 6. 보고심사 및 관리 | 삭제 |
| 7.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통제·조정 및 정부의 비상훈련에관한 사항 | 삭제 |
| 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삭제 |
|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2.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3.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환경통계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 각종 통계의 조사 및 공표 | 좌동 |
| 3. 환경업무 전산화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4. 국내외 환경정보의 수집·정리 및 관리 | 좌동 |
| 5. 환경연감발간 | 좌동 |
| ⑦ 삭제 <2000·10·16> | 좌동 |
| 제5조(환경정책국에 두는 과) | 제5조(환경정책실에 두는 과) |
| ① 환경정책국에 정책총괄과·환경경제과·민간환경협력과·국토환경보전과·환경평가과 및환경기술과를 둔다. <개정 2000·10·16> | ① 환경정책실에 정책총괄과·환경경제과·민간환경협력과·환경기술과·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안전과 및 유해물질과를 둔다. <개정 2004·3·25> |
| ② 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경제과장·민간환경협력과장 및 국토환경보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며, 환경평가과장 및 환경기술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6, 2002·8·17> | ② 정책총괄과장·환경경제과장·민간환경협력과장·환경기술과장·환경보건정책과장·화학물질안전과장 및 유해물질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5>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
|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 좌동 |
| 6.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삭제 <2000·10·16>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그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환경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요환경정책 및 환경보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 좌동 |
| 2.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좌동 |
| 3.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4.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 좌동 |
| 5.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6. 환경표지제도의 운영 | 좌동 |
| ⑤ 민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각급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4. 환경교육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5. 환경교육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 좌동 |
| 6.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국토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10·16> | ⑥ 삭제 <2004·3·25> |
| 1.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 삭제 |
| 2. 국토계획·국토이용계획·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의 협의 | 삭제 |
| 3.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의 협의 | 삭제 |
| 4.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 삭제 |
| ⑦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삭제 <2004·3·25> |
|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삭제 |
| 2. 및 3. 삭제 <2000·10·16> | 삭제 |
| 4.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 삭제 |
|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삭제 |
| ⑧ 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좌동 |
| 5.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전문개정 99·5·24] | 좌동 |
⑨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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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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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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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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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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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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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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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안전성 시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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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학물질의 시험 및 심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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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수실험기관(GLP)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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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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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화학물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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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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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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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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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취급시설 등록 및 관리기준 설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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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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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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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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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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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학테러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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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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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학물질 사고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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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해화학물질수출·수입 승인협약(로테르담협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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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유해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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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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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 설정 등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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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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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사용 및 수출·입 규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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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국제협약(스톡홀름협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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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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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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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금속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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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불화물(PFOS), 브롬화난연제(BFR) 등 국제적 규제물질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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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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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금속 등 화학물질 공정시험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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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자연보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자연보전국에 자연정책과·자연생태과·자연공원과 및 토양보전과를둔다. <개정 99·5·24> | ① 자연보전국에 자연정책과·자연자원과·국토환경보전과 및 환경평가과를 둔다. |
| ② 자연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연공원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임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보하며, 토양보전과장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2·8·17> | ② 자연정책과장·국토환경보전과장 및 환경평가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연자원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자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10·16> | ③ 자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 좌동 |
| 3.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 좌동 |
| 4의2.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5.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
| 6.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 6.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6의2. 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6의3. 습지 및 특정도서의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
8. 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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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습지 및 특정도서의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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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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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10·16> | ④ 자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 좌동 |
| 2. 및 3. 삭제 <2000·10·16> | 2. 야생동·식물의 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
3.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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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4.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동·식물의 생태관리 |
| 5.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6.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동·식물의 생태관리 | 6. 야생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 |
| 6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야생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 | 7.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
8.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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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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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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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국토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 1.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후관리 |
| 2.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2.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 3.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 4.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 4.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
| ⑥ 삭제 <99·5·24> |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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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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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전문개정 200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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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토양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삭제 |
| 2.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삭제 |
| 3.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 삭제 |
|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삭제 |
| 5. 농약 기타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삭제 |
| 6.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수립 | 삭제 |
| 제7조(대기보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대기보전국에 대기정책과·대기관리과·교통공해과 및 생활공해과를 둔다. | ① 대기보전국에 대기정책과·대기총량제도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기획과·교통환경관리과 및 생활공해과를 둔다.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기관리과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기상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② 대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대기총량제도과장·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기획과장·교통환경관리과장 및 생활공해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1.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 2.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3.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4. 대기분야 총량규제 | 4. 대기환경관련법령의 개정 및 운영 |
| 5.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설정 | 5.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 6.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대기오염도의 평가 | 6. 황사 관련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 7.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 7.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 설정 |
| 8.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8.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
11.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대기총량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대기오염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보완 |
|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3.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사항 |
| 4.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4.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 5.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지역배출총량관리제 운영 |
| 6.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령 개정 및 운영 |
| 7. 악취오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
| 8.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수도권지역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
9.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 총량관리 |
|
10.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
|
11. 비점(非點)오염원(이동오염원 제외) 관리에 관한 사항 |
|
| ⑤ 교통공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 2.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3. 자동차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사항 |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 4.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검사에 관한 사항 | 4.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 5.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5.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6.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에 관한 사항 | 6.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7. 자동차배출가스 방지장치의 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 7.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운영 |
| 8. 자동차외의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8.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9.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
10.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1.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
|
| ⑥ 생활공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교통환경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소음·진동규제대책의 수립 |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
| 2.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2. 무·저공해자동차 기준설정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
| 3. 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자동차외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에 관한 사항 |
| 4.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및 방지시설의 규격 설정 | 4.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 5. 소음규제지역안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 5. 교통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 6. 도로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측정에 관한 사항 | 6.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 7. 소음·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7.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
8. 수입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
|
9.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
|
10.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
11. 교통환경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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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통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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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검사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3.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
5. 운행자동차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
|
6. 운행자동차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
|
7. 제작자동차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
|
8. 매연여과장치·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에 관한 사항 |
|
9.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
|
10.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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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⑧ 생활공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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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진동규제대책의 수립 |
|
2.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
3. 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4.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및 방지시설의 규격 설정 |
|
5. 소음규제지역안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
|
6. 도로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측정에 관한 사항 |
|
7. 소음·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
8. 소음·진동규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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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령의 개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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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내공기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11.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3·25] |
|
| 제8조(수질보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수질보전국에 수질정책과·유역제도과·산업폐수과 및 생활오수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2·8·17> | ① 수질보전국에 수질정책과·유역제도과 및 산업폐수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2·8·17, 2004·3·25>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생활오수과장은 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활오수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활오수과장은 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2004·3·25> |
| ③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 좌동 |
|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의 설정 | 좌동 |
| 3.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4.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5. 하천구역 등에서의 비료·농약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 좌동 |
| 7.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좌동 |
| 8.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0. 지정호소의 지정 등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유역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8·17> | 좌동 |
| 1.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총량초과부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 좌동 |
| 1.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 좌동 |
| 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6.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 좌동 |
| 9.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 좌동 |
| 10. 및 11. 삭제 <2002·8·17> | 좌동 |
| 1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2002·8·17> | 좌동 |
| ⑥ 생활오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 ⑥ 삭제 <2004·3·25> |
| 1. 생활오수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2.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삭제 |
|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 삭제 |
| 4.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삭제 |
| 5.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삭제 |
| 6.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확충계획의 수립 | 삭제 |
| 7. 및 8. 삭제 <2002·8·17> | 삭제 |
| 제9조(상하수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수도관리과 및 하수도과를 둔다. | ① 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 및 토양수질관리과를 둔다. |
| ② 수도정책과장 및 수도관리과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하수도과장은 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 ② 수도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생활하수과장 및 토양수질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③ 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중수도 등 물수요관리시책 및 수도사업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 3. 중수도 등 물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
| 4.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 4. 수도사업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
| 5. 상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 5.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
| 6.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6.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
| 7.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7.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상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
9.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
10.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
11. 먹는물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
1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
13.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수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먹는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 2. 수도시설의 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
| 3. 먹는샘물에 관한 제도의 운영 |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
| 4.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
| 5.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6. 먹는물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6. 하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
| 7. 상수도시설 개량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7.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 8.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8.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 9.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10.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
|
11.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
12.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
13.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
| ⑤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⑤ 토양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1. 토양·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 2.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의 개정·운영 |
| 3.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 4.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4.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 5. 하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 5. 먹는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운영 |
| 6. 하수도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6. 샘물개발허가에 관한 사항 |
| 7. 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 8.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9·5·24] | 8.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9. 토양 및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
10.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
|
11.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12. 토양전문기관·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3.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 관련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
|
14.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5. 농약 그밖에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
16.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
17.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
|
18.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
|
19.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3·25] |
|
| 제10조(폐기물자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폐기물자원국에 폐기물정책과·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과·자원재활용과 및화학물질과를 둔다. <개정 99·5·24> | ① 폐기물자원국에 폐기물정책과·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과 및 자원재활용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4·3·25>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학물질과장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환경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4·3·25> |
| ③ 폐기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폐기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
| 1. 폐기물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1. 폐기물관리기본정책의 수립 |
|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 |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 3.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의 운영 | 3. 폐기물통계 관련 제도개선 및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
|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5.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수립 | 좌동 |
|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⑤ 산업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
| 1.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1.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 2.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3. 산업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4.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 5.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
|
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
|
|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25> |
|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폐기물회수처리비 예치제도의 운영 |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 |
| 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폐기물재활용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화학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⑦ 삭제 <2004·3·25> |
| 1.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삭제 |
|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화학물질의 심사기준 설정 | 삭제 |
| 5.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제3장 국립환경연구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1조(국립환경연구원장밑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립환경연구원장밑에 총무과 및 기획과를 둔다. <개정 2002·8·17>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과장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6, 2002·8·17>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시약 및 유리기구의 보관·출납 | 좌동 |
| 9. 실험용 동·식물의 공급 및 사육·재배 관리 | 좌동 |
| 10. 기타 다른 과 및 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 좌동 |
|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 좌동 |
|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좌동 |
| 4.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반의 구성과 연구비 배분 및 운영 총괄 | 좌동 |
|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 좌동 |
|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 좌동 |
| 7. 우수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 좌동 |
|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 좌동 |
|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 좌동 |
|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 좌동 |
| 11. 연구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 좌동 |
| 제11조의2(환경연수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환경연수부에 학사과 및 교육과를 둔다. | 좌동 |
| ② 학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학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 좌동 |
| 2.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 평가 | 좌동 |
| 3. 교육훈련교재의 발간·보급 | 좌동 |
| 4. 교육자료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5. 교육훈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7. 교육훈련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 좌동 |
| 8. 삭제 <2002·8·17> | 좌동 |
| 9. 교육훈련경비의 운영 | 좌동 |
| 10.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조정 | 좌동 |
| 3.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4.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 좌동 |
| 나.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의 편성과 교수요목의 작성 | 좌동 |
| 다.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편성 | 좌동 |
| 라. 강사선정 및 초빙 | 좌동 |
| 마.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 좌동 |
| 바.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 좌동 |
| 사.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 좌동 |
| 아.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 좌동 |
| 5. 환경통신교육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12조(환경위해성연구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환경위해성연구부에 위해성평가과·환경역학과 및 미량물질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2·8·17> | 좌동 |
|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③ 위해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 좌동 |
| 5.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유독물의 검사 | 좌동 |
|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환경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 좌동 |
| 2. 환경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 좌동 |
| 4.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 좌동 |
|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 좌동 |
| ⑤ 및 ⑥삭제 <2002·8·17> | 좌동 |
| ⑦ 미량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미량오염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미량오염물질의 분석 및 정도관리 | 좌동 |
| 3. 미량오염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원 | 좌동 |
| 제12조의2(생물다양성연구부) | 좌동 |
| ①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자원과·식물생태과 및 동물생태과를 둔다. | 좌동 |
| ② 생물자원과장 및 동물생태과장은 환경연구관·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식물생태과장은 환경연구관·임업연구관 및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생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생물표본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생물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생태·자연도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식물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야생식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훼손된 식물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 좌동 |
| 4. 야생식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의 보전·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외래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⑤ 동물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야생동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물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외래 동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02·8·17] | 좌동 |
| 제13조(대기연구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대기연구부에 대기공학과·대기화학과·대기물리과 및 소음진동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6> | 좌동 |
| ③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 좌동 |
| 5.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방지기술의 개발·연구 | 좌동 |
|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대기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대기환경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⑤ 대기물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대기오염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좌동 |
| 3.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미기상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⑥ 소음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 좌동 |
| 5.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제14조(물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물환경연구부에 수질공학과·수질화학과·수질오염총량과·미생물과 및 수질검사과를 둔다. <개정 2002·8·17> | 좌동 |
|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수질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 좌동 |
|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수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 개발 | 좌동 |
| 2.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삭제 <2002·8·17> | 좌동 |
| 6. 수질오염물질의 분석정도관리 | 좌동 |
| ⑤ 수질오염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8·17> | 좌동 |
| 1.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 좌동 |
| 2. 수질오염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좌동 |
| 3.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 좌동 |
| 5.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 좌동 |
| 6. 오염총량관리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좌동 |
| 7.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⑥ 수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수질미생물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질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수질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⑦ 수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제15조(폐기물연구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폐기물연구부에 폐기물공학과·폐기물화학과·폐기물자원과 및 토양환경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토양환경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폐기물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에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의 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폐기물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폐기물의 이·화학적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화 및 사후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⑤ 폐기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폐기물중 자원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⑥ 토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농작물의 재배제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토양 및 농작물중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 좌동 |
| 5.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개발 | 좌동 |
| 제16조(자동차공해연구소) 자동차공해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연구 | 좌동 |
|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 좌동 |
|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 좌동 |
|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 좌동 |
|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 좌동 |
| 제17조(물환경연구소) | 좌동 |
| ① 물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 좌동 |
| 3. 유역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유역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연구 | 좌동 |
|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 좌동 |
| 8.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의 조사·연구 | 좌동 |
| 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 유량 조사·연구 | 좌동 |
| ②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8·17> | 좌동 |
제4장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5장 지방환경관서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제1절 유역환경청 |
좌동 |
| 제22조(관할구역 등) | 좌동 |
| ①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8·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제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대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은 경인지방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각각 포함한다. <신설 2002·8·17> | 좌동 |
| ③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장에게 직제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대의 특별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7> | 좌동 |
| 제22조의2 삭제 <2002·8·17> |
좌동 |
| 제22조의3 삭제 <2002·8·17> |
좌동 |
| 제23조(유역환경청장밑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밑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2·8·17>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환경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인사·서무 및 보안 | 좌동 |
|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3. 결산 및 회계 | 좌동 |
| 3의2. 수계관리기금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6.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8.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24조(환경관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개정 99·5·24, 2002·8·17> | 좌동 |
| ②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③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 ③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2004·3·25>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6.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 좌동 |
| 9.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및 11. 삭제 <2002·8·17> | 좌동 |
| 12.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 좌동 |
| 13.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 좌동 |
| 14. 폐기물예치금·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4.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
|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5. 유독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 |
16.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
17.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
|
| ④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 좌동 |
|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1의2.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 좌동 |
| 3.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5.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 | 좌동 |
| 6.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좌동 |
| 7.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8.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 좌동 |
| ⑤ 삭제 <99·5·24> | 좌동 |
| ⑥ 삭제 <2002·8·17> | 좌동 |
| ⑦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1.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대기·토양·산성비 등에 관한 환경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 좌동 |
| 4.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 좌동 |
| 5. 삭제 <2002·8·17> | 좌동 |
| 6.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 좌동 |
| 7.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 좌동 |
| 8.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 좌동 |
| 9.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4조의2(유역관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지역협력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 좌동 |
| ② 유역계획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재정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상수원관리과장 및 지역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8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한하되,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한다. |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8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한하되,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4·3·25> |
| 1.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 좌동 |
| 3.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 좌동 |
| 8.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9.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 좌동 |
| 10.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 좌동 |
| 11.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좌동 |
|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하수도사업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
13.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 |
|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 좌동 |
| 2. 수계관리기금의 출납 및 결산·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6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한한다. | 좌동 |
|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좌동 |
|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 좌동 |
| ⑦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한한다. | 좌동 |
| 1. 수질·지하수측정망의 설치·운영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지하수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 좌동 |
| 3.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 총괄 | 좌동 |
| 4.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 좌동 |
| 5.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 좌동 |
| 6.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본조신설 2002·8·17] | 좌동 |
제2절 지방환경관리청 및 환경출장소 |
좌동 |
| 제25조(관할구역) 직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청의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8·17> |
좌동 |
| 제25조의2(경인지방환경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경인지방환경청에 계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폐기물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 ① 경인지방환경청에 계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유해물질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2004·3·25> |
| ② 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폐기물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유해물질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5> |
| ③ 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서무 및 보안 | 좌동 |
|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3. 결산 및 회계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6.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 좌동 |
| 9.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0.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11.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사항을 제외한다.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4·3·25> |
|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폐기물예치금·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9. 하수도사업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
|
10.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 |
|
| ⑤ 자연환경과장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24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⑥ 폐기물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유해물질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
|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 좌동 |
| 4.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 좌동 |
| 7.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에 관한 | 좌동 |
8.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
|
9. 유독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 |
|
10.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
11.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
|
| ⑦ 측정분석과장은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수질 및 상하수도관련사항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02·8·17] | 좌동 |
| 제25조의3 삭제 <2002·8·17> |
좌동 |
| 제26조(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계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 좌동 |
| ② 계획과장은 서기관·환경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계획과장은 제25조의2제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4·3·25> |
|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 좌동 |
| 8. 폐기물예치금·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04·3·25> |
|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좌동 |
|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1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 좌동 |
| 15.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 좌동 |
| 16.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 좌동 |
17.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
|
18. 유독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 |
|
19.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
20.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
|
21. 하수도사업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
|
22.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 |
|
| ⑤ 자연환경과장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24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⑥ 측정분석과장은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사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8·17] | 좌동 |
| 제27조(환경출장소)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소속하에부산환경출장소 및 울산환경출장소를 두며, 금강유역환경청장소속하에 청주환경출장소를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소속하에 여수환경출장소 및 제주환경출장소를 두며,경인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안산환경출장소를 두고, 원주지방환경청장소속하에 춘천환경출장소를 두며, 대구지방환경청장소속하에 포항환경출장소 및구미환경출장소를 둔다. <개정 99·5·24, 99·8·5, 2001·4·25, 2002·8·17> | 좌동 |
| ② 소장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17> | 좌동 |
| ③ 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27조의2 삭제 <2002·8·17>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8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삭제 <98·12·31>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④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직제 제40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담당관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물리과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7·19] |
좌동 |
부칙 <2003ㆍ9ㆍ18 환경부령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25 환경부령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4] 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5] 환경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 국립환경연구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의2] 삭제 | 좌동 |
| [별표 7] 삭제 | 좌동 |
| [별표 8] 지방환경관서공무원정원표 | |
| [별표 8의2] 지방환경관서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