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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0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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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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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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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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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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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팀을 둔다. <개정 2009·4·30, 2010·2·24> | 좌동 |
| ④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24> | 좌동 |
| 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7·12> | 좌동 |
|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장·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 좌동 |
|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 좌동 |
|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분석·관리 및 보고 | 좌동 |
| 5. 언론매체 출연·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책발표 사전협의 | 좌동 |
| 7. 홍보실적 관리·평가 | 좌동 |
| 8.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 좌동 |
| 9. 인터넷 국정뉴스, 고용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운영 지도 | 좌동 |
| 11. 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운영 | 좌동 |
| 12. 정책광고 업무지원 | 좌동 |
| 13. 고용노동정책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지원 | 좌동 |
| 14. 부처간 홍보 협의 | 좌동 |
| 15. 실국간 연계 홍보 | 좌동 |
| 16. 정책고객관리(PCRM) 운영 | 좌동 |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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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고객만족팀을 둔다. <개정 2010·2·24> | 좌동 |
|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고객만족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24> | 좌동 |
|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⑥ 고객만족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민원사무의 총괄 | 좌동 |
| 2.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민원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내·외부 고객만족행정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고객모니터링·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고객만족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고객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 및 정보화기획팀을 둔다. <개정 2008·8·11, 2009·4·30, 2010·2·24> | 좌동 |
| ④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기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6, 2010·2·24> | 좌동 |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중장기 고용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 좌동 |
|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 좌동 |
| 5.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용 | 좌동 |
| 6.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7.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 좌동 |
|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2010·7·12> | 좌동 |
| 1. 행정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 좌동 |
| 2. 행정관리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 좌동 |
| 6.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7.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삭제 <2008·8·11> | 좌동 |
| 9.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 | 좌동 |
| 10.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고용노동백서 발간 | 좌동 |
| 12.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관리 및 교육 | 좌동 |
| 13. 조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 좌동 |
| 14. 조직화합,리더십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5. 학습조직의 운영·관리 및 업무 매뉴얼 관리 | 좌동 |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 좌동 |
|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 좌동 |
| 4. 삭제 <2010·7·12> | 좌동 |
| 5. 국무회의·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 좌동 |
| 7. 법령협의 총괄·지원 | 좌동 |
| 8. 법령안·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 좌동 |
| 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 좌동 |
|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좌동 |
| 11.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⑨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국가 간 고용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관련된 고용노동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환경 개선 지원 | 좌동 |
| 9.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 근로자의 보호 | 좌동 |
| 10. 민간고용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 좌동 |
| 11.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⑩ 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의 업무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내고용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 좌동 |
| 6. 국제고용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⑪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2010·2·24, 2010·7·12> | ⑪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2010·2·24, 2010·7·12, 2011·3·2> |
|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 좌동 |
|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 좌동 |
| 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 좌동 |
| 5의2. 삭제 <2010·7·12> | 좌동 |
| 5의3. 홈페이지·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5의4. 노사누리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5의5. 웹메일·배우리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6. 정보화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 좌동 |
| 7. 해킹·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7의2. 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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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삭제 <2010·7·12> | 좌동 |
| 9.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삭제 <2010·2·24> | 좌동 |
| 제6조(고용정책실) | 좌동 |
| ① 고용정책실장·노동시장정책관·인력수급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0·2·24> | ① 고용정책실장·노동시장정책관·인력수급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동시장정책관·인력수급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30, 2010·2·24> | ② 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동시장정책관·인력수급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③ 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정책과·고용전략과·고용보험정책과·노동시장분석과·인력수급정책과·청년고용대책과·외국인력정책과·직업능력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자격정책과·고용평등정책과·여성고용과·장애인고령자고용과·고용서비스정책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및 사회적기업과를 둔다. <개정 2010·2·24> | ③ 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정책과·고용정책총괄과·노동시장분석과·인력수급정책과·사회적기업과·청년고용기획과·외국인력정책과·직업능력정책과·직업능력평가과·인적자원개발과·여성고용정책과·장애인고용과·고령사회인력정책팀·고용서비스정책과·고용보험기획과 및 고용지원실업급여과를 둔다. |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6, 2010·2·24>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⑤ 노동시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24> | ⑤ 노동시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고용정책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조정 | 2. 고용·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 3.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창출사업의 평가 및 개선 | 3.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 4.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 수립·총괄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 수립·총괄 | 5.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개선 대책 |
| 6. 남북한 산업인력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6.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 수립·총괄 |
|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 7. 남북한 산업인력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시행 | 8. 고용안정사업의 운영·관리 |
|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운영 | 9. 고용보험의 기업·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운영 |
| 10. 고용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 10.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 지원 |
| 11.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운영 |
| 12.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12. 고용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
| 13.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 13.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14.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 14.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 15.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 15.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
| 16. 산업별 인력확보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 16.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
| 17.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7.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
18.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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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고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24> | ⑥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2.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지원 | 2. 고용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 |
|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 3.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지원 |
| 4. 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의 분석 및 대응 | 4. 고용정책조정회의 및 민관일자리협의회 운영 |
| 5.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
| 6.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개편 지원 | 6. 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의 분석 및 대응 |
| 7.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 수립·총괄 | 7.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
| 8.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 8.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개편 지원 |
| 9.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 9.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
| 10.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 | 10.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
11.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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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별 인력확보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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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고용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1.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및 고용동향 조사·분석 및 평가 |
|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 2. 고용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조정 |
| 3.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 4.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 4. 고용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 5.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5. 고용노동(청년·대졸자·고졸자·장애인·고령자·비정규직·노동)패널조사의 총괄·관리 |
| 6. 고용보험 사업의 효과성 평가 | 6. 고용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
| 7.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 7. 고용노동통계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8. 기업체 인력채용 동향 및 계획의 조사·분석 |
| 9.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및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운영·관리 | 9. 국제기구 및 주요국 고용노동시장통계의 수집·분석 |
|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 10. 고용노동통계의 정보화 |
|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분석 |
| ⑧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⑧ 인력수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및 고용동향 조사·분석 및 평가 | 1. 국가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운영 |
| 2. 고용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조정 | 2.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
|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3.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및 대책 지원 |
| 4. 고용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
| 5.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패널조사의 총괄·관리 |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시행 |
| 6.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운영 |
| 7. 고용통계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7.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관리 |
| 8. 기업체 인력채용 동향 및 계획의 조사·분석 |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
| 9.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동시장통계의 수집·분석 | 9. 지역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총괄 |
| 9의2. 고용노동통계의 정보화 | 삭제 |
| 10.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분석 | 10.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
11. 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 촉진 |
|
12. 지역별 고용지표의 개발·측정 및 관리 |
|
13. 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14. 지역고용정보망 구축·운영 |
|
15.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
|
16.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노동계·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
17. 지역별 고용·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
|
18.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시행 지원 |
|
19.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2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
|
| ⑨ 인력수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 ⑨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국가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운영 | 1.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
| 2.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 2.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3. 삭제 <2010·7·12> | 3.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 4. 삭제 <2010·7·12> | 4.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
| 5. 삭제 <2010·7·12> | 5. 각 부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조정 |
| 6.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및 대책 지원 | 6.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
| 7.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관리 | 7.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교류 지원 |
|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 8.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9. 지역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총괄 | 9.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10.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 10.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11.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촉진 | 11.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
| 12. 지역별 고용지표의 개발·측정 및 관리 | 12.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
| 13. 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지원 |
| 14. 지역고용정보망 구축·운영 | 14.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 |
| 15. 지방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도·감독 |
| 16.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노동계·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삭제 |
| 17. 지역별 고용·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 삭제 |
| 18.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시행 지원 | 삭제 |
| 19.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고용안정사업의 운영·관리 | 삭제 |
| 21. 고용보험의 기업·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운영 | 삭제 |
| 21의2.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 지원 | 삭제 |
| 21의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운영 | 삭제 |
| 22.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⑩ 청년고용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 좌동 |
| 5.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시행 | 좌동 |
| 6. 청년고용촉진 및 직업진로지도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지원 | 좌동 |
| 8.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9. 해외취업 등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 좌동 |
| 12.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 삭제 |
| 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지원 | 삭제 |
| 14.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 | 삭제 |
| ⑪ 외국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 좌동 |
| 4. 외국인력의 도입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6.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 좌동 |
| 7. 고용허가제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 좌동 |
| 9.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사업장 정착 지원 대책 수립 | 좌동 |
| ⑫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⑫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좌동 |
|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운영 | 좌동 |
| 6.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8.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감독 | 좌동 |
| 9.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 좌동 |
| 10.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 좌동 |
| 11.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 좌동 |
| 1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 좌동 |
|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 13.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관리 |
| 14.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 14.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운영 |
| 1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
| 16.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 1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
| 17.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7.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
| 18. 지역별·산업별 훈련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삭제 <2009·4·30> | 삭제 |
| 21. 삭제 <2009·4·30> | 삭제 |
| ⑬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 ⑬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지원 |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총괄 |
| 2.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정책 수립·지원 |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
| 3. 대기업·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총괄 |
| 4.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거점대학 모델의 개발·보급 |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5.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총괄 |
| 6.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작업장 혁신 지원정책의 수립·운영 |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 7.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
| 8.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 9. 이러닝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보급 | 9. 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
| 10.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체계의 운영·개선 | 10. 자격취득자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
| 11.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관리 | 11.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1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
| 13.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 13. 한국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의 직업연구 지원 |
| 14. 근로자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립·운영 | 14.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시행 |
| 15.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 15.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
| 16. 노사단체 참여를 통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체계의 다변화에 관한 사항 | 16.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7. 전직·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운영 | 17.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
| 18.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운영 | 18.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19. 자활·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운영 | 19.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감독 |
| 20. 우선선정직종 훈련정책의 수립·운영 | 20.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
| 2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인정에 관한 사항 | 21.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
| 22.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감독 | 삭제 |
| 24.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 삭제 |
| 25.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 삭제 |
| 26. 훈련공모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설계 및 운영 | 삭제 |
| 27. 직업능력개발 상담의 활성화 | 삭제 |
| 28. 그 밖에 재직자·구직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⑭ 자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7·12> | ⑭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총괄 | 1.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지원 |
|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 2.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정책 수립·지원 |
|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총괄 | 3. 대기업·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거점대학 모델의 개발·보급 |
|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총괄 | 5.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
|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6.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작업장 혁신 지원정책의 수립·운영 |
|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 7.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
|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8.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
| 9.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 9. 이러닝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보급 |
| 10. 자격취득자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 10.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체계의 운영·개선 |
| 11.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운영 | 1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
| 12.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 12.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
| 13. 한국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의 직업연구 지원 | 13. 근로자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립·운영 |
| 14.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시행 | 14.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
| 15.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 15. 노사단체 참여를 통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체계의 다변화에 관한 사항 |
| 16.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전직·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운영 |
17.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운영 |
|
18. 자활·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운영 |
|
19. 국가 기간·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운영 |
|
2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인정에 관한 사항 |
|
21.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설계 및 운영 |
|
23. 직업능력개발 상담의 활성화 |
|
24. 그 밖에 재직자·구직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
| ⑮ 고용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30, 2009·8·6, 2010·2·24> | ⑮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정책의 수립·총괄 | 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업무 총괄 |
| 3.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 3. 여성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
| 4.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 4.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법령의 제·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조정 |
| 5.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 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
|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6. 시간제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확산 및 기반 조성 |
| 7.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7.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법령 제·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추진 |
| 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 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
| 9. 삭제 <2009·8·6> | 9. 사업장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
| 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 10.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 11.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운영 | 11.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 12. 사업 내 자격 및 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 12.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
| 13. 한국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의 직업연구 지원 | 1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운영 |
|
15.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
|
16.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
|
17.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
18.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여성고용정책 및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
|
| ⑯ 여성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⑯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법령의 제정·개정 |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 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 3. 여성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
| 4.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 수급 실태 및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 5. 사업장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
| 6.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확산·보급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
| 7.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
| 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운영 | 8.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 9.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도·감독 |
| 10.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 삭제 |
| 11.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 평가 | 삭제 |
| 12.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삭제 |
| 14.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저출산고령사회의 여성인력 활용 대책 등 수립 | 삭제 |
| 16. 삭제 <2010·7·12> | 삭제 |
| 17.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삭제 |
| 1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 삭제 |
| 19.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삭제 |
| ⑰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2·24> | ⑰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1.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총괄 |
|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 3. 고령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
|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4.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
|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 5. 고령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 6. 고용상 연령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사항 |
|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 7.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지원,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 8.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8.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도·감독 | 삭제 |
|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삭제 |
| 11.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총괄 | 삭제 |
| 12. 고령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 삭제 |
| 13.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고령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삭제 |
| 15.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및 기준고용률 제도의 운영 | 삭제 |
| 16.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지원,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삭제 |
| 17.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⑱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⑱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고용서비스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 간 조정 | 좌동 |
| 2.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3. 고용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 좌동 |
| 6. 민간 고용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좌동 |
| 8.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9.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운영 | 좌동 |
| 10.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1.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12. 구인·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 좌동 |
| 13.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좌동 |
| 14.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 좌동 |
| 15.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좌동 |
| 16.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17.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 17.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
|
| ⑲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⑲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관리 |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 2.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
|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 4.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및 지원제도 운영 관리 | 4.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 5.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 및 보험료 징수 |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
| 7.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복지공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8.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
9.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
|
10.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
11.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
|
12.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및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운영·관리 |
|
13. 고용보험 사업의 효과성 평가 |
|
14.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
|
15.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
16.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 ⑳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2·24> | ⑳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부터 12. 삭제 <2010·2·24> | 1.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관리 |
2.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
|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
|
4.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및 지원제도 운영 관리 |
|
5.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
|
7.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전문개정 2011·3·2] |
|
| 13.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14.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15.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삭제 |
| 16.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 삭제 |
| 17. 각 부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조정 | 삭제 |
| 18.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 삭제 |
| 19.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교류 지원 | 삭제 |
| 20.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2.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삭제 |
| 23.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 삭제 |
| 24.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 삭제 |
| 2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지원 | 삭제 |
| 26.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 | 삭제 |
| ㉑ 삭제 <2010·2·24> | 삭제 |
| 제7조(노사정책실) | 제7조(노동정책실) |
| ① 노사정책실장·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0·2·24> | ① 노동정책실장·근로개선정책관·산재예방보상정책관·노사협력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노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1·10, 2010·2·24> | ② 노동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근로개선정책관·산재예방보상정책관·노사협력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③ 노사정책실에 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대책과·근로기준과·임금복지과·산재보험과·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둔다. <개정 2009·11·10, 2010·2·24, 2010·7·12> | ③ 노동정책실에 근로개선정책과·근로복지과·고용차별개선과·산재예방정책과·산재보상정책과·제조산재예방과·건설산재예방과·서비스산재예방팀·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둔다. |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⑤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 ⑤ 근로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 1. 취업규칙·해고·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
| 2.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 | 2.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
|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 3.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
| 4. 노사협력 관련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4. 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
| 5. 사업장·지역·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6.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6.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
| 7.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지도 및 작업장 혁신에 관한 사항 | 7. 고용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
| 8.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8.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9.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9.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
| 10.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 10.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
| 11.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방향의 수립·시행 | 11.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2.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12.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
| 13. 노사관계 연구단체·법인 등의 지원 | 13.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 14.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분석·관리 | 14.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 14의2. 노사관행 개선 업무 총괄 | 삭제 |
| 15. 그 밖에 노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5.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
| 16. 삭제 <2009·8·6> | 16.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 17. 삭제 <2009·8·6> | 17.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 18. 삭제 <2009·8·6> | 18. 그 밖에 노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9. 삭제 <2009·8·6> | 삭제 |
| 20. 삭제 <2009·8·6> | 삭제 |
| 21. 삭제 <2009·8·6> | 삭제 |
| 22. 삭제 <2009·8·6> | 삭제 |
| 23. 삭제 <2009·8·6> | 삭제 |
| ⑥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⑥ 근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3.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
|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5.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
|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 6.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
| 7.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 7.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 8.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 8.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
|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
|
11.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
1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
|
13.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
1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
|
| ⑦ 노사관계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10·2·24, 2010·7·12> | ⑦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
|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
|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 3.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
|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
|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 5의2.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노사분규 관련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
|
8.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9.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
|
| ⑧ 근로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 ⑧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 1.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총괄 |
| 2.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 3.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 3.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 4. 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개정 |
| 5.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 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
| 6.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 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
| 7. 고용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
| 7의2.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삭제 |
| 7의3.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 |
| 9.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적용 및 실태파악 | 9.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 10.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10. 화학물질의 평가, 분류, 관리 및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11.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11. 산업안전강조주간 및 산재예방유공포상에 관한 사항 |
| 12.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 |
| 13.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삭제 |
|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⑨ 임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 ⑨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임금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
| 2.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 3.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
| 4.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 및 운영 |
| 5.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5.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
| 6.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 6.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
| 7.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관리 |
| 8.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
| 9.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 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
| 10.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
| 1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관리 |
| 12.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 13.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 13.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
| 14.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
| 15.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삭제 |
| 16. 성과배분제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 삭제 |
| 18.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삭제 |
| 19.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 삭제 |
| ⑩ 산재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24> | ⑩ 제조산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 1. 제조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시행 |
|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2.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운영 |
|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 3. 안전인증·검사 제도 운영 |
| 4.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 4.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
| 5.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
| 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관리 | 6. 화학물질의 허용기준, 노출기준 제도 운영 |
|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 7. 작업환경측정제도 운영 |
|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 8. 물리적인자, 생물학적인자, 분진 등 예방에 관한 사항 |
| 9.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 9.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
| 1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관리 | 10. 역학조사제도 운영 |
|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11.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제도 운영 |
|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삭제 |
|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 삭제 |
| 14.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 삭제 |
| 15.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 삭제 |
|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 삭제 |
| ⑪ 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⑪ 건설산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 1. 건설업·조선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시행 |
|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제도 운영 |
| 3.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제도 운영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 4.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제도 운영 |
|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개정 | 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 |
| 6. 노사 자율·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 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
| 7.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 7.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사항 |
| 8.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 8. 타워크레인 및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검사 제도 운영 |
| 9.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 9. 석면관리 및 석면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
|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 | 10.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예방 |
|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삭제 |
| 1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 삭제 |
| 13.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⑫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⑫ 서비스산재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시행 |
| 2. 업종별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시행 | 2. 사업장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
| 3.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제도 운영 | 3. 산업안전보건 교육·홍보 |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 4. 민간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 5. 공정안전관리제도 운영 | 5.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
| 6.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관한 제도 운영 | 6. 근로자 건강증진 체계 구축·운영 |
| 7. 사업장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 7.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수첩 발급 제도 운영 |
| 8. 그 밖에 사업장 안전관리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8.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
9. 노사 자율·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
|
10.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
|
| ⑬ 산업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⑬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사업장 보건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
| 2.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운영 | 2.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 |
| 3. 화학물질 제도·사용 등의 금지·허가·노출기준 설정 및 관리 |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
| 4. 석면 등 발암성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 4. 노사협력 관련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 5. 작업환경측정제도 운영 | 5. 사업장·지역·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6.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운영 | 6. 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 7.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7.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지도 |
| 8. 근로자 건강증진체계의 구축·운영 | 8.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 9.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대책 수립 | 9.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 10.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10. 임금수준·임금구조·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
11.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
|
12.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방향의 수립·시행 |
|
13.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
14. 노사관계 연구단체·법인 등의 지원 |
|
15.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분석·관리 |
|
16. 노사관행 개선 업무 총괄 |
|
17. 그 밖에 다른 과 또는 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
|
| ⑭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11·10> | ⑭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정책 개발 |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
| 2.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개선 |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 3.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 4. 공무원·교원의 단체교섭 지원·지도 |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
| 5.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 |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 6.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분쟁 조정의 지원 |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
| 7.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 7.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
| 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운영 지도 | 8.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
| 9.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 삭제 |
| 10.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 점검·시정 | 삭제 |
| 11.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홍보 | 삭제 |
| 12. 공공부문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및 국제노동단체 관련 대응 | 삭제 |
| 13.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⑮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11·10> | ⑮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
| 2. 공공기관 노사관계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
| 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지표 개발 |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
| 4.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
| 5.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지도 |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
| 6.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 6.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7. 노사분규 관련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
|
⑯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정책 개발 |
|
2.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개선 |
|
3.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
|
4. 공무원·교원의 단체교섭 지원·지도 |
|
5.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 |
|
6.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분쟁 조정의 지원 |
|
7.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
|
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운영 지도 |
|
9.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
|
10.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 점검·시정 |
|
11.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홍보 |
|
12. 공공부문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및 국제노동단체 관련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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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
⑰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
|
2. 공공기관 노사관계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
|
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지표 개발 |
|
4.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
|
5.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지도 |
|
6.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전문개정 20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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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10·2·24> |
좌동 |
| 제9조 삭제 <2010·2·24> |
좌동 |
|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3장 고객상담센터의 과 단위 기구 |
좌동 |
| 제11조(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고객상담센터에 운영지원과·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를 둔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상담품질 관리 및 개선 | 좌동 |
| 2. 상담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제고방안의 수립·운영 | 좌동 |
| 3.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좌동 |
| 4. 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 | 좌동 |
| 5.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6.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7.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8.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9.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10. 물품관리 | 좌동 |
| 11.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2.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 좌동 |
| 13. 그 밖에 고객상담센터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임금·해고 등 근로기준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2.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화 상담 | 좌동 |
| 4. 남녀고용평등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5. 고용보험·직업훈련·취업지원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6. 그 밖에 고용노동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⑤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고용노동 관련 인터넷 상담 및 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2. 고용노동 관련 서면·팩스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
좌동 |
|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 좌동 |
| 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 좌동 |
|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 좌동 |
|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근로개선지도 3과, 근로개선지도 4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제주근로개선지도과(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과를 두고, 고용센터에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서울고용센터·인천고용센터·부산고용센터 및 광주고용센터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및 부정수급조사과를 두며,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 다만,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를 두는 고용센터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장의 담당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근로개선지도 3과, 근로개선지도 4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제주근로개선지도과(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산재예방지도과를 두고, 고용센터에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서울고용센터·인천고용센터·부산고용센터 및 광주고용센터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및 부정수급조사과를 두며,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개선지도 1과에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를 두는 고용센터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장의 담당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
|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개선지도 1과장, 근로개선지도 2과장, 근로개선지도 3과장, 근로개선지도 4과장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기획총괄과장, 지역협력과장,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기업지원과장, 직업능력개발과장 및 부정수급조사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개선지도 1과장, 근로개선지도 2과장, 근로개선지도 3과장, 근로개선지도 4과장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기획총괄과장, 지역협력과장,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기업지원과장, 직업능력개발과장 및 부정수급조사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 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
|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2010·2·24, 2010·7·12>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4. 직업상담원의 채용·교육훈련·급여·복무·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5.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7. 감사 및 사정업무 | 좌동 |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9.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고용노동행정업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 좌동 |
| 14.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16.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17.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 좌동 |
| 18.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19. 고용동향 분석 및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20. 고용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22. 고용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 좌동 |
| 23.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등록 | 좌동 |
| 24.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구직등록, 직업상담 및 구인·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고령자·장애인·여성가장 및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 좌동 |
| 30. 취업지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집단 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33.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 좌동 |
| 34.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 좌동 |
| 35. 근로감독, 산업안전업무와 연계한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지원체계의 운영총괄 | 좌동 |
| 36. 고용에 관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 | 좌동 |
| 37.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 좌동 |
| 40.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감독 | 좌동 |
| 4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 좌동 |
| 4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도 | 좌동 |
| 44.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 좌동 |
| 45.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 좌동 |
| 46.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 좌동 |
| 46의2.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46의3.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좌동 |
| 46의4.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좌동 |
| 46의5.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 좌동 |
| 46의6.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47.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9·4·30> | 좌동 |
| ⑤ 근로개선지도 1과장, 근로개선지도 2과장, 근로개선지도 3과장 및 근로개선지도 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 1과장, 근로개선지도 2과장, 근로개선지도 3과장 및 근로개선지도 4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7·12, 2011·1·3> | ⑤ 근로개선지도 1과장, 근로개선지도 2과장, 근로개선지도 3과장 및 근로개선지도 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 1과장, 근로개선지도 2과장, 근로개선지도 3과장 및 근로개선지도 4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7·12, 2011·1·3, 2011·3·2> |
|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의 위반사건의 처리 |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의 위반사건의 처리 |
| 2. 노동관계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호의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 좌동 |
| 4.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5.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관련업무의 처리 | 좌동 |
| 7. 체불임금청산 지원반의 관리·운영 | 좌동 |
|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노사누리)의 운영 | 좌동 |
| 9. 노동관계법에 관한 질의회신 | 좌동 |
| 10. 노동관계법에 따른 신고·인허가의 업무 | 좌동 |
| 11. 사업장 근로감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 좌동 |
| 13.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 좌동 |
| 15. 「근로복지기본법」의 시행 및 지도 | 좌동 |
| 16.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17. 노동동향의 파악·분석 및 관리 | 좌동 |
| 18.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의2.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시행 | 좌동 |
| 2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3.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4.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5.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6.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 좌동 |
| 27.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 좌동 |
| 28.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 좌동 |
| 29.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 좌동 |
| 30.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 좌동 |
| 31.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 좌동 |
| 32.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33.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업무 중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⑥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은 제3항제17호 및 제20호, 제5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4·30, 2009·8·6, 2010·2·24, 2010·8·23> | 좌동 |
|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 좌동 |
|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좌동 |
|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 좌동 |
|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 좌동 |
|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 좌동 |
|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 좌동 |
|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10.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삭제 <2009·4·30> | 좌동 |
| ⑨ 삭제 <2010·2·24> | 좌동 |
|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같은 항 제47호 업무에 관하여,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34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조사과장은 같은 항 제46호의2부터 제46호의6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서초고용센터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0·8·23> |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같은 항 제47호 업무에 관하여,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34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조사과장은 같은 항 제46호의2부터 제46호의6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서초고용센터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
|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창원지청장·울산지청장 및 수원지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태백지청장·영주지청장·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0·2·24] |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
|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으며, 고용센터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수원고용센터, 창원고용센터, 울산고용센터, 전주고용센터 및 청주고용센터만 해당한다), 취업지원과(서울동부고용센터·서울서부고용센터·서울남부고용센터·서울북부고용센터 및 서울관악고용센터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과(서울북부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 및 직업능력개발과(서울강남고용센터 및 수원고용센터만 해당한다)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다만, 취업지원 1과와 취업지원 2과 및 기업지원 1과와 기업지원 2과를 두는 고용센터의 지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장의 담당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7·12> |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으며, 고용센터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수원고용센터, 창원고용센터, 울산고용센터, 전주고용센터 및 청주고용센터만 해당한다), 취업지원과(서울동부고용센터·서울서부고용센터·서울남부고용센터·서울북부고용센터 및 서울관악고용센터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1과 및 취업지원 2과), 기업지원과(서울북부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 및 직업능력개발과(서울강남고용센터 및 수원고용센터만 해당한다)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 및 출장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에 제5항 전단에 따른 사무(산재예방지도과의 분장사항은 제외한다)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취업지원 1과와 취업지원 2과 및 기업지원 1과와 기업지원 2과를 두는 고용센터의 지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장의 담당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2·24, 2010·7·12, 2011·3·2> |
| ② 고용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기획총괄과장, 지역협력과장,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기업지원과장(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수원, 안산, 의정부, 성남, 창원, 울산, 대구북부 및 천안지청의 근로개선지도 1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수원, 평택,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고양, 성남,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대구북부, 포항, 구미,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 ② 고용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기획총괄과장, 지역협력과장,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기업지원과장(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의정부, 경기, 성남, 안산, 창원, 울산, 대구북부 및 천안지청의 근로개선지도 1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대구북부, 포항, 구미,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2009·8·6, 2010·7·12, 2011·3·2> |
| ③ 고용센터 소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 좌동 |
| ④ 삭제 <2009·4·30> | 좌동 |
| ⑤ 근로개선지도과장, 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는 제14조제5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제1호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 및 출장소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8·23> | ⑤ 근로개선지도과장, 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는 제14조제5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제1호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산재예방지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 및 출장소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8·23, 2011·3·2> |
| ⑥ 산업안전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 ⑦ 삭제 <2010·2·24> | 좌동 |
| ⑧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은 같은 항 제34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수원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고, 서울강남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며, 창원, 울산, 전주 및 청주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고, 평택, 춘천, 양산, 진주, 포항 및 구미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39호까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 및 같은 항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 ⑧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은 같은 항 제34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46호의2부터 제46호의4, 제46호의6(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기지청장"으로 본다)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고, 서울강남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 및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며, 창원, 울산, 전주 및 청주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항 제17호,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고, 평택, 양산, 진주, 포항 및 구미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39호까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 및 같은 항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하며, 강원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제16호 및 제18호를 제외한다),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39호까지,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 제46호의2부터 제46호의4까지, 제46호의6(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강원지청장"으로 본다) 및 그 밖에 고용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2호까지 및 같은 항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
제5장 노동위원회 |
좌동 |
|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심판 1과·심판 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 좌동 |
|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 1. 조정사건 | 좌동 |
| 2. 중재사건 | 좌동 |
| 3. 긴급조정사건 | 좌동 |
|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
|
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 5.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5. 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⑤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
|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
|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
| 6.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에 관한 사항 |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그 밖에 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⑥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 |
| 1. 행정소송의 수행 |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
| 2. 행정소송 확정판결 결과분석 및 소송 관련 통계관리 |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 3. 재심판정 결과와 판례 분석 및 피드백 업무 |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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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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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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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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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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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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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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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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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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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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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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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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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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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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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 좌동 |
|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11·3·2> |
| ② 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부산·경기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만 해당한다) 및 심판과를 두되, 조정과장 및 심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교섭대표결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1·3·2> |
| ③ 조정과장은 제18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교육·급여·인사·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④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부산·경기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
|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 삭제 |
⑤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서울·부산·경기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은 제외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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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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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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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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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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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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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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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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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좌동 |
|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삭제 <2010·2·24>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 좌동 |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별표 1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와 같다. | 좌동 |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과 같다. | 좌동 |
|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감사관, 국제협력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제8장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
제8장 삭제 <2011·3·2> |
| 제26조(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 제26조 |
| ①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기획지원팀 및 전시체험팀을 두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기획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직업체험관의 관리·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직업체험관 건축 설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그 밖에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③ 전시체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 설계·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전시체험 시스템 구축 | 삭제 |
| 4. 직업체험관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④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본조신설 2010·2·24] | 삭제 |
부칙 <2011ㆍ1ㆍ3 고용노동부령1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1ㆍ3ㆍ2 고용노동부령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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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제12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3]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제1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지방고용노동청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제15조제1항 관련) | |
|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7] 별표 18로 이동 <2010.2.24> | 좌동 |
| [별표 8] 고객상담센터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고객상담센터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 |
|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 |
|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 |
| [별표 14]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5]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5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18]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공무원정원표(제26조제4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