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08-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12-31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④ 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장·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 좌동 |
|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 좌동 |
|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분석·관리 및 보고 | 좌동 |
| 5. 언론매체 출연·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책발표 사전협의 | 좌동 |
| 7. 홍보실적 관리·평가 | 좌동 |
| 8.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 좌동 |
| 9. 인터넷 국정뉴스, 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노동부 홈페이지의 운영 지도 | 좌동 |
| 11. 월간노동 기획·운영 | 좌동 |
| 12. 정책광고 업무지원 | 좌동 |
| 13. 노동정책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지원 | 좌동 |
| 14. 부처간 홍보 협의 | 좌동 |
| 15. 실국간 연계 홍보 | 좌동 |
| 16. 정책고객관리(PCRM) 운영 | 좌동 |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협상팀·정보화기획팀 및 고객만족팀을 둔다. <개정 2008·8·11> | 좌동 |
| ④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협상팀장·정보화기획팀장 및 고객만족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 좌동 |
|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 좌동 |
| 5. 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용 | 좌동 |
| 6. 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7. 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 좌동 |
|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창의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창의혁신과제 총괄 관리 | 좌동 |
| 2.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 좌동 |
| 6.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7.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삭제 <2008·8·11> | 좌동 |
| 9. 북한 관련 노동정책의 총괄 | 좌동 |
| 10.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노동백서 발간 | 좌동 |
| 12.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관리 및 교육 | 좌동 |
| 13. 창의혁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 좌동 |
| 14. 조직화합, 리더십, 지식관리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5. 학습조직의 운영·관리 및 업무 매뉴얼 관리 | 좌동 |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 좌동 |
|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 좌동 |
| 4.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5. 국무회의·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 좌동 |
| 7. 법령협의 총괄·지원 | 좌동 |
| 8. 법령안·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 좌동 |
| 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 좌동 |
|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좌동 |
| 11.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⑨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 좌동 |
|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유엔(UN),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7. 국제노동협력원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 좌동 |
|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상, 정보화,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국제협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 좌동 |
| 2.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 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 좌동 |
|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 좌동 |
| 8. 해외진출 근로자(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보호 및 지원 | 좌동 |
|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 좌동 |
| 3.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 좌동 |
| 4. 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 좌동 |
| 5의2. 지식·업무연계시스템 등 개발·관리 | 좌동 |
| 6.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 좌동 |
| 7. 해킹·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노동통계의 정보화 | 좌동 |
| 9.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고객만족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민원사무의 총괄 | 좌동 |
| 2.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4. 원스톱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구축·운영 | 좌동 |
| 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고객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 좌동 |
|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고용정책실) | 좌동 |
| ① 고용정책실장·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② 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③ 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분석과·고용정책과·지역고용개발팀·고용보험정책과·사회적기업과·외국인력정책과·직업능력정책과·기업인력개발지원과·직업능력개발지원과·자격정책과·여성고용과·고령자고용과·장애인고용과·고용서비스기획과·고용서비스지원과·청년고용대책과 및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개정 2008·8·11> | 좌동 |
| ④ 각 과장·단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및 고용동향 조사·분석 및 평가 | 좌동 |
| 2.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좌동 |
| 4. 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좌동 |
| 5.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패널조사의 총괄·관리 | 좌동 |
| 6.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 좌동 |
| 7. 고용통계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8. 기업체 인력채용 동향 및 계획의 조사·분석 | 좌동 |
| 9.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동시장통계의 수집·분석 | 좌동 |
| 10. 그 밖에 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분석 | 좌동 |
| ⑥ 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고용정책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국가고용전략의 수립·총괄 | 좌동 |
| 3. 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 좌동 |
| 4.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5. 국가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6. 경제·산업·교육 등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 좌동 |
| 7.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 수립·총괄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 수립·총괄 | 좌동 |
| 9.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 좌동 |
| 10.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 좌동 |
| 11. 남북한 산업인력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고용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 좌동 |
| 13.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14.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 좌동 |
| 15.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 좌동 |
| 16.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 좌동 |
| 16의2. 산업별 인력확보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6의3.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창출사업의 평가 및 개선 | 좌동 |
| 17.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⑦ 지역고용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지역별 고용전략 및 고용·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총괄 | 좌동 |
| 2.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관리 | 좌동 |
| 4. 지역별 고용지표의 개발·측정 및 관리 | 좌동 |
| 5. 지역별 인력수급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시행 지원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평가 | 좌동 |
| 8. 지역고용정보망 구축·운영 | 좌동 |
| 9. 지방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10.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계·노동계·학계 등의 협력체계 의 구축·운영 | 좌동 |
| 11. 지역별 고용·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 좌동 |
| 12.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운영 | 좌동 |
| ⑧ 고용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5.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좌동 |
| 6. 고용보험 사업의 효과성 평가 | 좌동 |
| 7.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 좌동 |
|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9.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및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운영·관리 | 좌동 |
|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 좌동 |
|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4.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5. 각 부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6.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 좌동 |
| 7.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교류 지원 | 좌동 |
| 8.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좌동 |
| 11.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 좌동 |
| 12.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 좌동 |
| 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지원 | 좌동 |
| 14.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 | 좌동 |
| ⑩ 외국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 좌동 |
| 4. 외국인력의 도입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6.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 좌동 |
| 7. 고용허가제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 좌동 |
| 9.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사업장 정착 지원 대책 수립 | 좌동 |
| ⑪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좌동 |
|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운영 | 좌동 |
| 6.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8.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감독 | 좌동 |
| 9.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 좌동 |
| 10.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 좌동 |
| 11.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 좌동 |
| 1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 좌동 |
|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 좌동 |
| 14. 노사단체 참여를 통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체계의 다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 좌동 |
| 1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 좌동 |
| 17. 기능장려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19.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 좌동 |
| 2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기업인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2.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정책 수립·지원 | 좌동 |
| 3. 대기업·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좌동 |
| 4.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거점대학 모델의 개발·보급 | 좌동 |
| 5.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 좌동 |
| 6.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작업장 혁신 지원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7.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 좌동 |
| 8.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 좌동 |
| 9. 이러닝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보급 | 좌동 |
| 10.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체계의 운영·개선 | 좌동 |
| 11.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관리 | 좌동 |
| 1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 좌동 |
| 14. 근로자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15.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 좌동 |
| ⑬ 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직·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2.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3. 자활·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4. 우선선정직종 훈련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5.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9.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 좌동 |
| 10.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 11. 훈련공모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설계 및 운영 | 좌동 |
| 12. 직업능력개발 상담의 활성화 | 좌동 |
| 13. 지역별·산업별 훈련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⑭ 자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총괄 | 좌동 |
|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활용 | 좌동 |
|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 좌동 |
| 10. 자격취득자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운영 | 좌동 |
| 12. 사업 내 자격 및 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3. 한국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의 직업연구 지원 | 좌동 |
| ⑮ 여성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여성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4.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 수급 실태 및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 좌동 |
| 5. 사업장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 좌동 |
| 6.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확산·보급 | 좌동 |
| 7.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좌동 |
| 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운영 | 좌동 |
| 9.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 좌동 |
| 10.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 좌동 |
| 11.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 평가 | 좌동 |
| 12.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4.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저출산고령사회의 여성인력 활용 대책 등 수립 | 좌동 |
| 1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⑯ 고령자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총괄 | 좌동 |
| 3. 고령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 좌동 |
| 4.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고령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좌동 |
| 6.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및 기준고용률 제도의 운영 | 좌동 |
| 7.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지원,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좌동 |
| 8.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⑰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 좌동 |
|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좌동 |
|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 좌동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 좌동 |
| 8.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⑱ 고용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3.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4.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5.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 좌동 |
| 7. 고용지원정보망의 개발·운영 | 좌동 |
| 8.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9.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좌동 |
| 10.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11.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 좌동 |
| 13.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좌동 |
| 14.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⑲ 고용서비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구인·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 좌동 |
| 2.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좌동 |
| 3.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 좌동 |
| 4.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좌동 |
| 5.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 | 좌동 |
| 6. 고용보험의 기업·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운영 | 좌동 |
| 7.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운영 | 좌동 |
| 8.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 좌동 |
| ⑳ 청년고용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 좌동 |
| 5.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시행 | 좌동 |
| 6. 청년고용촉진 및 직업진로지도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지원 | 좌동 |
| 8.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9.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 좌동 |
| ㉑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직업체험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좌동 |
| 2. 직업체험관 설립·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 직업체험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직업체험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직업체험관 건설공사의 모든 인·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직업체험관 전시체험물의 제작·설치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직업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노사협력정책국) | 좌동 |
| ①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노사협력정책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② 노사협력정책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③ 노사협력정책국에 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갈등대책과 및 공공노사관계과를 둔다. <개정 2008·8·11> | 좌동 |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사협력 관련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5. 사업장·지역·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동행정종합컨설팅 계획 수립 및 운영 | 좌동 |
| 7.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지도 및 작업장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좌동 |
| 9.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방향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노사관계 연구단체·법인 등의 지원 | 좌동 |
| 14.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분석·관리 | 좌동 |
| 14의2. 노사관행 개선 업무 총괄 | 좌동 |
|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 좌동 |
|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 좌동 |
| 7.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 좌동 |
| 8.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 좌동 |
| ⑦ 노사갈등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 좌동 |
|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지원 | 좌동 |
|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 좌동 |
|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 좌동 |
| 6. 노사분규 관련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⑧ 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 개선 | 좌동 |
| 2. 공공부문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3.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통계 유지 및 동향분석·관리 | 좌동 |
| 4.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 좌동 |
| 6.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 좌동 |
| 8.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운영 지도 | 좌동 |
| 9.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 | 좌동 |
| 10.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8조(근로기준국) | 좌동 |
| ① 근로기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근로기준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② 근로기준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③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차별개선과·퇴직연금복지과 및 근로조건지도과를 둔다. | 좌동 |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근로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4. 근로계약법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 좌동 |
| 6. 근로기준·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 3.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 4. 가내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정책수립 | 좌동 |
| 5.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6.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⑦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3.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 좌동 |
| 5.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6.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 좌동 |
| 8.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좌동 |
| ⑧ 근로조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근로기준·최저임금·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적용 및 실태파악 | 좌동 |
| 3.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지도 | 좌동 |
| 4.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5.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7.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좌동 |
| 8.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 좌동 |
| 9.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좌동 |
| 10.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 좌동 |
| 11.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산업안전보건국)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산업안전보건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③ 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과·근로자건강보호과·안전보건지도과 및 산재보험과를 둔다. | 좌동 |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수립 | 좌동 |
|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개정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분야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7.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 좌동 |
| 8.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 좌동 |
| 9.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10.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좌동 |
|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2. 화학물질 제조·사용 등의 금지·허가·노출기준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석면 등 발암성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작업환경측정제도 등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근로자 건강증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대책 수립 | 좌동 |
| 9.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안전보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가·허가 및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6.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그 실태 파악 | 좌동 |
| 7. 산업재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의 시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노사 자율·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산재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 좌동 |
| 4.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 좌동 |
| 5.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 좌동 |
| 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관리 | 좌동 |
|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 좌동 |
|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9.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관리 | 좌동 |
|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 좌동 |
| 14.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15. 한국산재의료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 좌동 |
|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3장 종합상담센터의 과 단위 기구 |
좌동 |
| 제11조(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종합상담센터에 운영지원과·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상담품질 관리 및 개선 | 좌동 |
| 2. 상담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제고방안의 수립·운영 | 좌동 |
| 3.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좌동 |
| 4. 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 | 좌동 |
| 5.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6.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7.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8.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9.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10. 물품관리 | 좌동 |
| 11.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2.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 좌동 |
| 13. 그 밖에 종합상담센터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임금·해고 등 근로기준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2.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화 상담 | 좌동 |
| 4. 남녀고용평등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5. 고용보험·직업훈련·취업지원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6. 그 밖의 노동 관련 전화상담 | 좌동 |
| ⑤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동관련 인터넷 상담 및 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2. 노동관련 서면·팩스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제4장 지방노동관서 |
좌동 |
| 제12조(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지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와 같다. | 좌동 |
| 제13조(지방노동청장)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부산지방노동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경인지방노동청장, 광주지방노동청장 및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② 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제14조(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에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노사지원과, 근로감독 1과, 근로감독 2과, 제주근로감독과(광주지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과, 고용평등과, 관리과를 두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및 직업능력개발과를 둔다. 다만,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전지방노동청에는 근로감독 2과를 두지 아니하며, 근로감독 1과는 근로감독과로 본다. | 좌동 |
|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제주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고용지원센터 내 인사·예산사무의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운영 | 좌동 |
| 2. 해당 지방노동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의 지원 | 좌동 |
| 3. 고용동향 분석 및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3의2.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5.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 좌동 |
| 6.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등록 | 좌동 |
| 7.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구직등록, 직업상담 및 구인·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고령자·장애인·여성가장 및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 좌동 |
| 13. 취업지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집단 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 좌동 |
| 17. 근로감독, 산업안전업무와 연계한 노동행정종합서비스 지원체계의 운영총괄 | 좌동 |
| 18. 고용에 관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 | 좌동 |
| 19.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 좌동 |
|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감독 | 좌동 |
| 2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 좌동 |
| 2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도 | 좌동 |
| 26.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 좌동 |
| 27.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 좌동 |
| 28.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 좌동 |
|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업장 감독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 좌동 |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건, 노동조합이 신고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동시 위반사건의 처리 | 좌동 |
| 4. 노동관계법에 관한 질의회시 | 좌동 |
| 5. 노동관계법에 따른 신고·인허가의 업무 | 좌동 |
| 6. 사업장 근로감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 좌동 |
| 8.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 좌동 |
|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11. 노동동향의 파악·분석 및 관리 | 좌동 |
| 12.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6.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9.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21.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업무 중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22. 그 밖에 근로감독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좌동 |
|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제4항제3호에 따른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처리 | 좌동 |
| 2.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3.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관련업무의 처리 | 좌동 |
| 5.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노사누리)의 운영 | 좌동 |
| 6.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업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근로감독과장 또는 근로감독 1과장만 해당한다) | 좌동 |
| ⑥ 제주근로감독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항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 ⑥ 제주근로감독과장은 제3항제3호의2, 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0호 및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
|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 좌동 |
|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좌동 |
|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 좌동 |
|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 좌동 |
|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 좌동 |
|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 좌동 |
|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10.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 좌동 |
|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 좌동 |
| 4.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 좌동 |
| 5.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 좌동 |
| 6.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 좌동 |
| 7.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 좌동 |
| 8.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 좌동 |
|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지도 | 좌동 |
| ⑨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4. 직업상담원의 채용·교육훈련·급여·복무·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5.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7. 감사 및 사정업무 | 좌동 |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9.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삭제 <2008·8·11> | 좌동 |
| 12. 노동행정업무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 좌동 |
| 15.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17.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3호의2,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8·12·31> |
|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 좌동 |
|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근로감독과장(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수원, 성남, 여수, 청주 및 천안지청의 노사지원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의정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성남,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제2호의 경우에는 지청 및 출장소 내 해당고용지원센터만 해당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 1.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4조제8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2.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
|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는 제14조제5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노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고,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 및 출장소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산업안전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⑦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1. 제14조제8항제8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지청 및 출장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3호의2,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의정부, 부천 및 천안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3호의2,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의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제5장 노동위원회 |
좌동 |
|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심판 1과·심판 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정사건 | 좌동 |
| 2. 중재사건 | 좌동 |
| 3. 긴급조정사건 | 좌동 |
|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행정소송의 수행 | 좌동 |
| 2. 행정소송 확정판결 결과분석 및 소송 관련 통계관리 | 좌동 |
| 3. 재심판정 결과와 판례 분석 및 피드백 업무 | 좌동 |
|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 좌동 |
|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 ② 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조정과장은 제18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교육·급여·인사·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④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좌동 |
|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3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②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별표 1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와 같다. | 좌동 |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과 같다. | 좌동 |
|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감사관, 국제협력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을 말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8ㆍ11 노동부령3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노동부령31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 |
| [별표 2]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 |
| [별표 3] 지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 | |
| [별표 4] 지방노동청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 |
| [별표 5] 노동부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노동부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 종합상담센터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종합상담센터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0]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11]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4]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5]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