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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27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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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07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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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노동부와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노동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4조 삭제 <2002·5·27> |
좌동 |
| 제5조(국제협력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국제협력관밑에 국제협력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노동외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6. 경제협력개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 좌동 |
| 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 좌동 |
|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정보화담당관·법무담당관·노동경제담당관 및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화담당관은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2·5·27> | 좌동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 좌동 |
|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5·27> | 좌동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좌동 |
|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5.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6. 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 | 좌동 |
| 9. 지방노동관서 사업장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 업무의 전산지원 | 좌동 |
| 10.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 | 좌동 |
| 11. 노동통계조사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좌동 |
| 12.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좌동 |
| 13. 노동행정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4.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좌동 |
| ⑥ 노동경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 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 좌동 |
| 2. 해외고용동향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좌동 |
| 3.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4.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좌동 |
| 6. 노동통계연감의 발간과 통계자료의 정리 및 보관 | 좌동 |
| 7. 삭제 <2000·4·17> | 좌동 |
| 8.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삭제 <2002·5·27> | 좌동 |
|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제7조(고용정책실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과·고용관리과·고용지원과·보험정책과·고용보험과·산재보험과·훈련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 및 자격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자격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③ 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실업 및 인력수급대책의 수립 | 좌동 |
| 4. 삭제 <98·8·10> | 좌동 |
|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고령자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 좌동 |
| 10.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 좌동 |
| 2. 직업상담원 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직업상담원의 교육 | 좌동 |
| 4. 구인·구직·취업알선 | 좌동 |
| 5. 직업지도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직업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고용안정정보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직업정보제공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근로자공급사업 및 파견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근로자의 국외취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고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조정지원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3. 고용촉진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5. 청소년 취업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자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자활사업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9. 실업자대부사업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0. 고용조정 및 고용촉진대책의 평가 | 좌동 |
| ⑥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좌동 |
| 2.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 좌동 |
| 3.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좌동 |
| 4.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 좌동 |
| 5.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 | 좌동 |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고용보험연구센터 및 산업복지연구센터의 관리 | 좌동 |
| ⑦ 고용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고용보험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고용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실업급여관련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 좌동 |
| 5. 실업급여에 관한 실태분석 및 조사·연구 | 좌동 |
| 6.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 좌동 |
| 7.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8. 고용보험심사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9. 고용보험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 | 좌동 |
| ⑧ 산재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산업종류의 분류조정 | 좌동 |
| 5.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기준의 연구·개선 | 좌동 |
| 6.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직업훈련분담금의 체납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8.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11. 기타 요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 ⑨ 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003·6·7> |
|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홍보 | 좌동 |
| 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연구 및 개발 | 좌동 |
| 6.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지도 |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지도·감독 |
| 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 좌동 |
| 9. 외국직업훈련제도의 비교 및 분석 | 좌동 |
| 10.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10. 삭제 <2003·6·7> |
| 1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정 평가 | 좌동 |
12. 직업훈련정보망 및 직업훈련방송 운영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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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신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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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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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 ⑩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003·6·7> |
|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삭제 <2002·5·27> | 2.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책정 | 좌동 |
| 4.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좌동 |
|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 좌동 |
5의2. 자활직업훈련 및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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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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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7.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의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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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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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삭제 <99·5·24> | 좌동 |
| ⑫ 자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 ⑫ 자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003·6·7> |
| 1.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운영 | 좌동 |
| 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 좌동 |
| 4.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 좌동 |
| 5. 민간기술자격에 관한 지원 | 좌동 |
| 6.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 좌동 |
|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점검 및 조치 | 좌동 |
| 8.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의 개발 | 8. 삭제 <2003·6·7> |
| 9.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 9.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
| 1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 좌동 |
| 11. 기타 기능장려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1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대부, 검정수수료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12.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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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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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장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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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기능장려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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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노사정책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과·노동조합과·노사조정과 및 노사협력과를 둔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노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12·30, 2002·5·27> | ③ 노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12·30, 2002·5·27, 2003·6·7> |
|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 좌동 |
|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4의2. 삭제 <2002·5·27> | 좌동 |
|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 좌동 |
|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 좌동 |
| 7. 삭제 <99·5·24>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노사관계동향의 종합·분석 |
| 9. 노사관계동향 종합분석 | 9.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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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노동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노동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6·7> |
| 1.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 좌동 |
|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 좌동 |
|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 3. 노동조합 운영의 지도 및 지원 |
|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 5.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 6.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 6. 삭제 <2003·6·7> |
| 7. 노동조합의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 7. 삭제 <2003·6·7> |
| ⑤ 노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⑤ 노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2003·6·7> |
| 1. 노사분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2. 노동조합 조직분규의 예방대책 수립 및 타결 지도 |
| 3. 노동조합 및 관련단체에 대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도·지원 및 협조 | 3.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
| 4. 주요 노사분쟁의 조정 및 수습지원 | 4.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
| 5.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
| ⑥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5·27> | 좌동 |
| 1. 노사협력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수립 | 좌동 |
| 2. 노사협력기반 구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4.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 좌동 |
| 5. 노사협력 우수기업 지원대책의 수립 | 좌동 |
| 6.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 좌동 |
| 7.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 | 좌동 |
| 8.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좌동 |
| 제9조(근로기준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정책과· 및 근로복지과를 둔다. <개정 2000·4·17, 2002·5·27>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근로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 좌동 |
|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 좌동 |
|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8. 삭제 <2000·4·17> | 좌동 |
| 9.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 좌동 |
|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임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4·17> | 좌동 |
| 1. 임금정책에 수립 | 좌동 |
| 2. 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 | 좌동 |
| 3.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좌동 |
|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금교섭지도 | 좌동 |
| 6. 임금격차 완화 등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 좌동 |
| 7.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8. 성과배분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9. 근로자 퇴직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근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4·17> | 좌동 |
| 1. 근로자 복지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 좌동 |
| 3.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4.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운영 지도 | 좌동 |
| 6.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생산적 근로복지정책의 운영 | 좌동 |
| 7.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삭제 <2002·5·27> | 좌동 |
| 제10조(산업안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산업안전국에 안전정책과·산업안전과 및 산업보건환경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좌동 |
| 5의2.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 좌동 |
| 3.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 좌동 |
|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 좌동 |
| 5. 사업장안전관리자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 좌동 |
|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보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 좌동 |
|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 좌동 |
| 4.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 좌동 |
|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 좌동 |
| 7. 직업성 질병의 예방 | 좌동 |
| 8.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 좌동 |
| 9.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10.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 좌동 |
| 1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 좌동 |
| 12.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 좌동 |
| 13.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심사 | 좌동 |
| 14.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연구 및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고용평등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고용평등국에 평등정책과·여성고용과 및 장애인고용과를 둔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과 소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2. 고용평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4. 고용평등 및 여성 취업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5.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에 관한 부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의 집행 | 좌동 |
| 6.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지도 및 개선 | 좌동 |
| 7. 임산부의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 좌동 |
| 8. 모성보호제도의 운영과 비용의 사회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육아휴직 이행지도 및 지원 | 좌동 |
| 1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도 및 지원 | 좌동 |
| 12. 육아시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좌동 |
| ④ 여성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장 및 제4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 좌동 |
| 3. 고용평등 강조주간 운영 | 좌동 |
| 4.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 좌동 |
| 5. 간접차별의 기준개발 및 이행지도 | 좌동 |
| 6.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개발 및 이행지도 | 좌동 |
| 7.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지도 | 좌동 |
| 8. 사업장 고충처리기관 및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운영·지도 | 좌동 |
| 9. 직장내 성희롱 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 좌동 |
| 10.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 지원 | 좌동 |
| 11. 여성근로자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지원 | 좌동 |
| 12. 여성고용 동향분석 및 통계 분석·관리 | 좌동 |
| ⑤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5·27> | 좌동 |
| 1. 장애인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 좌동 |
|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 좌동 |
| 5. 장애인고용관계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 좌동 |
| 6.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 좌동 |
|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직업재활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8.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 좌동 |
| 9. 연소근로자 실태조사·통계 관리 및 연구 | 좌동 |
| 10. 근로청소년의 직업지도 | 좌동 |
제3장 (제12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4장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5장 지방노동관서 |
좌동 |
| 제15조(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및 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98·4·16, 99·5·24, 2000·4·17> | 좌동 |
| ② 지방노동청장소속 사무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98·4·16> | 좌동 |
| 제16조(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고용평등과 및 고용안정센터를둔다. <개정 99·5·24, 2002·5·27>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근로감독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근로여성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고용안정센터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 ②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근로감독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고용평등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고용안정센터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경인지방노동청의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2003·6·7>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4·16, 99·5·24, 2000·4·17, 2002·5·27>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 사무 | 좌동 |
| 3의2. 직업상담원의 채용·교육훈련·급여·복무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5.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관리 | 좌동 |
| 7. 감사 및 사정업무 | 좌동 |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9. 소속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10.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지도·관리 | 좌동 |
| 10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훌녈에 관한 홍보 | 좌동 |
| 10의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지도 | 좌동 |
| 10의4.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비용지원 | 좌동 |
| 10의5.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 좌동 |
| 11.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99·5·24> | 좌동 |
| 13.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99·5·24> | 좌동 |
| 15. 삭제 <98·4·16> | 좌동 |
| 16. 삭제 <2002·5·27> | 좌동 |
| 17.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 좌동 |
| 17의2. 삭제 <2002·5·27> | 좌동 |
| 17의3.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근로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2002·5·27> | 좌동 |
| 1.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2.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 좌동 |
| 3. 사업장 노무관리의 지도 | 좌동 |
| 4.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인가·허가 및 승인 업무 | 좌동 |
| 5. 임금조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지도 | 좌동 |
| 6.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에 관한 지도 | 좌동 |
| 6의2.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에 관한 조사·확인 | 좌동 |
| 7.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및 지도 | 좌동 |
| 8. 사업장관리전산업무의 운영 | 좌동 |
| 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조치 | 좌동 |
| 10.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 좌동 |
| 11.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 | 좌동 |
| 1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 좌동 |
| 13. 노사관계자의 교육훈련지원 | 좌동 |
| 14. 노사관계 관련 동향의 파악 및 분석 | 좌동 |
| 15.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 좌동 |
| 17.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 좌동 |
| 18. 소속사무소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⑤ 삭제 <99·5·24> | 좌동 |
| ⑥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 좌동 |
|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좌동 |
| 4. 사업장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 좌동 |
|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 좌동 |
|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 좌동 |
| 8.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 | 좌동 |
| 8의2. 소속사무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9. 기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 좌동 |
| 1.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 좌동 |
|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 좌동 |
| 4.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 좌동 |
| 5.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 좌동 |
| 7.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 좌동 |
| 8.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운영 | 좌동 |
| 9. 고충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지도 | 좌동 |
| ⑧ 고용안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2002·5·27> | 좌동 |
| 1.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허가 및 신고 | 좌동 |
| 2. 구인·구직 개척 및 고용정보의 제공 | 좌동 |
| 3.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소개·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상담 | 좌동 |
| 4.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 | 좌동 |
| 5.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의 처리 및 구인·구직의 정보제공 | 좌동 |
| 6.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 좌동 |
| 7. 내지 9. 삭제 <2000·4·17> | 좌동 |
| 10.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잠재인력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지급 | 좌동 |
| 13.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관련업무 | 좌동 |
| 14. 실업급여의 지급 및 훈련수강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 | 좌동 |
| 15.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리업무 | 좌동 |
| 15의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관리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16.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 좌동 |
| 17. 내지 19. 삭제 <2000·4·17> | 좌동 |
| 20. 기타 지역내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삭제 <99·5·24> | 좌동 |
| 제17조(사무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사무소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 및 고용안정센터를 둔다. 다만,태백·영월·영주 및 안동사무소에는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 99·5·24,2000·4·17> | 좌동 |
| ② 관리과장 및 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고용안정센터장은 행정사무관·노동사무관 또는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부산동래,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남부, 수원, 전주 및 청주사무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서기관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4·16, 99·5·24, 2000·4·17, 2002·5·27> | 좌동 |
| 1.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제11호, 제13호, 제17호 및 제17조의3의 사항 | 좌동 |
| 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근로감독과장은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17호 및 제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사무소는제16조제6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99·5·24, 2000·4·17, 2000·12·30> | 좌동 |
| ⑤ 산업안전과장은 제16조제6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⑥ 고용안정센터장은 제16조제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98·8·10, 99·5·24> | 좌동 |
| ⑦ 삭제 <99·5·24>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0·4·17> |
좌동 |
제6장 노동위원회사무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9조(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에 기획총괄과·조정과 및 심판과를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조정과장 및 심판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4·17> | 좌동 |
|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12·30>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공무원의 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5. 물품관리 | 좌동 |
| 5의2.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조정사건 | 좌동 |
| 2. 중재사건 | 좌동 |
| 3. 긴급조정사건 | 좌동 |
| 4.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 좌동 |
|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좌동 |
| 3.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좌동 |
| 4.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신청 사건 | 좌동 |
| 5.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결정 사건 | 좌동 |
| 6.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 좌동 |
| 9.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2.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조정과장은 제19조제3항 각호의 사항과동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심판과장은 제19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삭제 <98·12·31>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③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인력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을포함한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9·5·24> | 좌동 |
| ④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⑤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부칙 <2002ㆍ5ㆍ27 노동부령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6ㆍ7 노동부령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1의2]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의 명칭 및 위치 | |
| [별표 1의3]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의 명칭 및 위치 | |
| [별표 2] 지방노동청장소속사무소 | 좌동 |
| [별표 3] 노동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의2] 노동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의2] 지방노동청및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노동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 | 좌동 |